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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민간의 개선수요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 개선
- 서남투데이 2023-10-12
-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가 개선된다. 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 기획재정부 1차관, 차관 공동단장)은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에 다르면 특히, 이번 3차 과제는 기재부·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수요자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이 불편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생한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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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혁신 기술 탑재 '2호 풀필먼트센터' 대만서 오픈
- 더밸류뉴스 2023-11-03
- 쿠팡(대표이사 강한승 박대준)이 인공지능(AI)과 머신 러닝 기술이 탐재된 스마트 물류스템을 대만에 오픈한다. 이에 국내 중소기업들은 해외시장의 새로운 판로 개척의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쿠팡은 지난 2일 대만 타이베이시에서 대만 풀필먼트센터 2호점 오픈을 알리는 기념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행사에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 왕메이화 경제부 장관, 리화이런 디지털발전부 차관, 산드라 오드커크 미국재대만협회(AIT) 처장, 장산정 타오위안 시장 등이 참석했다.2호 풀필먼트센터는 대만 북서부 지역의 타오위안시에 위치해 있다. 인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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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美스티븐 비건 나흘간 방한…한미동맹·한반도 비핵화 논의
- 뉴스케이프 2020-12-07
- 외교부 최종건 제1차관의 초청으로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12월 8일 화요일부터 11일 금요일까지 한국을 방문, 한미 고위급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강경화 장관은 12월 11일 금요일 비건 부장관과 미국 대표단을 초청해 격려 만찬을 갖고, 그간 비건 부장관 등 미측이 한미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노력해 준 것을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도 미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선 12월 9일 수요일 최종건 제1차관은 비건 부장관 겸 대북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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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 위해 중앙-지방이 빈틈없이 챙긴다
- 서남투데이 2024-02-07
- 행정안전부는 7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국민께서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중앙과 자치단체의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 먼저, 중앙부처와 자치단체별로 수립한 설 연휴 민생안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특별대책기간 동안 국장급 물가책임관을 시․도별로 파견하여 지역물가 동향 및 설 물가관리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경제담당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물가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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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앙정부 보통교부세 지원받는 교부단체 유지
- 경기뉴스탑 2024-01-05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가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확보, 261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5일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것을 고려해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해 주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사업에 긴요하게 사용된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 인하와 경기부진에 따른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 일반재원이 올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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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LH 공공주택 공급 실적 연간 목표 대비 11.7% 불과
- 서남투데이 2024-02-01
- 허영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LH가 공급한 공공주택은 10,321호(건설형 기준)로 연간 목표 8만 8천호 대비 1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분양’의 경우 2023년 공급 목표는 6만 호였으나, 실제 공급은 3,185호가 공급되어 목표 대비 5.3%만 공급됐다. 지난해 국토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청년과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공공분양 물량을 대폭 늘리겠다고 보고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분양’ 물량 14만 7천호 대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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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로힝야 난민에 총 1천만불 지원한다
- 뉴스케이프 2020-10-24
- [뉴스케이프=김은영 기자] 정부가 24일 로힝야 난민 및 난민수용국을 위한 총 1천만불 지원 발표를 했다.관련 기관에 따르면 외교부 소속 이태호 제2차관은 지난 22일‘로힝야 난민 대응 지속 지원을 위한 공여국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국제사회가 로힝야 난민들에 대한 긴급한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미얀마의 라카인 주 내 사회적 결속력 강화 및 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에 대해 보다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 자리에서 이 차관은 우리 정부도 이에 적극 참여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이 차관은 "피난민들의 안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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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국민이 바라는 주택` 주제로 두 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 서남투데이 2024-01-10
-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전 일산 신도시 내 최초 준공단지로서 33년 차 아파트인 백송마을 5단지를 방문해 지하주차장과 세대 내부 등을 점검하고 시설 노후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용산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툥령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의 현장 방문은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정주환경을 직접 살펴보고, 작년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24. 4)에 앞서 주민이 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방향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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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방역 인프라 보강 위해 1/4분기 총 8000억원 지원
- 뉴스케이프 2021-01-07
-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은 1월 7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코로나19로 야기된 경제·금융위기를 맞았지만 적극적 정책대응에 힘입어 국제금융시장은 빠르게 반등했고, 실물경제 역시 비교적 선방할 수 있었다"고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그러나 "팬데믹 위기가 전대미문의 위기인 만큼 이 위기로부터 회복되는 과정 역시 미지의 영역"이라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임을 시사했다. 이어진 글로벌 경제·금융부문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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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중국 위협 대응할 '클린 네트워크', 한국도 가입해야"
- 와이타임즈 2020-10-17
- ▲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키이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Senior Economic Dialogue)`가 10월14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됐다. [사진/외교부/뉴시스]미국 정부는 중국이 제기하는 디지털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클린 네트워크'(Clean Network)에 한국이 가입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미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이번주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키이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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