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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시흥4동 모아타운 후보지 심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3-14
- 금천구는 시흥4동 817 일대가 모아타운 후보지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통합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 미만의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단독,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토지이용계획, 사업 간 지하 통합주차장 설치를 위한 입체 결정 등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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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개정안, 野주도로 과방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6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주도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방통위 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으로 규정했다.개정안은 또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내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생중계로 공개하도록 했다.그동안 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추천), YTN 최대주주 변경 등 중요 사안을 의결한 것을 문제로 삼아왔다.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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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가덕도 특별법 통과 안되면 후보 사퇴할 것”
- 뉴스케이프 2021-01-28
-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인 이언주 전 의원은 28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국회서 통과되지 못하면 과감하게 후보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중앙당과 지도부가 부산 가덕 신공항 건설을 혹여라도 당차원에서 반대해서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저는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저의 정치생명이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시장이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전 의원은 이어 “이 특별법이 어느 당에서 제출했건 적극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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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데이타,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 통과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1-21
- 이상 탐지 기술 기반 인공지능(AI) 전문 기업 모아데이타가 코스닥 상장을 위한 한국거래소의 예비 심사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 (사진) 모아데이타,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 통과모아데이타는 2014년 설립 이후 이상 탐지 자체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제품 상용화를 통해 ‘AI옵스(AIOps)’ 신규 시장을 창출한 기업이다. 설립 8년 만에 코스닥 시장에 들어서는 모아데이타는 앞으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모아데이타는 정보통신기술(ICT) 시스템 이상 탐지 및 예측 제품인 ‘페타온 포캐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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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법, 과방위 통과
- 와이타임즈 2024-01-08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한국판 나사(NASA)를 위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 과방위는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6일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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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불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7
- [전남인터넷신문]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게 했다.아울러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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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 12.29 여객기참사 특별법 』 대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7
- [전남인터넷신문]문금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지역위원회 위원장) 이 대표발의한 『12ㆍ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이 위원회 대안으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한 피해자 와 유가족 등이 겪고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와 경제적ㆍ사회적 어려움이 매우 커, 이들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피해구제와 참사 사고 진상규명에 중점을 두었다. 세부적으로는 △참사 피해자 생활·의료 지원금을 지급 △15 세 미만 희생자 특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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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대표발의 “농어업재해 지원 강화법”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2
- [전남인터넷신문]앞으로 민물가마우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어업피해도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고라니와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어업재해는 이상조류, 적조현상, 태풍, 이상 고온 등의 자연재해에 한정하면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어업피해는 보상 근거가 부재했다. 이로 인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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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확대 ‘국무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2-12-21
- 양천구는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실질적인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세대수가 400~500여 세대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인구수도 1,580여 명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반면, 구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려던 재산세 40% 감면 조례안은 구의회의 미상정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2023년 1월 1일부터 공항소음 측정단위가 웨클(WECPNL)에서 주민 체감 측면을 확대 반영한 엘디이엔(Lden㏈)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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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국회의원, ‘학동 참사 방지법’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0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예결위, 광주북구갑)이 30일 “'학동 참사 방지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았던 ‘상주감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 안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해체공사 현장 감리자의 부재가 현장 안전 관리 소홀로 이어져 학동참사와 같은 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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