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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안전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8-28
-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7일 ‘주차장 전기차화재 안전법(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의 진입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충전시설도 포함해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화재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취약한 실정이다. 최근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지하주차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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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들 숙원' 간호법 제정되나 .與 간호법 발의에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8
- [전남인터넷신문]전공의 집단사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간호사들의 숙원이었던 '간호법' 제정이 추진되면서 간호업계에 희색이 돌고 있다.국민의힘은 새 간호법안을 21대 국회 회기 내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간호계의 숙원이었지만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끝내 폐기된 간호법이 이번에는 제정될지 주목된다.대한간호협회(간협)는 28일 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하자 "그동안 간호 관련 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던 간호인과 환자에게 반가운 소식"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간호법 제정 노력, 의사들 반대에 끝내 '좌초'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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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2일 광주 붕괴사고 후속 대책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건설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이 반영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허가권자의 현장안전 책임·권한 강화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태만 방지 ▲주요공정 사진·영상 기록 ▲해체계획 성실 의무 강화 ▲해체공사 완료 이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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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고교무상교육법」 대안반영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강동갑 ) 이 대표발의한 「 고교무상교육법 」 개정안이 대안 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고교무상교육법 」 개정안은 올해 12 월 31 일 일몰되는 고교무상교육 국비 예산지원을 3 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고교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고교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고등학교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일념하에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정책으로 2019 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 년엔 고등학교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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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예슬 의원, 대표 발의한‘오산시 정원문화 진흥 조례안’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2-10-04
- 【오산인터넷뉴스】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28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전예슬 의원을 비롯해 4명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제정되었으며, 오산시가 잘 정돈된 정원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주요내용으로는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 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 ▲정원문화 발굴 및 보급, ▲시민 정원사 운용,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 지원센터 운영 등이 있다.해당 조례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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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지방소멸위기 극복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1
- [전남인터넷신문]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고흥군 · 보성군 · 장흥군 · 강진군 ) 이 11 일 ‘ 지방소 멸 위 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 을 대표 발의했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22 대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 1 호 법안이다. 전남은 전국 최다 인구감소지역 (16 개 시 ‧ 군 ) 이자 고령화율 전국 1 위 (26.5%) 지역으로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남특별 자 치도 설치를 통해 ‘ 사람 -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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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채신덕 의원,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30
- 경기도의회 채신덕 의원,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최정아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채신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이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됐다.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 일제 잔재 청산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에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경기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예산의 지원, 추진 부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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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우식 도의원 ‘경기도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0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비례)을 비롯한 김정호 의원, 서성란 의원, 이애형 의원, 김영기 의원, 조희선 의원, 이용호 의원, 안명규 의원, 오준환 의원, 허원 의원, 이오수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은 「경기도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여 제373회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할 것임을 밝혔다. 은 “작년 11월 ‘경기도성평등기금’을 ‘경기도양성평등기금’으로 개정하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였으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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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의원, 기후위기 대응 위한 그린뉴딜기본법 대표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10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기후위기 시대,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그린뉴딜기본법이 발의된다.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지 13일만이다.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왕·과천)은 오늘(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최근 선언한 2050년 탄소중립 달성과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기후위기위원회’를 설치하는 그린뉴딜기본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 일명 ‘그린뉴딜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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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 의원,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9
- [전남인터넷신문]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8일 농업경영에 필수적인 농약, 비료 등의 농자재 비용 부담 절감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업은 식량안보의 첨병으로 국민의 기본적 삶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필수산업이나 급격한 기후변화, 글로벌 경쟁과 FTA등으로 생산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특히 반복되는 가격폭락사태로 경영안정성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농업에 필수적인 비료 및 농약등 기자재 가격은 매년 급등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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