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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의 근본적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첫걸음 디뎌
- 서남투데이 2025-03-10
-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박명하)은 의료사법제도의 근본적 해결방안 도출을 위해 지난 7일 의료사법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국내외 민형사소송 등에 관한 조사분석과 함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제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총 1억원의 연구용역비가 책정된 이 사업은 국내외 의료분쟁과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판례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안정적 의료환경의 조성을 위한 민사배상제도 수립을 위한 대정치권 및 대정부 제안내용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연구는 3월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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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임명 시도 제동…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관건
- 경기뉴스탑 2025-04-17
-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시도에 제동을 걸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 본안 판단만 남았다.(사진은 한 대행 주재로 열리고 잇는 국무회의 모습=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당장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 절차는 중단됐다. 향후 헌법재판관 임명이 위헌인지 여부는 헌법소원 본안 판단에 달리게 됐다.헌법재판소는 16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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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韓총리, 대권욕심에 빠져 민생 뒷전 .헌법파괴 주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정치적 야심에 빠져 대한민국의 역사를 퇴행시키고 헌법파괴를 주도하고 있다"며 "대권 욕심에 푹 파져 민생은 뒷전"이라고 지적했다.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이같이 지적하며 "당장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직무대행은 "어제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위헌이라는 유권 해석을 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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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WPG, 글로벌 2국 에티오피아서 평화사랑 그림그리기 국제대회 예선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0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세계여성평화그룹(IWPG) 글로벌 2국(글로벌국장 이서연)이 최근 에티오피아의 네이티비티 여자 가톨릭학교(Nativity Girls Catholic School)에서 ‘제7회 평화사랑 그림그리기 국제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약 150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올해 대회의 주제는 ‘평화 실현을 위해 내가(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IWPG가 주최한 평화사랑 그림그리기 국제대회는 평화문화 전파의 일환으로 매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평화로운 세상을 상상하고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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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교사' 사전에 거른다 .임용시험 교직적성 심층면접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8
- [전남인터넷신문]교육부는 신규 교원 채용 시 이른바 '고위험 교사'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임용시험 면접관에게 응시자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면접 시간도 대폭 늘려 교원 적격성 여부를 더 꼼꼼히 점검하겠다는 것이다.교육부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 관련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교육부 관계자는 "심층면접을 개선해서 응시자가 교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적격자를 선발할 것"이라며 "다만 심사 단계에 정신질환 등 구체적 질병 사안을 반드시 포함하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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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 野주도로 법사위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9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이들 안건은 이날 오전 상설특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소위를 통과했고, 오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김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마약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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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대표 발의「12.29 여객기참사 참사 110일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8
- [전남인터넷신문]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 재석 의원 290명 중 29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지난달 21일 권향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지난 7일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해 9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를 거쳐 1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참사 발생 110일만에 통과한 이번 특별법안에는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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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제21대 대선 선대위 공식 출범…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
- 서남투데이 2025-04-30
- 더불어민주당이 4월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했다. 이날 공식 출범식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대선은 정당 간 경쟁을 넘어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회복, 국민 통합의 대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되살리겠다. 국민을 통합하고 세계로 나아가겠다”는 세 가지 약속을 제시하며 “진짜 대한민국의 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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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24년 전년 대비 1.3배 증가한 72건 전력망 건설사업 완수 발전제약 및 전기요금 인상 완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2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은 전력망에 대한 낮은 수용성, 지자체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전원개발촉진법 개정* 및 보상·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과 함께 ’24년 총 72건의 송·변전 건설사업을 준공***하였다. * 입지 선정의 객관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자체·지역주민 참여 입지선정위원회 법제화** 송주법 제정 이후 고정된 지원단가 상향(18.5%) 및 토지소유자 조기협의 장려금지급*** 준공사업 건수 : (‘22년) 34건 ⇒ (’23년) 56건 ⇒ (’24년) 72건 대표적인 준공사업으로는 345kV 북당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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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효력 정지…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 경기뉴스탑 2025-04-16
- 한덕수 국무총리(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지명 행위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본안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헌재는 4월 16일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한 대행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해당 후보자들이 참여한 헌재 결정의 효력에 의문이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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