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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 임명 .. 마은혁 보류
- 경기뉴스탑 2024-12-31
-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는 여야 합의를 거친 뒤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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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부총리 대행 "대외신인도 사수·관세충격 최소화 총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2
- [전남인터넷신문] 김범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이날 확대간부회의에는 김윤상 기재 2차관과 실·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김범석 직무대행은 "대외신인도 사수와 관세충격 최소화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지원, 민생 지원, 건설경기 보강 등 시급한 현안 대응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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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성육보육원, 복권 기금 지원으로 생활환경 개선
- 서남투데이 2025-01-06
- 성육보육원은 1952년 설립돼 38명의 종사자와 50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로 사회복지법인 성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기능보강 사업은 기획재정부 복권 기금과 지방비 8억2500만원이 투입돼 이루어졌으며, 아동들의 사생활 보호와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생활공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1인실 확충을 위해 3층 증축 공사와 기존의 1층과 2층 전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고, 총 12개의 1인실을 확보해 쾌적한 생활공간을 마련했다. 성육보육원 관계자는 "복권 기금과 지자체의 지원 덕분에 아동들에게 더 나은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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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이재명 죽이기' 활개?… 연이은 '무리수' 논란 증폭
- 여성일보 2025-03-21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연이은 '무리수' 행보가 당내외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 추진을 강행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행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기일 공지에도 불구하고 최 권한대행 탄핵을 밀어붙였다. 당내에서 '실익 없는 행보'라는 반대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강경하게 추진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한 총리가 복귀하면 최 권한대행 탄핵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현실적인 비판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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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마은혁 임명 보류는 국회 권한 침해" 결정
- 여성일보 2025-02-27
- 헌법재판소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헌재는 이날 우 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헌재가 특정 개인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할 권한이 없다"며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다.앞서 국회는 지난해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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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인지 수사' 살린 野특검법에 "이재명 정적 수사도구 될것"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8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18일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 삭제는 눈속임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모든 사건을 겨냥할 수 있도록 만든 법안"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특검안대로 인지된 사건들을 모두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내란·외환 특검'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재명표 특검 내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민주당이 고집한 관련 인지 사건 수사 조항은 사실상 모든 수사를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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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권한쟁의 일부 인용
- 서남투데이 2025-02-27
-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 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지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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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내란 특검법' 與 요구 대폭 수용…崔대행, 즉각 공포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김성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날 국회를 통과한 수정안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격렬히 반대했던 외환죄 혐의와 내란행위 선전·선동 혐의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수사팀 검사 수는 30명에서 25명으로, 수사관은 60명에서 50명으로, 수사 기간은 최장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다"고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번 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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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대한민국 창조경영 미래혁신도시 부문 수상
- 서남투데이 2025-04-30
- 대한민국 창조경영대상은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후원한다. 지속적인 성장 발판 확보를 통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공헌한 지자체와 기업을 선정해 2009년부터 발표하고 있다. 군포시는 주거환경개선과 교통환경개선에 시정역량을 집중해 산본신도시 재건축, 금정역 재개발, 철도 지하화 등 혁신사례를 이끌어 낸 실적을 인정받았다. 군포시는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로의 변화를 도모하며 도시 경쟁력 강화에 힘쓴다.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0여 단지에서 추진하는 재정비를 위해 미래도시지원센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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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최상목 권한대행 접견…"질서와 안정이 경제 회복의 핵심"
- 서남투데이 2025-01-13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정국 안정과 경제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을 방문한 최 권한대행을 환영하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질서와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려는 과정에서 무력으로 저항하는 상황은 무질서의 극치"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이러한 사태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범인을 잡으려다 저항할까 봐 잡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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