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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고소장 반려 시 고소인의 동의 여부 명확히 확인해야"
- 뉴스포인트 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장 반려에 대한 고소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 구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996호, 2020. 12. 31. 개정 이전)에 따른 반려 사유와 이의 제기 절차를 고소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업무 처리는 부당하다”면서, 유사 민원의 재발을 방지하고 고소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고소·고발 반려 절차 전반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민원인 ㄱ씨는 2019년 8월 상해 혐의로 ㄴ씨를 고소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범죄요건이 안 된다’며 이를 반려했다. ㄱ씨는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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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시범 서비스 운영
- 경기뉴스탑 2022-01-20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이용 안내문(사진=산림청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올해 하반기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전면 시행에 앞서 오는 26일부터 일부 의제민원을 제외한 산지전용 관련 업무에 대해 시범 서비스를 운영한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기존 오프라인 기반으로 이뤄진 산지전용 관련 업무를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의 모든 지자체 및 지방산림청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시는 서비스 전면 시행에 앞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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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1회용 컵 없는 청사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해남군 청사에 1회용컵 사용이 중지된다.해남군은 오늘(18일)부터 청사내 1회용컵을 모두 없애고, 청내 반입도 중지하기로 했다.일회용컵 사용·반입 중지는 민선8기 핵심 공약으로 추진 중인 해남형 ESG의 일환으로, 군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 더 깨끗한 해남만들기의 실천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여름철 얼음 음료 수요가 크게 늘면서 플라스틱 컵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1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 사용으로 친환경 소비문화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와 관련 18일 군 청사 로비에서 명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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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장애인 공직자 적합직무 발굴 .. 적재적소 인사배치
- 경기뉴스탑 2021-12-22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민원인들이 감사하다고 손을 잡아주실 때면 참으로 보람차고 뿌듯합니다. 민원인들의 아픈 마음까지 아우르는 공직자가 되겠습니다.”용인시 기흥구청 민원지적과에서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강훈 주무관(45)의 말이다.이 주무관은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있어 베테랑으로 통한다. 시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출생과 혼인뿐 아니라 사망이나 이혼 등 민감할 수 있는 민원도 특유의 세심함과 친절함으로 처리해 동료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중복 출생신고로 인해 이중 호적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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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적극행정으로 50년 전 압류부동산 민원 21건 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는 약 50년 전 순천시 명의로 압류하였으나, 압류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압류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압류부동산 민원 21건을 적극행정으로 해결했다. 약 50년 전 순천시 명의로 압류 등기된 부동산 소유자는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수차례 시청을 방문하여 여러 부서에서 압류근거 정보를 찾아 나섰으나, 단순히 ‘순천시’로만 압류등기된 부동산의 압류근거를 찾을 수 없어 해결방안이 없었다. 여러 민원인이 압류 부동산의 장기 방치로 재산상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계속된 압류해제 요청에, 순천시도 책임행정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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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소외받지 않는 자동차등록 맞춤형서비스 제공
- 경기뉴스탑 2021-03-19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등록업무를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수시책을 시행해,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소외받지 않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차량등록 원스톱 서비스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번호판 제작소와 은행 출장소가 함께 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 내 사무실을 두고 등록 업무, 세무 업무, 번호판 부착 업무 등 복합한 일련의 과정을 한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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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방문민원 줄이기 아이디어 6월 8일까지 공모
- 경기뉴스탑 2021-05-04
- 방문민원 줄이기 아이디어 공모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민원 신청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불필요한 민원인 제출 서류 및 발걸음을 줄일 수 있는 도민 제안 아이디어’를 다음 달 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도 민원서류 줄이기 정책’의 하나로 재작년에 이어 3번째로 실시하는 도민 아이디어 공모다.공모 세부 내용은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방문 민원 ▲개선이 필요한 방문 민원(기관 중복 방문, 특정 지역 한정 등) ▲온라인 발급 또는 조회가 가능한 민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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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완전판매 민원 10명 중 3명은 60세 이상 고령층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60대 이상의 연령에서 불완전판매 민원이 가장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란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 또는 과장 설명하여 소비자가 잘못 판단하게 만들어 판매한 행위를 말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제17조 이하에서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불완전판매는 2011년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사태, 2013년 동양증권 기업 어음·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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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민원처리 친절ㆍ신속하게 변모 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친절ㆍ청렴한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그동안 ‘토지민원’과 ‘공정허가’ 부서로 나누어져 있던 직제를 올 1월부터 ‘종합민원실’로 통합 후 친절ㆍ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기존 과(課)를 실(室)로 격상하고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직제 개편 후 3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민원처리에 속도와 공정성을 더한 결과 전년도 4/4분기와 올 1/4분기를 비교했을 때 민원처리 단축률이 상향됐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6일 이상 법정 처리기한 민원처리 단축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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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중기 서울시의원, “서울 지하철 출입구 신설 하늘의 별따기”
- 수도권탑뉴스 2020-11-17
- 최근 5년간 지하철역 출입구 신설을 요청하는 민원이 20여 곳에 30건이 들어왔지만, 실제 신설 반영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반면, 같은 기간 민원과 무관하게 신설된 출입구가 10곳에 있었는데, 이 중 7곳은 원인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하철역 출입구 신설을 두고 시민의 편의보다 재정의 편의를 더 우선시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다.(국민의힘, 강남1)이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입수·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20년 9월까지 서울 전 지역 지하철역에 출구를 신설해달라는 민원은 총 30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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