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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무조정실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 규제혁신 과제 해법 논의
- 수도권탑뉴스 2022-11-17
- 경기도와 국무조정실은 지역경제와 민생현장의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해 17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합동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 경기도 및 시군 규제개선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에 대한 국정방향과 시책설명, 기업현장과 민생·생업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간담회에서는 ▲효율적인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입지법 개정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자연보전권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합리적인 보상기준 마련을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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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의정協, 의료개혁특위·의평원 일부 접점 .의대정원 평행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4
- [전남인터넷신문]여야의정 협의체는 24일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의료계가 추가 참여하는 방안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율성 보장 문제와 관련한 논의에서 일부 접점을 찾았다.다만 관심이 집중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에서는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여당 측 참여자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3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정부가) 의료개혁특위 내 의료계 참여 확대 방안과 의료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이와 관련해 양측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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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은 졸속 대책 [양이원영 국회의원]
- 여성일보 2023-01-04
- -5년 재무건전성 로드맵이 아닌 3개월짜리 조정안에 불과-尹정부는 여전히 책임회피, 가짜뉴스, 文정부 탓에만 골몰-취약계층·중소상공인에 대한 예산 지원 대폭 확대해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늘(8일) 국민에게 설명한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은 3개월짜리 졸속 대책에 머물렀고, 여전히 가짜뉴스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에너지취약계층·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대책이 미흡한 졸속 대책에 불과하다.먼저,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은 전력·가스공사의 5년 간의 재무건전성 개선 로드맵 아니라 3개월짜리 졸속 대책에 불과하다. 정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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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쉼 있는 도시공간사업’ 최우수기관 선정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 확보
- 오산인터넷뉴스 2020-12-0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경기도가 주관하고 도내 28개 시·군이 참여한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경기평상’」시범사업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경기평상’은 여가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공공공간 및 도심 속 방치된 공간에 벤치 등 휴게 시설을 설치해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지원받아 금암동 고인돌 공원 내 ‘숲속도서관 쉼터’ 1개소, 유동인구가 많은 보행로에 보행자를 위한 쉼을 주제로 원동 공공공지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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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덕이도서관에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조성 ..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9천만 원 확보
- 경기뉴스탑 2021-12-24
- 덕이도서관(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 덕이도서관에 청소년복합 문화공간이 생긴다. 시는 도‧시의원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 청소년 공간 조성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9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는 시와 지역 도‧시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시책사업 추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등 긴밀한 협조로 ‘도서관 내 청소년 공간의 필요성’을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성과다. 덕이도서관은 약 216㎡의 지하1층 공간에 청소년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능한 청소년복합 문화공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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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10억 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추진 .. 업체당 지원 한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상향 조정
- 경기뉴스탑 2021-05-28
- 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하나은행과 함께 올해 21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해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제도다. 부천시는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예산 7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또한 하나은행과의 매칭협약을 통해 2020년 140억 원을 지원했던 보증규모를 210억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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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재난 피해 줄이는 도로 진입차단시설 설치 추진…행안부로부터 특별조정교부세 9억원 확보
- 경기뉴스탑 2023-03-28
- 터널진입차단시설 설치 예시 모습(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터널 및 지하차도의 화재와 침수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차량의 진입을 막는 도로 진입 차단시설 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9억 원의 특별조정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과천시는 이번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세로 화재 위험이 높고, 상습 침수가 일어나는 남태령 지하차도와 상아벌 지하차도의 상하행 출입구 4곳과 선암사거리 서울방향 1곳 등 5곳에 도로 진입 차단시설 설치한다. 도로 진입 차단시설은 터널 등에서 화재나 수해가 발생할 경우 경보등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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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무상 국고 끊으면, 내년 지방교육재정 부족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4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국고를 중단하면, 내년 지방교육재정은 최소 6천억원 부족해진다. 국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받은 교육부 자료 ‘2024년 대비 2025년 지방교육재정 주요 증감 요인’을 재구성하면, 내년 지방교육재정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이 정부안대로 확정되면, 지방교육재정의 수입은 올해보다 2.4조원 증가한다.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68.9조원에서 72.3조원으로 3.4조원 늘어난다. 고교 무상교육은 중단되어 증액교부금 및 지자체 전입금 1.0조원 줄어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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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행정1·2부시장 임명
- 뉴스포인트 2021-05-14
- 조인동 행정1부시장[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성수 기자] 서울특별시는 5월 14일자로 행정1부시장에 조인동 前 기획조정실장, 행정2부시장에 류훈 前 도시재생실장이 임명되었다고 밝혔다.조인동 행정1부시장은 행정고시 32회(1988년) 출신으로 31년 동안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경제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경험하며 다양한 행정경험과 탁월한 추진력을 갖춘 서울시의 행정 전문가이다.류 훈 행정2부시장은 기술고시 24회(1988년) 출신으로 31년 동안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주거사업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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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소통과 협력 ‘교직원 미래역량 강화 연수조정협의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9-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20일 남부청사에서 도교육청-직속기관 간 연수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직원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는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생애 단계별 전문성 지원을 위해 연수기관과 도교육청 부서가 함께 소통하고자 마련했다. 인재개발국이 주관한 이번 협의회에는 홍정표 제2부교육감을 비롯해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교육행정국, 정책기획관 등 관련 부서장과 7개 직속기관(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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