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51-360 36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법조인·법학자73인, 세월호 참사 해경지휘부 엄벌 촉구
- 가톨릭프레스 2023-01-26
- ▲ (사진제공=4.16연대)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해경지휘부에 대한 2심 판결을 앞두고, 18일 법조인·법학자 73인이 해경지휘부의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해경지휘부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류하경 변호사(민변 세월호 TF장)는 “2018년까지도 해경지휘부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누구도 처벌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유족들과 함께 국민 고소고발인단을 꾸려 고소 고발을 진행했고, 그 취지대로 검찰 특수단이 기소를 하는 데 ...
-
-
- 시흥시, 배곧대교 건설 ‘합동현지조사’ 실시 ..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갈등조정협의회 재요청
- 경기뉴스탑 2021-12-09
- 배곧대교 합동현지조사(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 배곧 신도시와 인천광역시 송도 국제도시를 연결하는 배곧대교 사업지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인 가운데, 8일 송도 및 배곧 일원에는 시흥시, 의회, 한강유역환경청, 전문가, 지역주민, 사업시행자가 모여 합동현지조사에 나섰다.이번 합동현지조사는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이들의 의견을 들어달라는 시의 강력한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은 시흥 및 인천 주민 각각 1인만 합동현지조사에 참석할 수 있음을 통보했다.하지만,「환경 ...
-
-
- `23년 전국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5.9% 하락
- 서남투데이 2022-12-14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6만 필지, 표준주택 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대선 공약이자, 07-4번 국정과제(국민 부담과 투기를 줄이는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 조성)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했다. 또 최근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 ...
-
-
- [정책 탐방] 올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발전을 위한 입법안은?
- 더밸류뉴스 2021-01-06
-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질적인 문제로 여겨져 왔다. 지난해에도 양측간의 임금 수준과 영업이익률 등의 격차가 확대되며 지속적으로 심화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올해 개정된 법안에는 기업간의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성과공유제’를 포함해 여러 규정들을 내놓고 있다. 2006년 성과공유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현재까지 많은 기업이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공평한 배분에 따른 성과 확산과 양극화 심화 개선 등 아직까지 효과가 미흡하다. ‘성과공유제’란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
-
-
- 검찰, '동양대 표창장 위조' 법정 시연…"30초도 안걸려"
- 와이타임즈 2020-10-15
-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이 표창장 위조를 주장하며 작성 및 출력 과정을 직접 시연했다. 법정에 프린터를 가져와 시연한 문서를 출력하기도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15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의 3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
-
-
-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들 기자회견
- 가톨릭프레스 2020-10-14
- “낙태죄 폐지에 대한 교회의 입장에 과연 여성신자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되어있을까요”지난 7일, 정부가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낙태죄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면서,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고 15~24주 이내에는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된다.이 같은 상황에서, 오늘(14일)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이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렸다. 지난 2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천주교 신자 지지 선언에는 총 1 ...
-
-
- ‘소비자가 직접 뽑은 2022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2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소비자가 직접 뽑은 올해의 녹색상품이 공개됐다.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KGPN:Korea Green Purchasing Network) ‘올해의 녹색상품선정위원회(공동선정위원장 전인수, 한승호)’는 전문가위원회의 검토와 자문을 받은 뒤 소비자가 직접 평가하여 선정한 ‘2022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약칭: 올녹상)’을 발표했다.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은 녹색상품 시장을 확대시키고 일반 소비자의 녹색구매 실천은 물론 기업의 녹색상품 생산을 독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민단체인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가 제정한 ...
-
-
- 전남교육청, 등교수업 원칙 탄력적 학사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7
- 학교방역체제 전환 신속항원검사 키트 지원 전남메타스쿨 개통 등 원격수업 환경 개선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오는 3월 새학기 교육과정을 전체학교 등교수업 원칙 아래 학교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장석웅 교육감은 17일(목) 청사 중회의실에서 비대면 언론 브리핑을 갖고 이와 같은 내용의 ‘전라남도교육청 오미크론(코로나19)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은 방역당국의 방침에 따라 학교별 자체 접촉자 조사 및 진단검사를 하는 ‘학교방역체제’로 전환하고, 이를 ...
-
-
- 법무부 '엘리엇 1400억원' 판정 취소소송 내기로
- 와이타임즈 2023-07-18
- ▲ [무안=뉴시스] 이창우 기자=법무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사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전남도 제공)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법무부는 18일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배상 판정이 나온 지 28일 만으 ...
-
-
- 소비자가 직접 뽑는 ‘2021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KGPN:Korea Green Purchasing Network) ‘올해의 녹색상품선정위원회(공동선정위원장 전인수,한승호)’는 8월12일(목) 상품의 환경개선효과를 전문가위원회의 검토와 자문을 받아 소비자가 직접 체험·평가하여 투표로 뽑은 ‘2021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약칭: 올녹상)’에 선정된 상품을 발표했다. 올해로 12회 차를 맞이하는 ‘2021 대한민국 올녹상’에는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제품, 전기전자제품, 화장품, 서비스상품 등 10개 부문에서 총 51개 상품이 선정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