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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식품접객업소 대상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안내
- 경기뉴스탑 2020-12-14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문(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시장 임병택)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2월부터 심각단계 시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1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시흥시는 환경부에서 마련한 코로나「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적용, 단계별로 1회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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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반도체장비 中 수출규제… 삼성·SK 대응은?
- 와이타임즈 2022-09-14
- ▲ 평택캠퍼스 반도체 생산라인. (사진=삼성전자 제공) 2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첨단 반도체 장비의 수출 규제를 확대할 예정이어서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가동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자국에서 생산한 반도체 제조 장비를 14나노미터(㎚·1㎚=10억분의 1ｍ) 이하 공정의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 내 공장으로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도록 새 수출 규정을 발표한다.당초 미 상무부의 수출 통제 기준은 10㎚ 반도체를 제조하는 기업이었지만 이를 14㎚ 공정 제조사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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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장관,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현장방문
- 뉴스포인트 2021-06-10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경상북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참석해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실증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특구사업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에서 권칠승 장관은 “그동안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이틀에 한 번꼴로 현장을 찾았다”며, “기회가 될 때마다 규제자유특구도 방문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혁신에 애로는 무엇인지 듣고, 개선사항이나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여 현장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안동대 최형우 교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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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행안부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신규사례 선정
- 경기뉴스탑 2024-08-20
- 부천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신규사례 1건과 벤치마킹 사례 3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선 및 적극행정 노력을 통한 ▲기업(생업) 경영 개선 ▲주민 편익 증진 ▲시민 안전 강화 ▲지역 행정효율 증진 등 분야별 우수·신규·벤치마킹 사례를 분기마다 선정하고 있다. 올해 2분기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접수된 645건의 사례 중 49건의 신규사례와 52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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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 규제혁신, 국민이 직접 나선다!
- 뉴스포인트 2021-03-2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산업, 비대면·온라인 등 농식품 분야 신산업 육성과 국민 불편·부담을 초래하는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3월 29일부터 5월 21일까지 농식품 규제혁신 특별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참신한 시각에서 규제혁신 성과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우수사례를 전파·확산할 수 있도록 기존 동영상 외에 ‘카드뉴스와 웹툰 제작’ 분야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이번 공모에는 농업인, 농식품업계, 기업인, 학생 등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과제는 각 부문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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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2022년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개최 .. 3월 31일까지 접수
- 경기뉴스탑 2022-02-16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3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2022년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과제는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 일상과 생업 현장을 둘러싼 모든 규제와 관련한 개선안이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의정부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전자우편(finn@korea.kr) 또는 우편(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의정부시청 기획예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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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공무원 대상 규제개혁 우수과제 7건 선정
- 경기뉴스탑 2021-05-10
- 공무원 대상 ‘규제개혁 과제 공모’ 우수과제 선정 보고회(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규제개혁 과제 공모’에서 7건의 우수과제가 지난 7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23일부터 4월 7일까지 내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과제 공모를 진행해 총 30건의 과제를 접수했다. 그리고 4월 29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지난 7일, 이재철 제1부시장이 주재하는 보고회에서 7건의 우수과제가 최종 확정됐다. 최우수 과제는 일산서구보건소 양윤혜 팀장이 건의한 ‘코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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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새 정부 국정과제 체계적 대응 위해 `규제개혁 분과 TF` 운영 서남투데이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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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 집중 홍보
- 경기뉴스탑 2022-03-25
- 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 달간 식품접객업, 대규모점포, 목욕장업 등 1회용품 사용규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코로나19로 1회용품 사용이 식품접객업에 한시적으로 허용됐으나, 감염병 지속 및 배달문화 확대로 1회용품 사용이 계속 늘어나면서 사용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고시 2022-5호에 따라 해당 규정이 삭제돼 올해 4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 1회용품 사용 규제가 재시행됐다. 김포시는 업소의 혼선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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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규제개혁 우수부서에 인센티브
- 경기뉴스탑 2022-04-11
- 하남시청(자료사진=겨이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조직 내 규제개혁 분위기 조성과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 우수부서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우수부서 선발은 규제개혁과 관련해 ▲과제 발굴 실적 ▲과제 개선 실적 ▲규제개혁 중점과제 및 우수사례 선정 등 3개 분야의 8개 지표로 평가한다. 전체를 합산해 점수가 높은 15개 우수부서를 선정해 시상금을 올해 10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또 지난 3월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고, 직원 대상으로 규제개혁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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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2020년 규제혁신 우수 시군 평가 장려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2
- [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군수 유근기)이 2020년 전라남도가 주관한 ‘규제혁신 우수 시군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이번 평가에서는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건의과제 제출 실적 등 6개 항목을 점검했다. 곡성군은 연초부터 추진계획을 세워 규제혁신에 힘을 쏟았다. 특히 등록규제 정비와 함께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완화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고, 중앙부처에 규제개선 건의과제 등 제출에 적극성을 보였다.지난 8월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관련 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규제입증 책임제의 실효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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