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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1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은 지난 13일 영암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영암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 1.4%을 반영하여 올해보다 32만원 오른 연 2천 349만원으로 결정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4년간(2023년부터 2026년까지) 영암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지급한도가 규정(상한액 월 110만원)되어 있지만 월정수당은 해당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이날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군의회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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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철근 입찰 담합’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7개사 압수수색
- 여성일보 2022-10-13
- 검찰이 철근 담합 협의를 받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7개 제강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현대제철·동국제강을 비롯해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철강, 한국제강, 환영철강공업의 본사와 지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하는 철기 단가 계약 입찰에서 2012~2018년 현대제철 등 11개사는 사전에 자신들이 낙찰받을 물량을 정해 업체별로 배분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65억원을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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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지사 "특별자치 제주에서 주민자치 새로운 도약 이룰 것"
- 뉴스포인트 2021-06-2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특별자치 제주에서 주민자치의 새로운 도약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원희룡 지사는 19일 오전 11시 호텔펄리플러스에서 열린 (사)한국주민자치중앙회 2분기 정기회의서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원희룡 지사는 이날 본인의 성장 과정과 민주화운동, 법조계·국회 활동 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제주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통해 제주의 특별자치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고 피력했다.원희룡 지사는 “도지사 취임 후에 부동산 투자 위주인 중국 기업의 대규모 난개발을 취소시키고, 현재도 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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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제3기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사업 시민추진위’ 발족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8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3기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사업 시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들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제3기 시민추진위원회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과 순직 군·경 유족, 시의회, 안보·보훈단체,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언론계 등 2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으로는 신지영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여수지회장이 선출됐으며, 향후 2년간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의결뿐만 아니라 특별법 개정, 평화공원 조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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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민의 상’, ‘자랑스런 여수인’ 8월 12일까지 추천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3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는 오는 16일부터 8월 12일까지 ‘여수시민의 상’과 ‘자랑스런 여수인’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여수시민의 상’은 지역사회와 향토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시민 복지증진에 현저히 공헌한 사람 또는 탁월한 재능을 발휘해 시민의 명예를 국내에 널리 선양한 사람에게 주어진다.추천 부문은 지역개발, 산업경제, 교육문화, 문예홍보, 사회복지, 체육진흥, 향토방위 7개 부문이다.후보자는 시장, 시의회의장, 유관기관 단체장, 대학장 및 각급 학교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주민 50인 이상의 연서가 있는 경우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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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칸의 도살자' 단죄한 제프리 나이스, "푸틴 올해 법정 세워야"
- 와이타임즈 2023-01-02
-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크렘린 궁]국제형사재판소 검사 경력의 영국 법조인 제프리 나이스 경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올해 국제 재판소에 세워 우크라이나에서 자행된 전쟁 범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나이스 경은 1일(현지시간)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은 전쟁 중 민간인을 공격한 범죄자"라며 이같이 말했다.나이스 경은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검사 출신으로, 코소보 지역 알바니아계 주민에 대한 학살을 자행한 '발칸의 도살자'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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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 과제 모색"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15일(수)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경만‧이동주‧이정문 의원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주최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과제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단장과 김남주 참여연대 실행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중소기업중앙회,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기술탈취 정책 효과를 평가하고, 기술임치제도 활성화, 기술탈취 양형 강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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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취업 제한 통보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2-17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달 18일 다시 법정 구속된 후 법원으로부터 5년 취업 제한을 통보를 받았다.▲ 법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취업 제한 통보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경제사범전담팀은 지난 15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라는 사실을 통보했다.이는 원칙적으로는 경영 활동에 복귀하거나 관여할 수 없지만 이 부회장 측이 취업 승인을 신청하면 법무부가 심의를 통해 취업 가능 여부를 추가로 따지는 절차가 남아있다. 취업 승인 신청을 하면 법무부 장관 자문 기구 ‘특정경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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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 위촉…위원장에 최병구 위원
- 뉴스케이프 2021-01-26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5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신임 위원의 임기는 2024년 1월 24일까지 3년이며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비상임이다. 위촉된 위원들은 ▲문선영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박지영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심재훈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철기 법률사무소 여산 변호사, ▲오혜자 청주초롱이네도서관 관장, ▲우진영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정지석 법무법인 남강 변호사, ▲차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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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한국땅 밟을까?…이번주 두번째 비자 소송
- 뉴스케이프 2021-05-30
-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받게 해 달라며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당국을 상대로 낸 두번째 소송 재판이 이번 주 처음 열린다.30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유씨가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연다.첫 변론 기일은 일반적으로 재판부가 소송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재판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된다.형사재판과 달리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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