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51-360 37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경기도, 수표 발행 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한 고액체납자 90명 가택수색 .. 세금낼 돈 없다더니, 수표·현금 등 무더기로 나와
- 경기뉴스탑 2023-08-22
- 체납자에게 압류한 수표(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2023년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납세 회피 수단으로 수표를 발행해 보관한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20억 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2021년부터 국내 최초로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수표 발행 후 미사용 자를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가택수색 등에 활용하고 있다. 수표를 발행하고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생활에 여력이 있고 납세 능력이 있다는 증거로 판단했다. 사전 조사된 체납자 308명 가운데 거소지 불명, 완납, 분납, 사 ...
-
-
- 강서구, 전국최초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소송수행경비 지원
- 서남투데이 2023-12-14
- 서울 강서구가 오는 15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 필요 경비를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총력을 쏟는다.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피해자가 9,300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구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업은 피해 임차인이 이사를 가는 경우에만 지원해 대상자가 한정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이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의 필요성 ...
-
-
- 전남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천627명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1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17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천627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행정안전부, 각 시군 누리집에 공개했다. 체납액은 844억 원 규모다.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 경과한 납세자 중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거쳐 공개 당일까지 1천만 원 이상의 체납 상태가 지속한 경우다.이번 공개 대상자 1천627명 중 개인은 1천87명으로 체납액은 417억 원, 법인은 540개 427억 원이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321명 14 ...
-
-
- 공매도 재개 시점 6월로 미뤄지나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2-01
- 금융위가 개인 공매도 활성화를 위한 ‘통합 개인 대주 시스템’구축 일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금융당국은 지난 25일 증권사들에게 개인 공매도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K)-대주시스템’전산 구축을 오는 6월까지 구축할 것을 재촉했으며, 참여 증권사 수도 대폭 늘릴 전망으로, 이에 맞춰 공매도 재개 시점도 3월 16일에서 6월로 미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개인에게 대주 서비스를 제공 중인 증권사는 NH투자, 신한금융, 키움, 대신, SK 등 5곳이며, 유안타증권의 경우 자사 보유 물량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
-
-
- [독자투고]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전세 사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1
- 요즘 전세 사기라는 단어를 뉴스 및 여러 매체에서 다루는 것을 한 번쯤은 봤을 것이다.그저 나와는 관련 없는 얘기겠지 하다가는 자신이 뉴스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전세 사기 전세 사기란 무엇일까? 전세 사기의 종류와 최근 유행하는 전세 사기 수법을 알아보자.일반적으로 전세 사기란 부동산 거래 중 전세금을 받고 건물을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할 수 없는 건물을 전세금으로 판매하는 사기 행위 또는 전세금을 받은 후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숨기고 전세 계약서나 신분증 등을 위조하여 거래하는 수법을 말한다.전세 사기의 수법은 크게 ...
-
-
- 경기도, 지방세 500만 원 이상 체납법인 1만8천여 명의 공제조합 출자증권 소유 여부 전수 조사 .. 14억2천만 원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5-12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방세 체납법인의 전기공사공제조합 등 4개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전수 조사해 체납법인 16곳이 보유한 14억2천만 원의 출자금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2건 11억3천만 원을 압류했다.도는 지난 3월 중순부터 했다. 조사는 전기공사, 정보통신, 자본재,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본점 4곳을 통해 이뤄졌다.전기공사 등의 사업자들은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보증, 계약보증, 공사 이행보증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해당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한다. 건설공제조합 ...
-
-
- 무안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상시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6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방세 징수를 위해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매주 4~5일 상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영치반은 남악신도시, 무안읍 일원의 아파트 단지와 상가 주변, 공영 주차장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단속 즉시 현장에서 영치가 가능하다. 주요 영치대상 차량은 납세자 자동차세 체납 건수가 2건 이상 체납 차량이며, 군은 지방세징수법 촉탁 규정, 촉탁 협약서 등에 따라 다른 자치단체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도내 2건, 타 시도 3건 이상)에 대해서 ...
-
-
- 새마을금고, 대출리스크 선제 관리 나서... 부실우려 해소
- 더밸류뉴스 2023-04-26
- 새마을금고가 최근 부실우려를 일축하며 선제적 대출리스크 관리에 나선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불거진 부실우려에 대해 각종 자료를 통해 적극 해명해왔며, 국가에서 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의거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음을 강조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박차훈)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지난 3월말 기준 2조5000억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법(제 72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필요시 ‘국가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예금 지급도 가능해 예금자보호에 문제가 없다. 예금자보호제도 도입 시기 역시 ...
-
-
- 전세사기피해 저리대출 이용률 1.3%…사실상 ‘무쓸모’
- 서남투데이 2023-09-28
-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3개월 여가 지나는 동안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금융기관 저리 대출 이용률이 고작 1.3%에 불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금리 1.2~2.1%로 최대 2억4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저리 대출 이용자가 전체 피해자 4,627명 중 고작 61명(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피해자 100명 중 1명만 지원받은 꼴이다. 금융기관 저리대출은 지난 5월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 ...
-
-
- 서삼석 의원“ 구곡 시장격리 ,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마련해야 ”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정부가 최근 발표한 쌀 시장격리 물량 45만톤 중 10만톤을 구곡으로 추진하기로한 입찰 공고가 7일 발표됨에 따라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공고에 이어 19일 입찰을 진행하고 20일부터 매입에 들어갈 계획이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은 7일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구곡 10만톤은 9월말 기준 농협이 보유한 재고보다도 적은 물량이어서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국회와 농업인들의 간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