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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통령 공수처 체포·수색영장 발부 ,현직대통령 헌정 처음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 [전남인터넷신문]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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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尹 대면조사 시작..체포저지부터 차례로 조사 전망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8
- '尹 석방' 지귀연 판사·심우정 총장 고발 사건도 특검이 수사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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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측 "내란죄 수사가 실질적 내란 .공소장은 오답노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0
- [전남인터넷신문]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10일 "내란죄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정치세력이 주도한 실질적 내란"이라며 "검찰의 공소장은 내란의 주체를 윤 대통령이라고 잘못 기재한 오답노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서초구의 한 모임 공간에서 일부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유 변호사는 "전체 83페이지인 공소장 내용 중 단 1페이지인 직권남용 관련 공소사실만이 검찰에 수사 권한이 있는 부분"이라면서 "억지로 직권남용 공소사실을 끼워 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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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7년 8월 선고에 상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4
- [전남인터넷신문]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일부 무죄를 유지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수원지검은 2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천만원 및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재판부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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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 경기뉴스탑 2024-12-30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CI(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조치가 추진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공수처는 오늘(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오전부터 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 중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가 있는 용산구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현재까지 영장 발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윤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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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화장실 침입·흉기 휘두르고 성폭행 시도 군인 "고의 없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3
- [전남인터넷신문]휴가를 나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 없던 여성에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현역 군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을 부인했다.현역 군인 A(21)씨 측 변호인은 13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해자가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는 100%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살인·강간의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 당시 행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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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걸·이규진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3-24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각각 선고했다.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이 전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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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주 '내란재판' 尹 법원 출입 모습 공개..포토라인 가능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8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입하는 모습이 다음 주 처음으로 공개된다.서울고법(법원장 김대웅)은 8일 "오는 12일 예정된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한 법원청사 방호·관리 업무를 담당한다.법원 관계자는 "그간 공판기일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주요 관계자 등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 관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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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사건 항명' 무죄, 공수처 "尹 이후 수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2
- [전남인터넷신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 처리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수사를 마친 뒤 검찰이나 특검에 이첩하는 대로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최우선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공수처는 경찰과 체포영장 재집행을 시도하고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중 약 10일간 수사할 전망이다.설 연휴 이전에 신병을 확보하게 될 경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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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판도라 상자' 尹휴대전화·비화폰 서버 첫확보..尹 겨냥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3
- [전남인터넷신문]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최초로 대통령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확보했다.경찰 특별수사단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박종준 전 경호처장 및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 받았다"고 밝혔다.아울러 윤 전 대통령 등이 사용한 비화폰, 업무폰을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받아 확보했다고 밝혔다.박 전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의 비화폰과 업무폰도 압수 및 임의제출을 통해 확보된 상태다.앞서 경찰과 경호처는 3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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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법정구속
- 뉴스케이프 2020-12-23
- 법원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인턴확인서 위조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선고공판을 통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정 교수를 법정 구속했다. 여기에 1억4천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정 교수가 딸의 입학을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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