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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결정 통지
- 경기뉴스탑 2024-01-27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경계가 확정된「당목지구」,「법전지구」,「칠곡2지구」,「인리지구」에 대해 지난 17일 조정금 수령 및 납부 고지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금 결정 통지 대상은 94필지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2곳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조정금이 산정됐으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조정금의 수령 및 납부는 6개월간 이루어 진다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조정금 수령 및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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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지적재조사 국비 114억 전국 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해 국비 114억 원을 확보,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국 총 사업비는 525억 원이다.이는 지난 1월 사업량 5만 필지로 국비 105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추가로 4천 필지에 대한 국비 9억 원을 확보한데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20개 시군 113개 사업지구를 심의·의결했다.올해 신규 지정된 곳은 100개 지구 약 5만 필지이며, 2022년 사업지구가 지정·변경된 곳은 13개 지구다.이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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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삼기 원등지구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 주민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3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삼기면 원등지구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곡성군은 올해 삼기 원등지구 790필지 26만㎡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6월에는 전라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로 지구 지정됐다.이번 설명회는 곡성군이 새롭게 측량한 결과로 작성된 확정 예정 통지서를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기에 앞서 마련한 자리였다. 각 필지에 대한 재조사 측량 결과를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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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안 무력화 지적에 "법률대로 하는 것"
- 와이타임즈 2022-08-12
- ▲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일명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달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을 확대했다. 이에 대해 '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상식과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이날 공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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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지적재조사 '송산지구' 외 4개지구 경계확정·사업완료
- 경기뉴스탑 2023-06-29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 이천시는 『송산지구』등 총 5개(송산·도암·목리·행죽·신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937필지, 458,159.3㎡)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도상 건물이 걸쳐 있는 경우 지적경계선을 조정하여 경계분쟁 해소,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 해소로 사유지의 현황도로를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바로잡아 주민간 갈등 등 마을 내 각종 지역 현안을 해결하였다. 새로이 확정된 지적공부에 대하여 등기촉탁하며 경계설정에 따른 면적이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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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에 대한 과잉학습·사교육 문제 심각 지적,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 인권 보장을 위한 입법 제안
- 뉴스포인트 2021-04-22
- 강득구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21일 오전 10시 온라인 생중계(유튜브 채널 강득구TV)를 통해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게 교육받을 권리,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광재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다.발제를 맡은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영유아 인지교육과 사교육 실태를 발표했다. 서울의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경우,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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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X공사, 3D영상·모바일 랜디고·고정밀 GNSS로 지적재조사 가속
- 더밸류뉴스 2022-06-20
-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 이하 LX공사)가 ‘뉴프레임 실험사업’ 결과를 토대로 지적재조사에 나섰다.LX공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지난해부터 ‘뉴프레임 실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프로세스 개선과 3D영상, 모바일 랜디고, 고정밀 GNSS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추진체계를 재정립한다.LX공사는 사업 환경을 구분하여 실험사업을 추진한 결과 전담팀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약 30% 가량 사업의 공기단축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AI기반의 기준점 선점, 건물 추출, 성과물 작성 등 반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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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대규모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경기뉴스탑 2023-01-18
- 이천시청(자료사진=이천시 제공)[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가 2023년 『진암지구』외 11개 사업지구(1,740필지, 977,037㎡) 추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건축물 저촉해소·맹지해소·경계정형화 등 지적불부합을 해소하고 소유자들의 토지활용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올해는 취약계층 안부사업 및 토지행정민원 서비스도 병행하는‘지적재조사 현장사무실’운영을 통해 현장중심의 토지행정을 실천하려고 한다. 대민업무 절차중심의 지적재조사사업 특성상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장사무실을 운영하여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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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수하지구 외 4개 지적재조사사업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2-12-08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1일 2022년 지적재조사 수하지구 외 4개 사업지구(수하·장암·대대·구시·송곡)의 경계를 새롭게 결정하였다. 수하지구(신둔면 수하리 16-5번지 일원) 외 4개 사업지구는 기존에 한쪽으로 쏠려있는 편위형, 지적도간 폭이 중첩되는 중복형 등 현실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하여 사업추진 전부터 이장 및 주민들의 토지가치 상승기대가 컸으며 경계협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 그 결과,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를 도로에 접하게 하였으며 다수의 들쑥날쑥하던 필지경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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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가 “지적발달장애인의 꿈을 응원합니다”
- 경기뉴스탑 2022-07-11
- 이현재 하남시장이 '제3회 하남시 지적발달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자기권리주장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지난 7일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제3회 하남시 지적발달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자기권리주장대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하남시지부(회장 이주봉)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발달장애인 스스로 사회의 동등한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동성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현재 시장을 비롯해 지역 장애인단체 회장과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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