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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개발부담금’ 제도 홍보 강화…시민 불이익 최소화에 ‘총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양시가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납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하는 제도다.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의 개발사업에 부과되며, 동일인(직계가족 포함)이 5년 이내 연접한 토지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개발사업의 면적을 합산해 부과 대상을 판단한다.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주요 사업으로는 ▲ 택지개발사업 ▲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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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제1회 추경 예산안 2조 93억 원 편성
- 경기뉴스탑 2025-04-10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2조 93억 원(일반회계 1조 6,628억 원, 특별회계 3,465억 원) 규모로 편성해 시흥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1조 8,779억 원보다 약 1,314억 원(7%)이 증액된 규모다. 시는 중앙정부의 긴축 재정 상황과 달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예산을 적기에 편성해 시민 일상을 지키고, 계획된 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련 예산 편성에 집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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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철저…미래자산 활용 위한 기반 마련
- 경기뉴스탑 2025-02-03
- 공유재산 현장 실태조사(사진=고양시)[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활용가치를 높이고 적절하게 사용 운용되도록 정비 작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공유재산 총조사’에 의거 발견된 공적장부 간 불일치 오류자료를 공유재산 일제정비를 통해 신뢰도 높은 데이터로 구축하고 있다. 올 1월 말 기준으로 누락재산 742필지를 발굴하고 토지분할·합병에 따른 437필지를 등기촉탁 하는 등 총 5,004필지를 정비하는 실적을 거뒀다. 올해 3월부터는 시 공유재산 대상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무단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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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수 체납자 설 곳 없다’ 광양시, 차량 견인‧공매 등 ‘철퇴’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고액 체납자의 압류 차량을 대상으로 강제 견인과 공매를 실시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광양시는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면서도 번호판 영치를 피하려 자동차세만을 납부하고 있는 ‘꼼수 체납자’를 적발하기 위해 지난 3주 동안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주간·야간 일제 단속을 펼쳤다. 그리고 그 결과 124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4대 차량을 강제 견인해 지방세 1억2천2백만 원, 차량 과태료 2천5백만 원을 징수했다.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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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용궁배수지 태양광 발전 임대사업 추진중단 결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가 13일 시 소유의 용궁배수지(용해동 281-52)내 태양광 발전시설 민간임대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온실가스 저감 등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부응하고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올해 초 용궁배수지 44,272㎡ 중 9,133㎡(20%)내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 도입을 추진했었다.이에 따라, 지난 5월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8월 부지임대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용궁배수지 인근 거주민들의 정서와 정주여건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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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세입증대네트워크’ 추진 보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4-11-20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11월 1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박성남 부시장 주재로 ‘2024년 세입증대네트워크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올해 교부세 등 지방세입 감소로 전국 지자체가 유례없는 재정난을 겪게 되자 시는 지난 4월 지방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세입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자 세입증대네트워크를 마련했다. 산하기관 포함 총 20개 부서 40여 명의 담당자로 구성해 실무담당자 간 간담회 형식으로 운영해 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세입증대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총괄 보고에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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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세입증대 네트워크’ 본격 추진 경기뉴스탑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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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체납자 실태조사반 4개월만에 10억여원 징수
- 경기뉴스탑 2024-07-11
- 안양시 체납자 실태조사반(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체납자 실태조사반이 활동 4개월 만에 10억원에 가까운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고 11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실태조사원과 전화상담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체납자 실태조사반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6억16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금 3억3800만원 등 총 9억5400만원을 징수했다.이는 실태조사반의 연간 운영 비용(2억원)의 5배에 달하는 액수다. 지난해보다 실태조사반 인원은 줄었지만, 징수액은 더 증가했다.체납자 실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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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2025년 본예산 5,265억 원 편성 .전년 대비 7.7% 증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점에 둔 5,265억 원 규모의 2025년 본예산안을 편성, 군의회에 제출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1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5억 원(7.8%)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가 82억 원으로 0.6억 원(0.8%)이 증가했다. 본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383억 원, 세외수입 242억 원, 지방교부세 2,061억 원, 국‧도비 보조금 2,293억 원, 조정교부금 110억 원, 보전 수입 176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사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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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내년도 체납자 실태조사원 및 체납액 징수반 모집
- 경기뉴스탑 2024-12-26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부응할 세입 증대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징수업무를 수행할 체납자 실태조사원 및 체납액 징수반 15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체납자 실태조사원은 사전에 대상 체납자의 현황을 파악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며, 방문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연계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체납액 징수반은 전화상담을 통해 체납 사실 안내 및 문자 전송 등으로 체납액 징수업무를 도모한다.근무 기간은 2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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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행안부 지방재정분석 평가 결과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
- 서남투데이 2024-12-26
- 과천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 개선도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번 성과로 과천시는 특별교부세 3천8백만 원을 확보했다. 지방재정분석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개선도 분야는 관리채무비율, 자체수입비율, 체납액관리비율, 지방세징수율, 지방보조금비율, 자체경비비율 등 6개 주요 지표의 전년 대비 증감률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과천시는 자체수입 확대, 지방세 징수율 향상, 체납 관리 강화, 자체경비 절감 등의 노력을 통해 6개 주요 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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