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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정경심 '입시비리·사모펀드' 징역 4년 확정
- 와이타임즈 2022-01-27
-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사진=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2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여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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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공시지가 미등기 상태 34억 상당 은닉재산 발굴 .. 공유재산 등재
- 경기뉴스탑 2020-12-09
- 화성시는 34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발굴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사진=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는 34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발굴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하고 시 공유재산 등재 및 재산관리관 지정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발굴된 해당 토지는 진안동 소재 아파트에 진출입하는 도로로 면적은 5,098.7㎡이며 공시지가는 약 34억 원 상당으로 지난 2005년에 토지개발 사업을 완료하고도 최근까지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미등기 상태로 방치된 재산이다. 화성시는 지난 6월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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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중기중앙회,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반대...“과잉 처벌” 입장
- 더밸류뉴스 2021-02-18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18일 제출했다.먼저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산재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밝히며 기업의 입장을 옹호했다. 이어서 양형위원회가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까지 상향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 아니냐는 입장이다.특히, 두 단체는 기본 과실범 형태인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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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 2023년 전투기 소음보상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내년 1월 9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 공항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한다. 서구는 피해보상금 지급대상을 약 3만2천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국방부가 고시한 대상지역은 치평동, 서창동, 유덕동 등 3개 동이다. 접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치평권역은 5.18 교육관, 서창권역은 행정복지센터, 유덕권역은 덕흥마을회관, 기타권역은 거송빌딩 5층(군소음보상팀) 등 총 4개 권역에서 받는다. 보상금은 보상금 금액은 소음 종수, 감액기준, 거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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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한동훈 장관 당한 공동주거침입 혐의, 5년새 70% 급증”
- 서남투데이 2022-12-01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더탐사 취재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동의 없이 한 장관의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최근 5년새 공동주거침입 혐의 입건자가 70% 급증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경찰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공동주거침입 혐의 입건자는 ‘16년 1,382명, ‘17년 1,403명, ‘18년 1,479명, ‘19년 1,816명, ‘20년 2,205명, ‘21년 2,352명 등 최근 6년간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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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우 "강서구청장 무소속 출마 안해…당, 무공천할 이유 없어"
- 서남투데이 2023-08-29
- 오는 10월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28일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 무소속으로는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김 전 구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취재진과 만나 '당에서 후보 공천을 하지 않는다면 무소속 출마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 무소속 안 나간다"고 답했다.당에서는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원인을 제공한 재보선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당규를 들어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무공천해야 한다는 기류가 여전하다.이를 두고 일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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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국감 첫날부터 '秋 증인채택' 공방..."증인 0명" vs "수사중"
- 뉴스케이프 2020-10-07
- [뉴스케이프=김사업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증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 앞서 추 장관 아들 서모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7일 법사위 국정감사 중 의사진행 발언에서"9년째 국정감사를 해왔는데 단 한명의 증인도 채택되지 않은 것은 처음 본다"며"야당에 의해 감사권이 박탈 당했다"라고 문제 삼았다.장 의원은"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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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의 계속되는 사면권 남용 규탄한다”
- 가톨릭프레스 2024-02-08
-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국가책임 인정·사과 및 추가 조치 촉구` 피켓팅 (사진출처=416연대)6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네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세월호참사 피해자 사찰 혐의로 2년 형을 선고받은 김대열,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세월호 참사 대통령보고 조작과 국가위기관리지침 불법변경해 기소됐으나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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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日강제징용 손배소 1심 각하…피해자측 "항소할 것"
- 뉴스케이프 2021-06-07
- 법원이 7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같은 결과로도 볼 수 있다.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 대해 보유한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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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지명자 "좌우 치우치지 않고 중도 걷겠다"
- 와이타임즈 2023-11-09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희대 전 대법관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현관에서 안철상 선임 대법관 접견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9일 "한평생 법관생활을 하면서 한번도 좌나 우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예방 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보수성향 논란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무유정법이라는 말이 있다. 정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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