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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이 공격성 높인다"...주취감경, 이대로 괜찮은가
- 뉴스포인트 2021-03-08
- (사진=이미지투데이)[뉴스포인트 심현영 기자] 잔혹한 아동 성폭행을 저지른 조두순이 12년 수형생활 후 만기 출소하자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은 뉴욕타임스와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도 비중있게 다뤘다. 특히 조두순이 사건 당시 만취해 있어 '주취감경'을 받았다는 점을 빼놓지 않고 언급했다.주취감경이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인 경우 형을 감경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형법 제10조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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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 확정…최종훈은 2년6개월
- 와이타임즈 2020-09-24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가 지난해 3월29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법원이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씨와 최종훈(30)씨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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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건축설계공모 심사제도 개선
- 뉴스포인트 2021-06-02
- LH, 건축설계공모 심사제도 개선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LH는 건축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설계공모 심사제도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심사제도 개편은 김현준 사장이 취임시 언급한 ‘공정이 자연스러운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고,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건축설계공모 관련 전관특혜 의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건축설계공모의 공고부터 계약까지 全 단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조리 행위를 예방하며, 비리·부정행위 적발 시 관련자를 강력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LH는 건축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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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사범, 4년 새 3배, 기소율은 절반으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검찰의 아동학대사범 처분 건수가 4년 새 세 배 이상 증가한 반면, 검찰의 기소율은 절반으로 감소하고, 법원의 아동학대사건 역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나 실형선고 비율은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인식이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사범 접수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사건처분 건수가 2016년 2,601건에서 2020년 8,625건으로 3.3배 증가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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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이후 성범죄로 수사받는 교원 다시 증가, 올해 7월까지 54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올해 7월 기준 전국의 초중등 교원 중 성범죄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인원이 코로나로 등교수업이 중단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2020년과 2021년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범죄로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교원의 수는 모두 54명이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운영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거듭되었던 2020년의 62명과 2021년의 91명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다. 정상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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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오거돈 방지법’ 법무부 “곤란”
- 여성일보 2022-04-05
- 권력형 성범죄 은폐방지 3법尹당선인 공약… 1월 발의법무부 “적정성 검토 필요”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이기도 한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이라 불리는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에 대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업무보고에서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인수위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서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에 대해 추진곤란하다는 검토의견을 인수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이란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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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건진법사’ 청탁 의혹 수사…김건희 여사는 참고인 신분
- 여성일보 2025-04-30
-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서울남부지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수사 대상에는 전 씨와 통일교 윤모씨가 포함됐으며, 김 여사는 피의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검찰은 윤씨가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 지원을 청탁하며 김 여사에게 고가 선물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시기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경제협력기금 지원을 확대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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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638만가구에서 반려동물 860만마리 키운다
- 뉴스포인트 2021-04-2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복지 제도에 대한 인식 및 반려동물 양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6년부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0년은 국민 5천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 여부, 반려동물 관련 제도·법규 인식, 동물학대에 대한 태도, 반려동물 입양 및 분양 등 8개 분야, 총 75개 항목을 조사했다.｢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2020년 반려동물 양육률은 전체 응답자의 27.7%로 전국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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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2025년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으로 안전도시 만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시민과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5년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종합계획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매년 수립되는 것으로, 순천시 산하 사업장 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5대 중점 과제로는 △위험성평가 전부서 확대 △관리감독자 전팀장 확대 △작업확경측정 사업장 발굴 및 측정 실시 △전부서 직무스트레스요인 평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인력 충원 등이 포함된다.시는 중대산업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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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관리방안 정책제안 제시 경기뉴스탑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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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 불씨 커지는 대북전단법…美 의회 청문회 추진 가시화
- 와이타임즈 2021-01-29
- ▲ 지난해 6월 23일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에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발견됐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전날 밤 11시 경기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대형 풍선 20개를 동원해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고 밝혔다. [사진=강원도민일보 제공/ 뉴시스]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인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미국 의회의 청문회 추진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었던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실은 "2월 말이나 3월 초에 청문회 관련 내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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