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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임차인의 알권리·보증금 보호 강화…10일부터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
- 뉴스케이프 2020-12-01
-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 및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1일 하위법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내용은 등록임대 관리강화방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 실시와 함께, 사업자가 의무를 회피하거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 보호 및 사업자 제재를 위한 등록말소 권한 부여 등 지자체 관리권한도 강화된다.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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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C, 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손 들어줬나..."40만원은 과대평가"
- 더밸류뉴스 2021-09-06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어피니티 컨소시엄과의 풋옵션 분쟁에서 승소했다. 6일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는 신창재 회장이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제시한 40만9000원에 교보생명 풋옵션(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정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어피니티 에쿼티파트너스, IMM PE(IMM 프라이빗 에쿼티), 베어링 PE, 싱가포르 투자청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교보생명은 보도자료에서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교보생명 풋옵션 행사가격(40만9000원)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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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터졌다"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 '펀드돌려막기' 옵티머스펀드운용사 고발...서류 위조에 5000억 묶여
- 더밸류뉴스 2020-06-22
- 환매 중단사태를 맞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펀드 판매사들이 운용사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판매사들은 운용사가 펀드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일을 막기 위해 펀드 계좌의 가압류를 신청하는 한편 영업점 직원을 불러 상황을 공유하는 등 사태 대응에 나서고 있다.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옵티머스크리에이터 펀드 판매 증권사들은 이날 옵티머스자산운용 임직원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지난 16일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옵티머스로부터 18일 만기가 도래하는 사모펀드에 담긴 돈(각각 217억원, 167억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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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샌드박스 2주년 신기술·서비스 44건 출시…매출액 257억원, 468억원 투자 유치 달성
- 뉴스케이프 2021-01-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일 ‘제1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건의 적극행정, 2건의 임시허가, 1건의 실증특례로 총 4건의 과제를 승인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2주년을 맞아 그 간의 성과도 발표했다. 다기관 의료데이터의 통합 분석 플랫폼 에비드넷은 각 의료기관 내에 의료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구소, 제약사, 의료기관 등 고객의 요청 시 플랫폼을 통해 표준화‧비식별화된 통계값을 추출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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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2022년 특례시 전환 .. 123만 시민에 자긍심 선물
- 경기뉴스탑 2020-12-15
- 지난 2018년 9월 12일 창원시에서 열린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출범식에서 염태영 수원시장 등 참석자들이 카드섹션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원시가 2021년부터 ‘특례시’ 로 바뀐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환영사를 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기초지방정부의 지위와 권한과 지위를 제도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자치분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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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기획(3)] 수원특례시, 13일 출범 .. 어떻게 달라지나
- 경기뉴스탑 2022-01-11
- 지난해 7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검은 호랑이의 해인 2022년 벽두부터 수원시는 희망으로 가득차 있다. 32년간 입었던 몸에 맞지 않는 옷 대신 수원특례시라는 새로운 옷을 입는 날이 1월13일이기 때문이다. 광역시 기준이던 인구 100만을 넘어선 2002년 이후 20년만에 드디어 수원시가 체급에 맞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그 기대 또한 높다. 앞으로 수원특례시는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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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2024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2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오는 30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6만 1,26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약 0.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합세를 유지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보성군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 민원실로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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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 경기뉴스탑 2024-04-24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73,133필지로 전년대비 평균 1.6% 소폭 상승하였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지가를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과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4월 30일부터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직접방문하거나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으로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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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목포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총 20,806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개별주택가격은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건물과 부속토지 일체 가격으로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소유자 의견청취 기간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 후 최종 결정했다.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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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자 재산세 특례 2025년까지 연장…서민 부담 완화 지속 서남투데이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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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전체 땅값 367조…지가총액 서구·연수구·중구 순
- 서남투데이 2024-04-30
- 인천광역시는 지난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63만 4,648필지의 토지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인천시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1.35％로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수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인천의 전체 땅값 규모는 367조이며, 지가총액은 서구(83조), 연수구(63조) 중구(56조) 남동구(49조) 순이다. 최고지가는 부평구 부평동 199-45(금강제화빌딩)로 1㎡당 1천438만 원, 최저지가는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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