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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3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 화성·부천·가평 최우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3-05-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시·군 간 세수 확충 노력과 적극적 체납 징수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에서 올해 화성시, 부천시, 가평군을 그룹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도는 지방세 체납액 규모에 따라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체납정리 ▲체납처분 ▲체납징수 활동 노력도 등 3개 분야 24개 세부 지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후 이 같은 결과를 14일 발표했다.지방세 체납 규모가 가장 많은 10개 시․군인 1그룹에서는 최우수상 화성시,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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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11월말까지 ‘체납사각’ 외국인 정리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 2021-09-30
- 오산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를 외국인 체납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징수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2021년 8월 말 기준 외국인 체납액은 1,894명, 3,849건, 554백만 원이며, 이 중 자동차세 및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합계가 323백만 원으로 전체 외국인 체납액의 58.3%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오산시는 언어 장벽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외국인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자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4명(중국어능통자 3명, 베트남어능통자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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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2022년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최우수상
- 경기뉴스탑 2022-04-12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2년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시상금 3천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는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세외수입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종합평가에서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세외수입 부과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눈 후 현연도 세외수입 징수, 체납액 정리, 신규세입 발굴 및 제도개선, 기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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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 끝까지 쫓는다…영등포구, 제2금융권 출자금 전수조사
- 서남투데이 2024-06-24
- 영등포구가 지방세 체납 징수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 1천여 명의 ‘제2금융권 예‧적금 및 출자금의 전수조사’를 토대로 압류와 추심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해태하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조치를 취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이다. ‘제2금융권 예‧적금 및 출자금 전수조사’는 체납자가 자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제2금융권을 이용한다는 점에 입각해 서울시 자치구 내 최초로 시도한 것이다. 제2금융권은 제1금융권과 달리 ‘전자 예금 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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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34개 체납 건설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 오산인터넷뉴스 2023-10-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지방세 체납 건설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 보유현황을 조회해 34개 법인의 출자증권을 압류했다고 16일 밝혔다.압류한 출자증권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공매를 진행한다. 출자증권을 압류한 34개 법인의 지방세 체납액은 5억 원으로, 공매 낙찰대금에서 체납처분비 등을 제외하고 우선 변제될 예정이다. 출자증권 압류를 추가로 진행 중인 법인도 14개, 체납액 3억 원으로 압류가 완료되는 즉시 11월까지는 공매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도는 이 과정에서 42개 법인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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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3-04-10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3년 지방세정 운영평가(2022년 실적 기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지방세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1억7천만원)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세수 규모 등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했다. 지방세 부과징수, 세수추계의 정확성, 징수실적·세수신장율, 도세 행정소송처리, 구제민원 처리, 부동산가격 공정성 제고 등의 6개 기본지표와 9개 가감산 항목을 바탕으로 종합평가를 했고, 평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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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김포·포천 등 16개시군 ‘세정운영 평가’ 우수 자치단체 ‘선정 .. 상사업비 8억 원 지급
- 경기뉴스탑 2021-03-25
- 수원시, 김포시, 포천시가 각 그룹별 최우수 시ㆍ군으로 선정돼 각각 1억1천만 원, 9천만 원, 8천만 원의 상사업비가 교부됐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수원시, 김포시, 포천시 등 16개 시군을 지방세 징수와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한 세정운영 우수자치단체로 선정하고 상사업비 8억 원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정 운영 평가는 세수규모 및 인구수를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누어 징수 및 신장률 등 지방세 징수 실적과 도 세입예산의 기초가 되는 세수추계 정확도, 행정소송 및 조세심판 대응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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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강력 추진,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할 예정
- 영천투데이 2020-10-17
- [보도자료]영천시는 12월 11일까지 ‘2020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행정지원국장을 총괄단장으로 6개 징수팀으로 구성된 ‘세외수입 체납 정리단’을 꾸려 총 체납액 53억원 중 20억원(40%) 징수를 목표로 강력한 체납정리활동을 추진한다.먼저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체납자 전담 책임자 지정 및 책임 징수 실시, 체납자의 차량·부동산·예금·급여채권 등 재산압류 및 추심, 차량번호판 영치, 체납자 명단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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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상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경기뉴스탑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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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사무장병원 급여비 전액 환수 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 환수 규정 미비로, 올해 1분기에만 환수금액이 396억 원이나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우려된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에 따르면, 당초 2,982억 원이었던 환수 결정 금액이 ‘재량준칙’ 적용 후 2,586억 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1월 5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재량준칙’은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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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외수입 체납자 2만9,656명 암호화폐 보유현황 전수조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1-09-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세외수입 체납자 3만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1,661명의 암호화폐 61억 원을 적발, 압류 조치했다. 세외수입 체납자 대상 암호화폐 압류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말한다.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적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수입이 여기에 포함된다.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2만9,656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와 보유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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