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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장해등급…요양생활수당 지급기준과 동일 등급 부여
- 뉴스케이프 2021-02-01
- 환경부는 1월 29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을 완료했다. 위원회는 개정법에서 신설된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의 구체적인 산정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장해등급은 요양생활수당 지급기준인 건강피해등급과 동일한 등급으로 부여한다. 장해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않으나, 요양급여 등 나머지 구제급여는 유효기간 동안 중복해 지급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지난 제20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의결한 건강피해등급도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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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15분내 재탑승 무료→시민 돈 50억 아껴
- 와이타임즈 2023-10-30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3일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승객들이 오가고 있는 모습. 올해 서울시 공무원이 제안한 '지하철 15분 내 재탑승 시 무료', '온기창고' 등의 창의행정 아이디어가 정부 기관 및 다른 지자체에 공유된다.서울시는 오는 31일 서울시청에서 창의적인 시정 사례를 정부 기관과 다른 지자체에 알리는 '제25회 혁신릴레이'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오세훈 시장은 올해를 '창의행정'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직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직접 실행에 옮겨 행정서비스를 개선한 고성과자에게 금전적·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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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4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동 .. 12개 지구 1만3,552가구 ‘봇물’
- 경기뉴스탑 2022-01-09
- 고양 주교동 ‘베네하임 더 힐'(사진=홈페이지 캡처)[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이번 주에는 수도권에서 4차 사전청약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총 13,993가구가 주인을 찾는다.9일 닥터아파트 조사에 의하면 1월 둘째 주(1월 10일~1월 16일) 일반 청약물량은 1곳 441가구, 4차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12개 지구 13,552가구다. 당첨자 발표는 7곳, 당첨자 계약은 3곳이다.이번 주에 청약접수가 실시되는 일반 단지는 고양 주교동 ‘베네하임 더 힐’(오피스텔) 이다. 10일부터 청약에 나선다.4차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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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모바일 신원확인 시대’ 시작
- 서남투데이 2024-01-16
-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사업에는 약 163.8억 원이 배정되어, 전국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5년부터는 17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등록증을 신청자에 대하여 모바일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 서비스 구축·확산 사업에는 약 77억 원이 배정되어, 주요 웹사이트 적용, 민간 로그인 서비스 확대, 보안성 강화 등에 활용되어 내년 상반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서비스를 적용한 공공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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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국립의대 등 현안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7
- [전남인터넷신문]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7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흥 출신 박홍근, 화순 출신 오기형, 임광현 국회의원을 잇따라 만나 국립의과대학과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등 핵심현안과 국고 추가확보 등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 ‘전라남도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을 지난 22일 정부에 추천한 것을 소개하며, 2026학년도 국립의대 신설 및 정원 배정 절차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특구 내 기업의 상속세 공제 한도와 적용 대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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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2기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성공예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올 1학기 성공리에 진행한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이 2학기에는 유학생 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나며 더 큰 성공을 거둘 것이란 전망을 낳고 있다.전라남도교육청은 최근 2기 유학생 모집과 학교 매칭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23일(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공동 주관하는 유학생 환영식과 함께 2학기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 운영을 힘차게 시작한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3일부터 8월 11일까지 2차에 걸쳐 기존 MOU가 체결된 서울특별시를 비롯 경기도, 광주광역시 등 전국을 대상으로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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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저출산·고령화 대처 올 94개 사업 5357억원 투입
- 경기뉴스탑 2023-03-12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저출산. 출산율이 한 나라의 인구유지에 필요한 최소 합계출산율인 2.1명보다 더 낮은 현상을 일컫는다. 대한민국의 2022년 출산율은 0.78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고령화. 노령인구의 비율이 현저히 높아가는 사회다. 고령화사회는 노인 비율이 7%이상~14%미만, 고령사회는 14%이상~20%미만, 초고령사회는 20% 이상을 말한다. 통계청 고령인구비율 지표를 살펴보면, 올해 2월 기준 노인 인구 비율은 약 18.2%로 나타났다.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대응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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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쌀값 안정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양시가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쌀 산업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와 쌀값 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제도로, 광양시의 올해 감축목표는 135.4ha, 2024년 벼 재배면적 1,003ha의 13.5% 수준이다. 1월 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가별 조정 면적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며, 조정통지서를 받은 농업인은 부과된 벼 재배면적의 조정, 변경 등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 2월 2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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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유해조수관리협, 여수시 갑질행정에 더 이상 봉사 못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여수지역 유해조수구제단이 여수시의 부당한 행정에 반발해 멧돼지 등 유해조수 퇴치 봉사활동 거부에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도서지역과 농촌지역 농민들의 피해는 도심지역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여수지역 50여명의 엽사들로 구성된 여수시유해조수관리협의회는 1일 성명서를 발표해 불공정한 여수시의 유해조수퇴치 관련 행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여수시의 부당, 편법행정으로 여수지역내 4개 단체 50여명의 엽사들은 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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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명 7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확대 …총 2,874세대 규모 추진
- 경기뉴스탑 2021-12-10
- 사업지구(푸른 부분이 편입된 지역)[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공공주도로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면서 공급량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배정하는 ‘광명 7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을 기존보다 368세대 늘린 총 2,874세대 규모로 추진한다.경기도는 최근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광명 7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확대 변경 적정성 검토안이 ‘후보지 선정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후보지 확대 심의는 지난 7월 경기도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광명 7구역(광명동) 등 3곳을 발표한 이후 기존 광명 7구역 인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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