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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오늘 선고…비상계엄 위법성 판단 주목
- 경기뉴스탑 2025-03-24
- 한덕수 국무총리(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선고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던 중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국회는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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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인사(3,4급 승진 및 5급 승진 의결, 2024.1.2. 2024.1.8)
- 경기뉴스탑 2023-12-28
- [지방부이사관 승진자('24.1.2.일자)]▲ 교육문화체육관광국 신성수▲ 미래산업추진단 송종율[지방서기관 승진자('24.1.2.일자])▲ 제1부시장 공보관 이영민▲ 재정국 예산과 한상무▲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과 한상욱▲ 도시정책실 도시개발과 이재석▲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서영석[지방사무관 승진의결자('24.1.8.일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전종수▲ 일자리산업국 일자리정책과 김연주▲ 미래산업추진단 반도체산단과 허정미▲ 기흥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김경애▲ 도시정책실 도시개발과 이종익▲ 도시정책실 토지정보과 어홍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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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녹취록' 의혹 조 경무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6
- [전남인터넷신문]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이종호씨의 녹음파일에서 언급된 조 경무관이 지난 5년 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경찰 고위공무원들 중 징계하지 않은 유일한 사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의 경찰청 징계의결 현황 (단위: 명)연도합계의결결과불문경고불문소계중징계경징계소계파면해임강등정직소계감봉견책2024.6974-2-233-112023542---222-1-202265-----5411-2021543---311-1-2020886-222211--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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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점용료 징수 면제 기준 재정비해야”
- 경기뉴스탑 2025-03-2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법령과 지자체 간 금액 기준이 달라서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전국적으로 점용료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소액부징수(징수 면제)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소액 부징수 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 행정비용이 실제 징수액보다 클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의 세금이나 부담금 등 징수를 면제하는 제도다. 문제는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소하천점용료, 공유수면점용료, 도시공원․녹지점용료 등 총 5개 점용료의 소액 부징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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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 전원일치 파면 …“헌법 수호 의무 위반”
- 경기뉴스탑 2025-04-04
-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11시 22분부로 대통령직에서 즉시 파면됐으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헌재에 의해 대통령이 파면되는 중대한 결정을 맞게 됐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11시 22분께 "윤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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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의회, 지역근로자와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조례안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8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의회(의장 유상호)는 지난 17일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장흥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승 의원은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여 군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여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또한, 김재승 의원은 시행을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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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출범…피해자 지원·구제 활동 개시
- The Psychology Times 2025-03-21
-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1일 출범하고 피해자 생활지원과 의료지원 등 피해 구제를 위한 활동을 본격 개시한다. 이번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며, 정부위원과 인권·생활지원·법률 등 각계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위원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위원회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0조에 따른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지원 업무는 ▲피해자 해당 여부 심의·의결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추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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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연구원장 선임 과정, 행정사무조사 발의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신민호)는 지난 3월 12일에 이어 3월 19일 전남연구원장 선임 과정의 여러 의혹들에 대해 재차 점검했다.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전남 연구원장 선임 관련 의혹들을 해소하고자 지난 제378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3.12.)에서 ‘전남연구원장 선임 추진상황’을 청취했으나, 전남연구원장 직무대행의 불성실한 답변과 자료 미제출로 인해 연구원장 선임 관련 의혹들을 규명하지 못했다. 원장 선임 관련 주요 의혹으로는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원장 선임규정에도 없는 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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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에 경주 선정
- 와이타임즈 2024-06-21
- ▲ [서울=뉴시스]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20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경주시를 개최도시로 건의하는 안을 의결했다. (사진= 외교부 제공)경상북도 경주시가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개최 도시로 사실상 확정됐다.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선정위원회는 20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어 경주시를 개최도시로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개최도시 선정위원들은 그간의 토의 및 평가에 기반해 국가·지역 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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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2024년 삭감예산·도시계획조례 재의 요구
- 경기뉴스탑 2024-01-04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3일 지난해 12월 15일 고양시의회가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 삭감 예산과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차지법」 제120조 1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4년 예산안」 삭감예산 10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등 재의 요구 시는 「2024년 예산안」 삭감예산에 대한 재의요구 이유로 ▲ 지출 예산의 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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