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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 부산경제신문 2021-02-01
- [부산경제신문/김해 류창규 기자]김해시는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2021년 김해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위드 코로나를 이겨내고 한 걸음 더 도약하는 지역경제로 나가기 위해 코로나 대응, 시민생활(시민복지, 생활불편, 시민안전) 및 기업활동(신산업, 창업‧입지‧고용, 생산‧유통‧판매)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가 대상이다.아이디어 공모는 2월 1일부터 3월31일까지 2개월간 접수를 받은 후 실무부서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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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 규제개혁 위한 우수 제안 7건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 등 규제개혁을 위한 우수 아이디어 7건(주민 대상 1건, 공무원 대상 6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규제개혁 아이디어는 지난 3월 공모전을 거쳐 접수된 177건 중 1차 부서심사와 2차 규제개혁위원회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15건 중 3차 대면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그 결과 주민대상 아이디어 1건과 공무원 대상 아이디어 6건이 선정되었다. 주민 대상 최우수상에 선정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은 지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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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지구온난화 물질(HFC) 규제 시행
- 서남투데이 2023-04-18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이 4월 18일 공포돼 4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지구온난화물질인 HFCs를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특정물질의 정의에 수소불화탄소(HFCs)를 추가해 기존 규제물질(오존층파괴물질)을 제1종 특정물질, HFCs를 제2종 특정물질로 구분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 대상을 HFCs까지 확대하고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 ▲체납부담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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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룡시, 하반기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 굿모닝논산 2020-12-17
- 계룡시, 하반기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카카오톡을 활용한 지방세 비대면 간편 납부 서비스 등 5건 선정 - 계룡시는(시장 최홍묵)은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1차·2차 심사를 통해 최종 5건을 선정해 지난 16일 시상했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 복리증진 향상 기여도를 평가한 이번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의 영예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카카오톡을 활용한 지방세 비대면 간편 납부서비스’(고지서! 니가 왜 거기서 나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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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시민 체감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 경기뉴스탑 2022-06-27
-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시민 체감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일상생활, 경제활동에서 겪는 애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하는 공모다. 공모 주제는 ‘생활 및 경제 분야 모든 규제개선’이다. 시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에서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찾는다. 세부적으로 ▲시민복지 분야는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과 노인복지를 가로막는 규제개선 아이디어 ▲일상생활 분야는 교통, 주택, 의료,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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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은 벌었다…韓 반도체, 美 대중규제 협의의 시간
- 와이타임즈 2022-10-13
- ▲ [사진=뉴시스]우리 반도체 산업이 세계 경제 침체로 수요 절벽에 처한 것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의 대(對) 중국 장비 수출 규제 등 불확실성에 위축되고 있다. 일단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는 1년간 별도 절차 없이 장비를 수입할 수 있게 허용하며 한시름 놓기는 했다.다만 앞으로 1년 뒤에는 다시 미중 간 신냉전에 낀 우리 기업이 된서리를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규제는 미국 의회가 아닌 행정부의 수출 통제인 만큼 양국 행정부 간 협의 채널을 통해 최대한 리스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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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행안부 주민주도 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2-12-20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상금 5000만원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행정안전부는 매년 규제혁신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 만족도 높은 성과를 달성한 지방자치단체를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평가는 민생규제혁신 공모전 지원과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시는 불필요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분야에서 13개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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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2022 규제개혁 우수 아이디어 12건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는 17일 오세동 부시장 주재로 제29회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규제개혁 우수 아이디어 12건을 선정했다.청주시는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나 행정·복지·의료·주거·문화 등 일상생활 전반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다.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총 82건의 규제개혁 아이디어 중 부서 검토와 내부심사를 통과한 최종 12건의 아이디어를 심사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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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2022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현판식
- 경기뉴스탑 2022-12-06
- ‘2022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패 현판식’(사진=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5일 시청 본관에서 ‘2022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패 현판식’을 개최했다. 앞서 2019년 첫 인증을 획득한 시는 올해 재 인증으로 오는 2025년까지 6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도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3개 부문 14개 지표를 통해 규제혁신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시는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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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적극행정으로 규제해소 행안부 우수사례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해남군의‘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대상 확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1분기 지자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해소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행정안전부는 자치법규 개정, 제도개선, 중앙부처 건의 등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우수사례를 매년 선정하고 있다.올해 1분기 총 403건의 적극행정 제출사례 중 내·외부 심사를 거쳐 8건의 우수사례를 뽑았다. 해남군‘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제도’는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학교(학원)에서 야간 귀가시 1,000원만 내면 택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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