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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산업 혁신 저해하는 환경규제 손본다
- 서남투데이 2023-03-03
- 는 3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간담회`를 열고, 녹색산업계와 함께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간담회에는 유제철 차관을 비롯해 서동영 한국환경산업협회 회장, 박정호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및 녹색산업계 7개 협회·단체장이 참석한다. 옴부즈만은 정부 행정에 대해 관련 공무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민원인에게 결과를 알려 주는 등의 활동을 뜻하는 제도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단체장들은 ▲폐전기·전자제품 수입 허용 ▲투명 페트컵 식품 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안 포함 ▲사용종료 매립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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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공직자 대상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 2022-06-21
-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교육(사진=의왕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난 17일, 공직자 1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에 대한 공직자의 관심도와 이해도를 높여 적극적인 업무 마인드를 제고하고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최덕림 강사를 초청해 진행한 교육은 다양한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사례제시를 통해 공직자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강사의 다년간의 공직생활과 다양한 강의경력을 통해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전달했다. 또한 적극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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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규제개선 신기술 제품 시민과 공유 .. Smart AED·큐브TV, 26일부터 별관1층 전시
- 경기뉴스탑 2021-07-26
- 안양시 규제혁신제품 큐브TV(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의 규제혁신을 통한 신산업·신기술 규제혁신 성과를 시민과 공유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한「Smart AED」와「큐브 TV」 2점에 대해 체험을 겸한 전시공간을 시청사 별관 1층에 마련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 및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일정기간 동안 규제면제 또는 유예하게 해 실증특례와 시장출시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 정부정책으로 시행됐다. 안양시는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규제샌드박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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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의 모바일 알림장(사교육광고 규제) 개선 권고 환영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6
- 모바일 알림장은 종이 매체에 비해 분실할 걱정이 없고, 재난·재해에 따른 휴업·휴교 등 긴급정보를 알릴 수 있는 등 편의성과 신속성을 갖추고 있어 상당수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무료로 사용하는 모바일 알림장에 학습지나 학원 등 사교육 광고들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우리단체는 관련 전수조사 및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유·초·중고·특수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무료 모바일 알림장에 사교육·생필품 등 상업적 광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모바일 알림장 사용 현황을 전수 조사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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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빼고 규제지역 모두 해제
- 서남투데이 2022-11-10
-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정부는 10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날 오전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10.27(목) 개최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대통령 주재)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이 조치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은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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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2024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 서남투데이 2024-06-07
- 시흥시가 `2024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지난 1년 동안 경기도 내 시군의 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하고자 개최됐다. 시군에서 접수한 30건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6일 1ㆍ2차 사전심사를 거쳤고, 지난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최종 본선에는 시흥시를 포함한 6개의 시군이 맞붙었다. 우수상을 수상한 시흥시는 ▲`시민 목소리로 시작된 아동 인권 존중(전국 최초, 시흥시 출생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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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지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2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은 지난 11일 국무총리 주재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가 제10차 신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는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을 비롯해 목포시 해안, 여수국가산단, 율촌산단 일원 등이다. 친환경 HDPE 소형어선 특구는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을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High Density PolyEthylene) : 고밀도(0.95g/cm3) 열가소성 플라스틱) 소재로 건조하고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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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2024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 경기뉴스탑 2024-06-07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2024년 경기도 시군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지난 1년 동안 경기도 내 시군의 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하고자 개최됐다. 시군에서 접수한 30건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4월 26일 1ㆍ2차 사전심사를 거쳤고, 지난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최종 본선에는 시흥시를 포함한 6개의 시군이 맞붙었다. 우수상을 수상한 시흥시는 ▲‘시민 목소리로 시작된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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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과 기업 살린다 .‘지역·혁신기업·규제혁파’ 현장 릴레이 방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8
- [전남인터넷신문]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올해 2월 28일부터 4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전국 각지의 조달현장을 방문하여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간담회’를 시리즈로 개최한다. 이번 민생현장소통은 조달청장이 ▲직접 지역산업과 관련된 정책현장을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조달기업과의 현장간담회에서 애로사항․규제혁파․지원제도 개선 등을 청취하고 철저한 사후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또한 ▲지역공동체와의 연계활동의 일환으로 지방조달청에서 후원 중인 복지단체 방문과 ▲일선부서 사기진작을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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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과 기업 살린다 .‘지역·혁신기업·규제혁파’ 현장 릴레이 방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8
- [전남인터넷신문]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올해 2월 28일부터 4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전국 각지의 조달현장을 방문하여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간담회’를 시리즈로 개최한다. (붙임 참조) 이번 민생현장소통은 조달청장이 ▲직접 지역산업과 관련된 정책현장을 방문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조달기업과의 현장간담회에서 애로사항․규제혁파․지원제도 개선 등을 청취하고 철저한 사후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또한 ▲지역공동체와의 연계활동의 일환으로 지방조달청에서 후원 중인 복지단체 방문과 ▲일선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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