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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조치 적용 안내
- 경기뉴스탑 2021-07-13
- 안성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사적 모임이 강력하게 통제되는 단계로,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임이 허용된다. 또한, 각종 행사가 금지되고, 결혼식 및 장례식의 경우 친족만 참여 가능하며, 친족의 경우에도 49인까지만 허용된다. 시위의 경우 1인 시위는 허용되지만 집회 등은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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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의원, 잔술 판매 전면 합법화...주세법 기본통칙 개정 도출
- 서남투데이 2023-04-17
-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이 그동안 주세법상 불법이었던 위스키와 한국 와인, 국산 전통주 등의 잔술 판매를 전면 합법화하기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17일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세청 대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세한 소규모 한국산 와인, 전통주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잔술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며 국세청장에게 주세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초 칵테일과 생맥주만 잔술 판매가 가능했던 주세법 기본통칙을 모든 술에 대해 잔술 판매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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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로봇 올해부터 사업화 가능해진다
- 서남투데이 2023-04-28
- 실외이동로봇의 국내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이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나라는 현행 법령상 로봇의 보도 통행과 공원 출입 금지 등 규제가 사업화를 가로막고 있어, 급변하는 시장환경과 업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은 실외이동로봇의 정의, 운행안전 인증체계, 보험가입의무 등 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한시법이었던 지능형로봇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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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교동시장 주변 노점 구획선 정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교동시장 주변 노점을 정비해 한층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불법 노점과 노상 적치물로 인해 보행로가 좁아진 교동시장 인근 도로변 노점 구역 약 68m 구간을 정비했다. 2015년부터 운영해 오던 잠정 허용구역 재정비를 통해 1인 1구획을 지정, 양방향 노점을 한 방향으로 배치해 총 34개 노점을 구획선 안으로 이동 배치했다.여수시는 수십 년 전부터 형성된 교동시장 주변 노점 거리의 노점상에 대해 재래시장 활성화와 서민 생계 대책 차원에서 장점 허용해 왔다.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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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보건환경연구원, 쌈 채소류 잔류농약 검사. 16건(4.7%) 부적합
- 오산인터넷뉴스 2022-08-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장마철인 지난 6~7월 도에서 유통되는 쌈 채소류 341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16건(전체 4.7%)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압류·폐기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검사 대상은 수원·구리·안양·안산 등 도내 4개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과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수거한 쌈 채소류로 상추, 치커리, 참나물 등 소비가 많은 12종으로 구성했다.검사 대상 341건 가운데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총 16건(4.7%)이다. 주요 검출 사례를 보면 상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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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권 보호 위해 ‘복수의결권’ 도입
- 서남투데이 2020-10-16
- 정부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외부 투자유치로 인해 경영권 위협 상황에 처했을 때 주주 동의를 받으면 ‘복수의결권’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이며 창업주가 투자유치로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에 주주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거쳐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경영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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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 14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 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4
- [전남인터넷신문]진도군이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운행되는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 단속은 통행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점검자가 점검대상 차량에 탑승해 측정, 검사하는 정차식 방식 또는 버스터미널 차고지 등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단속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해야 한다. 미이행 차량은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으며,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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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9월 13일 ~26일 까지 노인요양시설 방문 면회 가능
- 오산인터넷뉴스 2021-09-1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9월 13일 월요일부터 9월 26일 일요일까지 14일간 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 방문 면회를 허용한다고 전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증가하는 면회 요청과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해소하고, 최근 감소하는 치명률, 돌파 감염 추세 등을 반영하여 연휴 기간 면회 수칙을 완화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모든 거리두기 단계(4단계 포함)에서 방문 면회가 허용된다. 추석 연휴기간동안 노인요양시설 모든 입소자는 비접촉 면회(면회객 분산을 위한 사전예약 실시, 별도 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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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뉴질랜드, 19일부터 격리 없는 상호 여행 재개
- 와이타임즈 2021-04-06
- ▲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사진=CNN 캡쳐]오는 19일부터 뉴질랜드와 호주 국민은 서로의 국가를 아무런 제한없이 오갈 수 있다.6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9일부터 호주인들의 무방역 방문을 허용한다”라고 말했다.앞서 대부분의 호주 주들은 뉴질랜드인들의 무방역 방문을 허용했다. 하지만 뉴질랜드는 소규모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로 의무적인 방역을 계속해왔다.뉴질랜드가 호주인에 대한 무방역 여행을 허가하면서, 양국은 ‘트래블 버블’을 형성하게 됐다. 이는 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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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화순읍 교통 혼잡구간 한쪽 주차제 시범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오는 9월 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 회전교차로부터 만연교 구간 도로에 한쪽 주차제를 시범 운영한다. 한쪽 주차제는 도로 양쪽 주차로 인한 차량 정체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 한쪽에만 주차를 허용하는 제도로 운영 구간은 선거관리위원회 회전교차로에서 만연교까지 620m 구간이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도로 중앙을 기준으로 홀수일은 왼쪽, 짝수일은 오른쪽에 주차할 수 있다. 주차 가능 구간의 주차 허용 시간은 2시간이며, 주차금지 구간의 단속유예 시간은 시범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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