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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소송 승·패소 경향은?
- 뉴스케이프 2020-10-15
- [뉴스케이프=문성준 ] 상가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회수 기회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받을 수 있다. 해당 기간에 임대인(건물주)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회수를 방해할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대법원 열람실에서 확인되는 판결문을 기준으로 2019년도 권리금소송의 승패 경향을 살펴보면, 임차인이 승소하는 비율은 약 40%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추정된다(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약 20%미만으로 추정).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회수를 보호하는 권리금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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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교권 보호 범위가 넓어진 2024년 교원보호공제사업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교육청이 광주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와 강화된 교원보호공제사업 계약을 체결해 교원들의 교육활동이 더욱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이번 교원보호공제사업 계약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교권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뤄져 보장 내용을 확대·강화했다. 우선 기존에는 교원이 소송을 당한 경우만 소송비용이 지원됐지만 4월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 당사자 대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선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교육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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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의회,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방안 찾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15일 광산구의회에서 보육교직원들의 권익침해에 대한 현주소를 짚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윤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광산구의원, 관계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보육교직원들의 권익 보호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사회 환경이 고도화되면서 보육 현장의 고충과 애로사항도 많아진 가운데 보육교직원들의 권익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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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예수교회, 경기관광공사 항의 방문…당초 대관 취소 이유와 달리 ‘종교단체’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30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30일 경기관광공사를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경기관광공사는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열리기로 예정된 신천지예수교회와 (사)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주최 ‘종교지도자 포럼 및 수료식’의 대관 신청을 대관 당일인 29일 전격 취소했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또 항의 방문에서도 당초 대관 취소 사유로 내세웠던 이유와 다른 사유를 내세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을 방증했다.신천지예수교회 10여 명의 관계자들은 이날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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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인권 교육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지난 16일 담빛농업관 대회의실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추진했다. 이날 교육은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인권침해 예방의 중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교육과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추진 요령 설명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을 진행한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최근 계절근로자 노동인권 문제, 피해 상담 사례를 토대로 근로기준법 준수, 산재보험 의무가입 등 필수 절차에 대해 안내했으며, 계절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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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악성 민원 심각성 느껴…내달 말 종합대책 발표"
- 와이타임즈 2023-07-27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교권 회복 관련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초등학교 교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인사 나누고 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8월 말까지 교권 보호·확립 위한 종합적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초등교사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초등교사 79%가 가입한 커뮤니티 '인디스쿨' 대표 김광수 교사(경기 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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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춘기획(5)]수원시의 ‘사람 중심’ 정책 ..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별한 노력’
- 경기뉴스탑 2021-02-23
- 지난 2019년 5월 개최된 다문화한가족 축제에서 전통복장 패션쇼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는 없는 특별한 부서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인권담당관, 노동정책과, 다문화정책과다. 이들 부서는 ‘사람 중심’이라는 수원시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월 21일 신설됐다. 인구 125만 대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행정조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수원시의 목표가 드러나는 조직개편이었다. ◇수원시 인권안전망을 촘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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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도 우리 군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8
- 신안군은 오는 4월 16일부터 5월 14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고용주를 대상으로 읍·면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교육 강사는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을 초빙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현황과 인권 침해 피해 사례, 근로기준법 및 고용주 준수사항 등을 다룰 예정이다. 또한, 고용주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시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순회 교육은 섬마을인권센터, 친환경농업과, 해양자원과, 천일염지원과, 읍․면과의 협업을 통해 총 6회에 걸쳐 읍․면사무소에서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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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든한 지식재산 지킴이 경기도, 올해 해외 분쟁까지 지원 폭 넓힌다‥지자체 최대 규모
- 뉴스포인트 2021-05-10
- 경기도북부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민선7기 경기도의 ‘지식재산 보호강화 지원사업’이 기술유출이나 탈취, 지식재산권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에 도는 올해 국내는 물론 해외 분쟁까지 지원범위를 넓히고, 기술보호 상담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일반 도민까지 확대하는 등 든든한 지재권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겠다는 계획이다.시흥시 소재 중소기업 A사는 지난해 오랜 기술투자 끝에 개발된 기술을 갖고 시제품 제작을 의뢰했다가 제작업체가 A사의 허락 없이 모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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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대호 도의원, “감사실장의 폭언과 과도한 월권행위 등” 개선 촉구
- 오산인터넷뉴스 2024-02-2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지난 26일 열린 상임위 소관부서 업무보고에서 경기아트센터 감사실장의 묻지마식 감사와 갑질, 인권침해에 고통받는 직원에 대한 보호를 촉구했다.황대호 부위원장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경기아트센터 전 직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감사실장의 갑질과 인권침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장의 월권행위와 인권침해 등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라며 조목조목 질타했다. 먼저 황 부위원장은 예술감독 채용 서류심사에 감사실장이 심사위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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