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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 칼럼]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과 민주주의의 위기
- 와이타임즈 2021-05-05
- ▲ 독일 사회민주당의 자스키아 에스켄 대표[반세기전 정치석학 뒤베르제의 예언]지금 한국의 정치질서는 586주사파 세력이 입법-사법-행정 3부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우파와 사회민주주의 좌파가 성장과 번영,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시민을 위한 봉사의 정치의 모습은 이미 사라져 버렸고, ‘스탈린의 수용소군도’를 방불케 하는 적폐청산, 언론탄압, ‘부동산개혁’ 25차단행한 국민소유권침해, 검찰개혁명분의 사회주의의 위장정치가 판치고 있다. 여당은 ‘더불어 민주당’, 야당은 ‘국민의 힘’이란 아리송한 이름으로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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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 칼럼] ‘개혁늦추면 하늘의 벌 받는다’ 고르바초프의 역사적 교훈.
- 와이타임즈 2021-05-22
- ▲ 고르바쵸프 전 러시아 대통령 코로나19의 대유행이 1년반을 넘기면서 영국, 브라질, 인도변형마저 만연하여 장기화되고 있다. 백신효과는 파급이 크기 때문에 선진국 중심으로 관광과 무역 등 경제회복기능의 정상화가 기대를 모은다. 무엇보다 경제 1년 반이나 멈춘 것이나 다름없어 경기부양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최근 “21세기 고난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시대정신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KBS 강연을 들었다. 서울대 경제학과 주병기교수의 강연은 글로벌 경제전망과 처방으로, “소득 재분배 기능 개선으로 불평등의 원인인 경제구조를 혁신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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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상속세 70%의 즐거운 상상
- 더밸류뉴스 2022-08-30
- [윤진기 경남대 명예교수·전 한국중재학회장] 상속세를 많이 부과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복지국가로 소문난 스웨덴도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나라다. 상속세율을 70%로 높여서, 부자의 자녀들이 불로소득을 가져가는 세대승계를 막고, 국가의 세수 증대를 통하여 소득의 재분배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스웨덴 사람들의 이런 즐거운 상상의 과정을 숫자로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1983년 상속세율 70%1984년 제약 회사 Astra의 설립자의 미망인인 Sally Kistner 사망2004년 배우자에게 적용되던 상속세율 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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