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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 마지막날까지 '巨野 입법강행 vs 거부권' 도돌이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9
- [전남인터넷신문]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에도 거대 야당이 밀어붙인 쟁점법안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두고 정면충돌했다.야당이 국회에서 힘을 앞세워 여당을 배제한 채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무력화하는 정치 구조가 무한 반복되는 듯한 양상이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5개 쟁점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정부로 넘겼다.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이날 5개 법안 중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을 제외한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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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는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9
- <기자회견문> ‘가처분소송’ 진행 중인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의견 수렴 절차 중단을 위해 전라남도의 역할을 촉구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025년과 2026년으로 운영기한이 만료되는 한빛1·2호기를 수명 연장하기 위해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을 총동원해 주민들의 안전과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는데 도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전라남도는 언제까지 침묵하고 있을 것인가. 한수원이 작년 10월, 수명연장 절차에 필요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을 엉터리로 작성하고 한빛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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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의원, 조국 전 장관과 송영길 전 대표에 "부끄러움도 모르는 진보의 민낯" 비판
- 여성일보 2024-02-15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논평을 통해 조국 전 장관과 송영길 전 대표의 행보를 "부끄러움도 모르는 진보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사법 판단을 부정하고 국민심판을 호소하는 모습에 대해 "코미디라도 부끄러워"라고 지적했다. 또한, 송영길 전 대표가 감옥에서 '정치검찰해체당'을 추진하는 것 역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이원욱 의원은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은 사법독재로 몰고, 위법 행위로 상처받은 청년들과 서민들의 삶에는 눈 멀린 채 검찰독재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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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1일 군수 집무실에서 고충 민원 해소와 군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를 위해 고흥군 군민고충처리위원을 위촉하고 회원회를 공식 출범했다.고흥군은 그동안 제도 도입을 위해 고흥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군민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지난해 11월 공개모집과 자격 심사 후 고흥군의회 동의를 거쳐 수산, 건축,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흥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로 군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됐을 때 이를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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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특별점검
- 경기뉴스탑 2023-11-28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28일부터 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주요 점검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 벌채 등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 또는 허가내용을 위반한 행위 등이다.다만 영농을 위한 경미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나 원상복구 하도록 현장 계도하고,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하거나 토지형질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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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경찰, 유관기관 합동 학교주변 유해업소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7
- [전남인터넷신문]여수경찰서는 지난 26일 민‧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하여 학교주변 유해업소 점검 및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 합동점검단은 여수경찰서와 여수시(여성가족과), 여수시교육지원청,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등으로 편성하여, 학교 주변 유해업소 대상 위법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거리 캠페인을 펼쳤다. 점검단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 설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행위를 비롯한 여수중학교 주변 성매매 알선 광고 및 전단지 배포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더불어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은 편의점 종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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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청명․한식기간 등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청명․한식 및 식목일 등을 맞이해 성묘객과 입산자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판단하여 오는 21까지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등 산불방지에 총력․대응한다고 밝혔다.청명․한식을 전․후하여 묘지정비, 식목 등의 작업장에는 산불감시원을 배치하여 제례용품․쓰레기․부산물 소각금지 계도활동과 단속을 병행하고 장소를 불문하고 불법소각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또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실시하여 신속한 초동진화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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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복지급여 부정 수급 예방‘시민 복지 멘토’ 권역별 간담회
- 경기뉴스탑 2024-04-16
- ‘시민 복지 멘토’ 권역별(동부) 간담회(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16일 복지급여 부정 수급 예방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시민 복지 멘토’ 권역별(동부)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교육, 부정 수급 예방 및 홍보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동부권역을 시작으로 서부, 남부, 북부 지역까지 총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민 복지 멘토는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자율 시민 모니터링단으로, 매년 권역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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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제7기 시민감사관 40명 위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 11일 시청 회의실에서 제7기 시민감사관 40명을 위촉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여수 실현에 박차를 가했다. ‘제7기 여수시 시민감사’관은 건축‧토목‧산업안전‧환경‧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13명과 읍면동 대표 시민감사관 27명을 포함해 총 4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읍면동 종합감사, 민관합동 기동감찰 등에 참여해 ▲ 시민불편사항 발굴 ▲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제보 ▲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개선 건의 ▲ 대형공사장 현장감사 ▲ 시정발전을 위한 건의 ▲ 공직자 청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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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무단투기 단속 ‘365 구로 환경지킴이’에 바디캠 도입
- 서남투데이 2024-04-30
- 구로구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365 구로 환경지킴이’를 위해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치인 ‘바디캠’을 도입한다. ‘365 구로 환경지킴이’는 총 20명으로 구성돼 무단투기 집중 단속 지역에서 무단투기를 감시하고 계도하는 업무를 맡는다. 이들이 근무하는 무단투기 단속시간에는 새벽․심야시간대가 포함돼 있고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단속원과 행위자간 다툼이 발생하거나 무분별한 폭언, 폭행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구는 이달부터 바디캠 총 23대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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