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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경기뉴스탑 2021-01-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 기준이 폐지되면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인과 한부모(만 30세 이상) 포함 가구에 한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구에 생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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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 신도시 투기의혹 관련 국가수사본부장에 철저 수사 지시
- 뉴스포인트 2021-03-0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금일 오전 국가수사본부장(남구준)을 집무실로 불러 국가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았다.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규정하고,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아래와 같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였다.첫째,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한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이다.총리실 ｢정부합동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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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유가족 주거 복지 위해 전국 16만호 공공 임대아파트 공급
- The Psychology Times 2021-05-06
- 유엔참전국문화교류연맹(이사장 김두건)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그리고 직계가족의 주거 복지를 위해 전국 약 16만호 공공 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1차 사업예정지로 현재 서울·경기·경남을 포함한 지방 7개 지역에서 보훈 공공 임대아파트 약 7만8942세대의 주택 공급을 밝힌 가운데, 그 중 창원시 성산구와 마산합포구 그리고 진해구에서 약 5000세대의 보훈 공공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부산시를 포함한 경상남도권에 약 3만2000세대 공급을 시범지구 사업으로 포함 확대 추진한다.또한 유엔참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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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없었다"
- 뉴스포인트 2021-05-1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울산시가 신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로 촉발된 울산시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나타났다.울산시는 시와 구·군, 울산도시공사가 추진한 7개 주요 개발사업에 대해 정보공개 5년 전부터 공개일까지 공직자와 가족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3월 15일 울산시장 및 구청장 군수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들이 공직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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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LH 환골탈태 혁신안 마련"
- 뉴스케이프 2021-03-12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 조사 수행, 투기 근절방안,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에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분야 불법·불공정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국민의 상처가 아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홍 부총리는 투기와 불법행위를 사전에 막는 예방대책,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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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올해부터 맞춤형(생계·의료·주거)급여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시장 허석)는 2022년 더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사회취약계층 사업 확대 등 시민 기본생활보장 강화로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선정기준(지급액) 인상 지난해 10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순천시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대상자는 2020년 12월 4,700가구(6,050명)에서 2021년 11월 5,400가구(6,799명) 전년대비 가구원수가 14.8% 증가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30%이하인 가구가 해당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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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5일부터 제20대 대선 선거운동 본격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인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공직선거법」(이하 ‘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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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성동 주민 85%가 고엽제 피해…파주시가 지원 나선다
- 경기뉴스탑 2023-09-07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엽제가 살포된 시기에 대성동에 살던 마을 주민 중 무려 85%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중 절반에 가까운 주민이 중증질환자로 조사됐다. 파주시는 지난 7월 14일 민·관·정 관계자 11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발족한 이후 두 달 가까이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대성동마을에 거주하는 51가구 141명 중 고엽제 살포 당시 이 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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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땅 투기 의혹 공무원 3명 수사의뢰
- 경기뉴스탑 2021-03-19
- 백군기 용인시장이 18일 페이스북 긴급 라이브방송을 열고 용인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1차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가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시 소속 공무원 6명의 토지거래 현황을 확인하고 이중 투기로 의심되는 3명을 수사기관에 의뢰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백군기 용인시장은 페이스북 긴급 라이브방송을 열고 “총 6명의 공무원이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토지를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이중 투기가 의심되는 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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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유가족 주거 복지 위해 전국 16만호 공공 임대아파트 공급
- 여성일보 2021-05-07
- 유엔참전국문화교류연맹(이사장 김두건)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그리고 직계가족의 주거 복지를 위해 전국 약 16만호 공공 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1차 사업예정지로 현재 서울·경기·경남을 포함한 지방 7개 지역에서 보훈 공공 임대아파트 약 7만8942세대의 주택 공급을 밝힌 가운데, 그 중 창원시 성산구와 마산합포구 그리고 진해구에서 약 5000세대의 보훈 공공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부산시를 포함한 경상남도권에 약 3만2000세대 공급을 시범지구 사업으로 포함 확대 추진한다.또한 유엔참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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