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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꾸짖은 판사 "본인은 처벌 안되고 막내 매니저는 되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4
- [전남인터넷신문]법원이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24일 구속 심사를 받은 가수 김호중(33)씨에게 "똑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은 처벌받으면 안 되고, 막내 매니저는 처벌받아도 괜찮은 것이냐"며 질책한 것으로 확인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약 50분 동안 진행된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이같이 질문했다.신 부장판사는 김씨가 사고 직후 소속사의 다른 막내 매니저급 직원 A(22)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자기 대신 허위로 자수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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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거짓해명 논란 김명수 소환 통보
- 와이타임즈 2024-07-24
- ▲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전 대법원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는 모습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전 대법원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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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2월까지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착수
- 경기뉴스탑 2024-09-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 조사 대상은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거짓 신고 의심건 등 총 1천664건이다.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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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 일본군 ‘ 위안부 ’ 피해자 명예훼손처벌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 ( 을 ) 권향엽 국회의원은 8 월 14 일 광양소녀상 앞에서 열린 광양 제 12 차 위안부 기림식 및 제 1661 차 수요시위에 참석하여 윤석열 정부의 역사왜곡 , 친일 · 굴종외교를 비판하고 , ‘ 위안부 ’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 함께할 것을 다짐하였다.올해로 12 번째를 맞이하는 광양시 ‘ 위안부 ’ 기림의 날 행사는 광양평화나비 문명금 평화상 운영위원회 , 광양 YWCA, 광양 YMCA 가 주최하였으며 광양시민들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경미 전남도의원 , 박문섭 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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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6 곡성·영광군수재선거 거소투표신고 9. 24. ~ 28.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16일 실시하는 곡성·영광군수재선거의 거소투표신고 및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9월 24일(화)부터 28일(토)까지 5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투표하는 제도이다. 곡성·영광군재선거 실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인중에 ▲재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 ▲신체에 중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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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인멸 시도 정황에 김호중 구속영장 발부
- 와이타임즈 2024-05-25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24일 구속됐다. 이에 김씨는 사건이 검찰로 넘겨질 때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게 된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고 다음주 중 송치할 계획이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낮 12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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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 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자 47명 검찰 송치
- 경기뉴스탑 2024-05-30
- 지난 3월 1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계삼 도시주택 실장과 고중국 토지정보과장이 수원 전세사기 피해 관련 불법 중개행위 수사결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공인중개사법’ 등위반 혐의로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18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더불어 사기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이송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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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재판에 걸린 이재명 '운명의 11월'
- 와이타임즈 2024-10-01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가 다음달 내려진다. 피선거권 박탈 유무와 법정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오는 11월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30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오는 11월25일로 지정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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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지도 않은 범죄 왜 자백하는 걸까?
- 뉴스포인트 2021-03-08
- [뉴스포인트 서유주 기자]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털어놓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해 12월, 이춘재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20년간 수감됐던 윤성여 씨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경찰의 감금, 폭행,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허위자백은 실제로 무죄인 사람이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범행의 상세내용까지 말하는 것을 말한다. 범인, 즉 피의자의 자백은 법정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 효능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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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9명 적발
- 서남투데이 2024-07-12
-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의 생계급여 등을 임의로 사용한 사회복지법인(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불법행위를 통해 취득한 금액은 모두 1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6월말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시설)들의 위법 여부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시설)과 법인 대표 등 9명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도 특사경은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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