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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한 내용 담은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4-06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영실, 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4월 2일 서울시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수준 향상 등을 위한 서울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근무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 제4조에서는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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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환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가결 .. 입양가정 자조모임 지원 근거 마련
- 경기뉴스탑 2021-04-19
- 장태환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장태환 경기도의원(의왕2, 더민주) 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9일 ㅡ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장 의원은 “입양가정에 대한 정책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여 강화하고, 입양으로 이뤄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소통, 화합하며 입양 및 양육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성장할 수 있는 자조모임을 활성화 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강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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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의원, 우편비용만 천억 쓰는 건보, 예산 절감의 길 생기나?
- 뉴스포인트 2021-06-18
- 고영인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안산단원갑)은 17일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영인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우편발송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고지 제도의 활용이 가입자 5명 중 1명에 그치면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환경과 동떨어진 결과이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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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올해 첫 정례회로 제12대 전반기 의정활동 마무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가 6월 3일부터 18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381회 제1차 정례회를 운영한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도청과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3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과 차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도23호선 강진~마량 도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하고 5분 자유 발언은 정길수․윤명희․최정훈 의원이 도정 현안에 대해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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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헌법재판소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23일 헌법재판연구원 역량강화를 위해, 2011년 설립이래 변화가 없던 헌법재판연구원 정원과 구성원 지위 등에 관한 내용을 개선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실은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중요해 짐에 따라, 국민들의 기본권을 더욱 충실히 보장하고 권리구제의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국민들의 권리 의식 향상에 따라 헌법재판 사건접수 건수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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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방지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16
- 지난달 새벽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 트럭을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며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고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올해 초에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주간작업’과 ‘3인 1조 근무’등의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관할 지자체장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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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방지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1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지난달 새벽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 트럭을 들이받아 50대 환경미화원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며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하고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올해 초에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 ‘주간작업’과 ‘3인 1조 근무’ 등의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관할 지자체장은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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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국회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서울 강동구갑) 국회의원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발의한다. 개정안에는 보험업법 제1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에 ‘용역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대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업법 제111조는 공적인 성격이 강한 보험회사의 자금이 대주주(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을 포함) 등 계열사에게 부당한 이익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대주주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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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예술인복지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4일 예술인이 국가지원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예술활동증명’의 원활한 발급을 위해 『예술인복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예술활동증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만 발급하고 있는데, 전국 12만8,500명의 예술인복지 수혜 대상자가 제때 증명서를 발급받기에는 턱없이 행정력이 부족하고, 각 지역에 흩어진 예술인들의 실제적인 활동내용을 제출된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예술인들의 공통적인 지적이었다. 실제적으로 예술활동증명을 발급 받으려면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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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단체 "의료대란 피해보상법안 환영 ,의료계 책임도 물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7
- [전남인터넷신문]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게 하는 내용의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이 발의되자 환자단체들이 잇따라 환영 입장을 밝혔다.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특별법안 발의에 환영 입장을 표한다"며 "그간 수많은 환자가 시대의 희생양이 돼 무조건 참고 견뎌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말했다.환자단체연합회도 전날 성명에서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는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그동안 환자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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