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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 연중수사
- 경기뉴스탑 2023-03-0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일명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을 연중 수사한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만 개설할 수 있고, 약사법에 따라 약국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다. 그런데도 비의료인이나 비약사가 의사나 약사의 면허를 대여받아 의료기관, 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하는 곳을 ‘사무장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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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7일부터 계곡·하천 등 휴양지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3-07-16
- 무허가 하천점용(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도내 계곡, 하천 등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양평 용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곳이다. 이번 단속은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를 통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 숙박시설, 식당, 캠핑장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곳도 중점 단속해 도민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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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과거사기본법 통과 촉구···"민주주의 국가로 전환하는 첫걸음"
- 서남투데이 2019-11-12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한국전쟁에서 발생한 민간인학살과 군사독재 시절에 발생한 의문사를 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하 과거사기본법)'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홍 의원은 이날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기본법이 19대에 이어 20대국회까지 무려 8여년 만에 지난 9월 23일 행안위 밥안소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되어 계류 중”이라고 이같이 밝혔다.홍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국의 해방공간과 한국전쟁에서 발생한 민간인학살과 군사독재 권위주의시대에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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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룸카페’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 불법행위 특별 단속·수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3-02-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최근 모텔과 유사한 영업행태를 보이는 도내 룸카페 신·변종 업소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경기도 청소년과와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31개 시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함께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한 달간 대대적인 특별단속 및 수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을 나누고 침대 등을 두고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시설 등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 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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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탈모는 No” 해군사관학교 불합격 기준 논란
- 서남투데이 2020-10-15
- 해군사관학교의 불합격 기준 중 ‘탈모증’이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데도 불합격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사관학교의2021학년도 모집요강에서 신체검진 항목에서 불합격 기준으로‘전체 면적의30%이상일 경우에 해당하는 탈모증’이 포함돼 있다.해군사관학교의 입시 신체검사 전형은'해군 건강관리규정'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박 의원에 따르면 해군 건강관리규정은'신체 각 과별 요소 평가 기준표'의112번에 탈모증을 명시해 탈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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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신․변종 청소년유해업소 ‘룸카페’ 특별 합동점검·집중 수사
- 경기뉴스탑 2023-02-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최근 모텔과 유사한 영업행태를 보이는 도내 룸카페 신·변종 업소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경기도 청소년과와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31개 시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함께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한 달간 대대적인 특별단속 및 수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을 나누고 침대 등을 두고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시설 등은 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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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축구장 1.5배 규모 산지에 주차장과 창고 등 무단훼손 20건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05
- 【오산인터넷뉴스】지목이 임야인 산지를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자연생태계 및 산지 경관을 훼손한 면적은 총 1만 1천50㎡로 축구장 면적의 약 1.5배에 이른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184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불법 시설물 설치 7건 ▲주차장 불법 조성 3건 ▲묘지 불법 조성 3건▲농경지 불법 조성 1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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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李 향해 "정치인 수사시 과장된 발언 있어"
- 와이타임즈 2022-12-24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권영세(왼쪽) 통일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수사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한 데 대해 "수사받는 정치인이 과도하고 과장된 발언을 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 아닌가"라고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다른 일반적인 많은 국민들처럼 이 나라 사법 시스템 안에서 대응하면 될 문제고, 그래야만 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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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복날 대비 불법 도살 등 동물 학대 행위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3-07-09
- 도살현장 적발(참고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 여름철 복날을 앞두고 개 불법 도살 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10일부터 8월 말까지 삼복(초복 7.11, 중복 7.21, 말복 8.10)에 대비해 자정이나 새벽 등 취약한 시간대에 맞춰 약 50일간 잠복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올해 4월 27일 동물의 생명 보호는 물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을 더욱 강화해 개정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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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특사경, 대형 소방시설 공사장 등 270곳 적발 521건 조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1-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대형 소방시설 공사현장, 저유소, 지식산업센터 등 2,038곳을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취급, 소방시설 불법 하도급 등 소방법령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전체 대상의 13.2%에 해당하는 270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소방본부는 입건 115건, 과태료 131건, 조치명령 179건, 행정처분 77건, 기관통보 19건 등 총 521건을 조치했다.지난해 6월 한 1차 전지 제조업체는 제3류 위험물과 제4류 위험물을 허가 없이 지정수량의 70배가량 초과 저장하다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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