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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 규정 및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 허용
- 뉴스케이프 2020-12-15
- 정부는 12월 15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요건 및 의무이행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소득･재산조사의 기초가 되는 ‘가구단위’의 범위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배우자･1촌의 직계혈족(부모･자녀)으로 해 수급자격 조사를 간명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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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운석 경기도의원,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 적극 검토 촉구 .. “조례는 법률의 씨앗이 될 수 있다”
- 경기뉴스탑 2024-02-20
- 양운석 의원이 제373회 제3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심의에 경기도의 적극적 검토를 요구하며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은 제373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스스로를 자신만의 공간에 가둔 ‘은둔형 외톨이’의 어려움을 알리고,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심의에 경기도의 적극적 검토를 요구하는 5분 발언을 했다.양운석 의원은 “코로나 이후 일상은 회복됐지만 전 세대에 걸쳐 어려움이 많다”며 “실패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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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2
- [전남인터넷신문]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라 한다)는 ‘19.8.27일 개정·공포된 「수의사법」이 ’21.8.28일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법률 개정 수요 등을 반영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이라 한다)을 4월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금번 개정령안은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가 진행될 개정령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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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잔여재산 처리 간소화
- 뉴스케이프 2020-12-03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내 무연고 사망자의 원활한 잔여재산 처리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등 5개 법률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사회복지시설 내 거주 중 사망 시 무연고 노인·장애인·정신·노숙인 분들의 잔여재산의 처리는 민법상의 복잡한 처리 절차와 비용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다.2019년 12월 복지부에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류금 처리에 평균 3년 3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확인했다.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관련 부서들과 제도개선 특별 전담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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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분권법→지역자치분권법 등 4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7
- [전남인터넷신문]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16일, 법률용어에 사용되는 ‘지방’이라는 표현을 ‘지역’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등 4건이다. 민형배 의원은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조직을 뜻하는 표현으로 중앙에 대한 종속적인 개념”이라며,“수평적·가치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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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가짜 아동학대 영상으로 유포된 것에 대해 법적 대응
- 여성일보 2024-01-09
-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8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어린이와의 인권을 침해하는 가짜 아동학대 영상이 온라인으로 유포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보도자료를 통해 미디어법률단은 "'한동훈, 아동 학대 현장을 즐겼다'는 제목의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생성한 유튜브 채널 '박열TV' '정치쉽단'과 유포자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문제의 영상은 지난 4일 충북 청주 청원구 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영상은 한동훈 위원장이 어린이와 함께 기념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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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법무부 주관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 모범 지자체’ 선정
- 경기뉴스탑 2023-12-19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 라움아트센터에서 열린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에서 ‘마을변호사 운영 모범 지자체’에 선정돼 법무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마을변호사 제도란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행정안전부의 공동 지원으로 변호사를 쉽게 접할 수 없는 지역 주민들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각 마을에 마을변호사를 배치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다.광주시는 2013년 제도 시행 첫해부터 참여해 현재까지 총 258명의 마을변호사가 배치돼 행정, 민사, 형사, 가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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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상담센터 10일 개소 .. 경기도,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본격 개입
- 경기뉴스탑 2020-12-0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일방적 계약 취소, 대금 미지급 등 콘텐츠산업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센터가 경기도에 문을 연다. 도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도내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10일부터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콘텐츠산업은 특성상 대부분 1인 자영업자나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유계약자로 안정적인 일감수주나 법률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일방적 거래 취소 및 중단,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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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갑석 대표발의 ‘중소기업 기술침해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침해 방지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입은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 기술침해 피해 기업의 피해액 추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기술 유용 피해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손해보상액 산정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침해 피해 기업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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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 6월부터 무료 법무사 상담실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강북구가 구민을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무료 법무사 상담실을 운영한다.구는 비용 부담으로 법률상담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보다 쉽게 법률문제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서비스 이용자는 ▲출생·혼인 등 가족관계 ▲기업 법무 ▲부동산 등기 ▲집행·공탁 ▲파산·회생 ▲법률 분쟁 ▲성년후견 ▲사망·상속 등에 대해 법무사와 면담할 수 있다.상담은 구청 민원여권과와 강북구 내 13개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된다. 구청 민원여권과에서는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오후 2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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