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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더불어민주당, 거래 불응 시 엔 .... 체육회 예산 삭감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산시 체육회 소속 A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체육회 예산을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전액 삭감하겠다는 겁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24일 오후 2시, 오산시체육회(회장 권병규)와 가맹단체는 롯데마트 사거리 성심의원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오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이날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권병규 회장은 “오산 더불어민주당의 추악한 거래 요구에 오산시체육회는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민주당 소속 모 (전) 도의원의 조카(직원 A씨)를 보호하기 위해 체육회의 예산을 더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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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설하도급 갑질행위 297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1-11-2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평택시에서 발주한 330억 원 규모의 A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인 ㄱ사는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민원발생에 따라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도록 특약을 설정했다.또 다른 대형 건설사인 ㄴ사는 광주시에서 발주한 116억 원 규모의 B시설 건립공사의 하도급계약을 내보내면서 ‘을’은 물가상승이나 돌관공사(장비와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한달음에 해내는 공사) 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특약을 설정했다.이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하수급인의 계약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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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군의회,“농지은행사업 통한 농민 대상 과도한 수수료율 등... 한국농어촌공사에 개선 촉구”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31
- 전남 강진군의회(의장 김보미)는 지난 30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의 과도한 수수료율 및 이자 수취 관행 개선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강력하게 건의했다.정중섭 의원은 이번 건의안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수수료와 경영회생지원사업의 환매이자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제도 이용 농민들의 자립 및 회생을 더욱 힘들게 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이어 그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의 농지위탁수수료 5%는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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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하도급 선금 미지급 등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 235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1-12-0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수원시에서 발주한 ‘A공사’는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가 수주한 공사인데도 하도급사의 자금난으로 하도급사가 대여한 크레인 등 건설기계 대여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발생했다. 결국 이 일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은 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였고 시가 나서 중재를 하고서야 해결될 수 있었다.이 같은 일을 대비해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지급보증서를 임대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이를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도 해당 건설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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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향상 위해 자발적 참여기관 대상 청렴정책 자문 프로그램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2-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문화재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청렴도 향상을 원하는 22개 공공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정책 자문 프로그램(청렴컨설팅)에 참여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도 우수기관과 반부패 전문가 등 11개 멘토기관과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심층적 진단과 처방을 원하는 22개 멘티기관을 짝지어 26일부터 그룹 단위로 청렴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청렴컨설팅’은 공공기관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부패취약업무의 처리절차, 조직문화와 관행, 부패통제장치의 실효성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진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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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민간선물 등 안내서(가이드라인)' 마련한다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영역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선물 등을 요구·수수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민간선물 등 안내서(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사회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는 13일 주요 경제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민간기업의 선물 관행, 접대비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실성 있는 가액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적정하고 실효성 높은 민간선물 등 안내서(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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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과로사 중대재해로 인정’ 등 21개 택배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사항 제안
- 뉴스케이프 2021-01-19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택배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 352건의 민원분석 및 국민생각함을 통한 1628명의 의견수렴, 택배종사자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택배종사자의 과로사를 중대재해로 인정, 산재보험 가입신청 적용제외 사유 삭제 등 21가지의 정책 개선 사항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윈회에 제안했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정책 제안 사항은 관계부처 합동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 사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장시간･고강도 작업시간 개선을 위해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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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특례시,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 경기뉴스탑 2022-07-21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지난 20일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와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시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시민참여 재활용 활성화 및 기업애로 해소 분야에서의 적극행정 성과가 두드러졌다.시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29건의 사례 중 예선 서면심사를 통과한 6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적극행정위원회의 발표심사와 사전 온라인 국민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3팀, 우수상 3팀 총 10명의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최우수상은 ▲단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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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적극행정으로 숙원 해소‧살림 아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9
- [광주=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남구(구청장 김병내)는 29일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직자 6명을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말까지 6개월여 동안 규제‧관행 개선을 비롯해 혁신‧협업, 갈등 조정 등 다방면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입장에 선 적극 행정으로 숙원사업 해소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성과를 거두는데 일조한 공무원들이다.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공무원은 도시계획과에 근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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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건설공사 체불근절 예방기능 강화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5-31
- 경기도북부청[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경기도가 건설공사의 대금 및 노무비 체불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대금지급확인시스템’에 공사대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는 등 체불 예방기능 강화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대금지급확인시스템’은 원·하도급 대금, 자재·장비 대금, 노무비를 청구부터 지급까지 전산으로 구분 관리하고, 출금이 제한된 전용계좌로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체불·늑장지급 등 부조리를 방지하고자 2018년 9월부터 도입했다.도 및 도 산하기관, 6개 시군(수원, 성남, 광명, 시흥, 광주, 양평)이 발주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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