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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370 1,70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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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작년 조정･합의 통해 집단민원 85건 해결
- 뉴스케이프 2021-01-21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20년 한 해 동안 ‘경주 한센인촌 주거 환경개선 요구’ 등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된 집단민원 85건을 조정･합의를 통해 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2008년 출범 후 총 3721건의 집단민원 중 조정으로 617건, 합의로 644건을 해결했으며 조정･합의율은 33.9%이다. 지난해에는 총 275건의 집단민원 중 85건을 조정･합의 해결해 조정･합의율은 30.9%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정･합의로 해결한 85건의 민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안전･교통 26건, 재산권 관련 18건, 수혜적 조치 15건,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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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군(軍) 무단점유 사유지, 재판에서 이겨도 반환은 하세월… 더 이상은 안 돼"
- 뉴스포인트 2021-03-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무단점유한 사유지를 반환하라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군(軍)에 법원 판결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군(軍)이 사유지에 무단 매설한 오·폐수관로를 철거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토지 소유자가 직접 철거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라는 것은 지나치다며 관련 시설을 철거해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2019년 기준으로 군이 무단 점유한 사·공유지는 여의도 면적의 7배에 달하는 2,155만㎡, 이 중 80.6%가 사유지이다. 지난 5년간 법원이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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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하반기 특이민원 발생 대비 경찰 합동 훈련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8-2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25일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서 ‘2023년 하반기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이날 모의훈련은 민원인이 상담 도중 공무원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비상상황을 가정해 경찰 협조하에 진행했다. 열린민원실 직원들은 특이민원 응대 지침에 따라 ▲민원인 진정 유도 ▲상급자의 적극 개입 ▲사전고지 후 휴대용 영상 촬영장비로 현장 녹화 ▲비상벨 작동(112 종합상황실 연결) 및 청원경찰 호출 ▲피해공무원 및 방문 민원인 보호 ▲가해 민원인 제압 ▲경찰 인계 순으로 전개했다. 경기도는 특이민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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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시민 대토론회 열어 ‘시민감동 민원서비스’ 방안 수렴
- 경기뉴스탑 2023-04-17
- 지난 14일 하남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민 대토론회’에서 이현재 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9사진=하남시 제공)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지난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고, 시민이 체감하는 만족도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 정책모니터링단, 시민감사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등 시민참여단과 이현재 시장을 비롯한 시 민원관련 부서 과장 및 직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본격 토론에 앞서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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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허위거래 아닌 것을 확인하고도세금부과 취소하지 않는 것은 부당"
- 뉴스포인트 2021-04-0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8일, “거래 업체들은 정상거래로 인정해 세금을 취소했는데도 우리 회사만 허위거래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ㄱ업체가 낸 민원에 대해 “ㄱ업체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관할세무서에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는 ▲관련 세무조사와 조세심판에서 상대 업체들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판단한 점 ▲법원이 해당 업체들 간 허위거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점 ▲상대 업체의 거래가 정상으로 확인됐다면 ㄱ기업의 거래도 정상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종합해 ㄱ업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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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감면제도 집중 상담
- 경기뉴스탑 2021-04-27
- 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지방세 감면제도 상담’(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 법무담당관(납세자보호관)에서는 4월부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 감면제도 상담을 운영하며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지방세 감면제도는 토지 등 부동산 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 시 취득세 감면에 관한 내용으로, 시는 기존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 중 감면 대상자임이 확인돼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례를 참고해 납세자가 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상담을 운영하게 됐다. 이에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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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익 부천시장표 소통채널 가동…‘민원 상담의 날’ 운영
- 수도권탑뉴스 2022-07-19
-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난 7월 18일(월), ‘민원 상담의 날’을 개최하고 시민들의 고충과 민원 사항을 직접 듣고 해법을 찾아가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민원 상담의 날’은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부천시청 1층 민원실 내 종합상담실에서 이뤄지며, 국민신문고 및 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을 조용익 시장이 직접 듣고 해결할 예정이다.18일 진행된 첫 ‘민원 상담의 날’에는 장애인 지원 및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와 관련하여 총 8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했다.조용익 부천시장은 민원인 중심의 상담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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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인규 나주시장, 소수직렬 직원과 소통 ,전문분야 노고 격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7
- [전남인터넷신문]강인규 나주시장이 시청 소수직렬 직원들과의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갖고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17일 금성산 일원에 조성된 국립나주숲체원에서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시장과 소수직렬 직원 간 열린 대화’를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7월 90년대생 새내기 공무원과의 온택트(Ontact) 대화에 이어 열린 이번 대화 자리에는 세무, 전산·통신, 공업, 농업, 보건·간호, 녹지·환경 등 9개 직렬 직원 30여명이 참석했다. 강인규 시장은 ‘마음을 움직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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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에 ‘건물 부설주차장’ 표시 안 하면 과태료 부과된다
- 서남투데이 2024-01-08
- 앞으로 건축주가 건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에 부설주차장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건축주의 건물 부설주차장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건축주 A씨는 2012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인근 토지를 매수해 연립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A씨는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부지의 등기부상 부설주차장임을 표시(부기등기)해 주차장으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16년에 부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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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달리는 국민신문고’4월 20일 운영
- 경기뉴스탑 2023-03-16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오는 4월 20일 화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각 분야별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지역을 방문해 고충민원을 직접 접수·상담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행정기관과의 협의 중재를 통해 합의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각급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차체 등의 처분과 관련하여 고충이나 불편, 건의사항, 기타 법률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주요 상담분야는 주택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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