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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전면개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지난 9월 29일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도 전면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보급하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법에서 정하지 않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한 이른바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한 표준(안)이다.이번 개정 규약의 주요 내용은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건물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월별 장부 및 증빙서류 5년간 보관 의무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시 의결 조건 완화(구분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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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전면개정
- 경기뉴스탑 2024-01-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지난 9월 29일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라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도 전면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에서 보급하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법에서 정하지 않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한 이른바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한 표준(안)이다.이번 개정 규약의 주요 내용은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건물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월별 장부 및 증빙서류 5년간 보관 의무화 ▲서면 또는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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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위례과천선 연장 “경제성 확보 가능”…용역 검토 결과 밝혀
- 경기뉴스탑 2024-04-22
- 신계용 과천시장(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해 ‘광역철도망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위례과천선 노선 연장은 비용편익(B/C) 분석 결과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22일 밝혔다. 과천시는 해당 용역의 중간보고회를 지난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신계용 과천시장과 해당 분야 전문가 및 관계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신계용 시장은 용역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참석자들과 향후 광역철도망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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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도권도 기회발전특구도 지정 준비 할 수 있도록 정부 건의
- 서남투데이 2023-12-18
- 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있어 수도권도 동일한 출발선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낸 ‘기회발전특구 계획수립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형식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제출했다. 경기도는 이번 권고사항에 수도권 지역도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없다며 신속하게 이를 제시해 달라는 입장이다. 현행 기회발전특구 지정법은 수도권 지역이어도 인구감소 지역이나 접경지역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은 특구 지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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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12월 월례조회서 '지방의회법 제정 시급성' 역설...국회에 조속한 심의 촉구
- 경기뉴스탑 2023-12-07
- 12월 월례조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6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월례조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특히, 인사권 독립 3년 차를 앞두고도 독립법이 없어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려운 지방의회의 한계를 호소하며, 지방의회법 의결에 미온적인 국회를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염 의장은 “인사권 독립만 됐을 뿐, 여타 필요한 법적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기형적 상황’에서 나름의 기준을 설정해 의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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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도권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준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정부 건의
- 경기뉴스탑 2023-12-1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있어 수도권도 동일한 출발선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낸 ‘기회발전특구 계획수립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형식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제출했다. 경기도는 이번 권고사항에 수도권 지역도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없다며 신속하게 이를 제시해 달라는 입장이다. 현행 기회발전특구 지정법은 수도권 지역이어도 인구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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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댐환경특위, 50년간 ‘한강의 기적’ 이끈 소양강댐 방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7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댐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정영균, 더불어민주당, 순천1)는 지난 5월 2일,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댐 관리 운영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지사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1973년에 완공돼 50여 년이 된 동양 최대 규모의 다목적댐인 소양강댐을 직접 찾아 댐 주변을 둘러보고,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 등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정부 대응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현재 소양강댐을 비롯해 댐이 위치한 주변 지역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이주해야 했으며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여러 규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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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의회, 쌀값 폭락 정부대책 마련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4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는 9월 30일 지난달 14일 개회한 ‘제309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준곤 의원이 발의한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 안정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흥군의회는 건의문에서 “8월 15일 기준 20kg 쌀 한 포대 가격이 4만2천522원으로 지난해 5만5천630원보다 22.6% 폭락했다”며 농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대변했다.이어 “농산물 소득안정 대책의 법제화 등 쌀 수급의 정상화와 신속한 쌀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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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자 도의원, “저출산 극복” 릴레이 챌린지 참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3
- [전남인턴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이혜자 의원(더불어민주당ㆍ무안1)이 12일 ‘저출산 극복 범국민 포(4)함’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전남도의회에서는 첫 주자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고, 함께 지키고, 함께 행복한’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저출산 극복 메시지를 전했다.이혜자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아이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말하고, “전남도의회에서도 지역특성을 반영한 출산장려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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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8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의회(의장 왕윤채)는 지난 10월 26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7명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은 작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지방분권의 초석이 마련됐지만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흥군의회는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 확립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해 ▲실적적인 독립성이 보장된 의회 조직와 운영 ▲조직관리권과 예산편성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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