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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계엄 선포후 "전군, 장관이 지휘 .안 따르면 항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4
- [전남인터넷신문]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주재하면서 자신이 전군(全軍)을 지휘하겠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4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83쪽 분량의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이 같은 계엄 당일 정황이 상세히 적시됐다.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께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있는 전투통제실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주재해 "이제부터 전군은 장관이 지휘한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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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및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과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12.29여객기참사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은 「12.29여객기참사 특별법」 대표발의를 통해 ▴유가족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하여 직권으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국무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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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尹구속영장 청구 직후 술자리 ."수사팀원은 음주 안 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2
- [전남인터넷신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휘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일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공수처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 5명은 지난 17일 오후 6시 20분께 정부과천청사 인근 식당에서 1시간가량 저녁 식사를 했다.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언론에 공지한 시점으로부터 30분가량 지난 시점이다.이 자리에는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윤 대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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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공수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내란 우두머리 혐의'
- 경기뉴스탑 2025-01-17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다.공수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후 5시 40분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수처는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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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상식 민주당 의원 및 국수본 관계자 고발… “내통 의혹 규명해야”
- 여성일보 2025-01-09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이상식 의원과 그와 내통한 것으로 지목된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주 의원은 게시글에서 이상식 의원에 대해 “경찰대 5기로 경찰청 정보국장과 부산경찰청장을 거친 인물”이라며, 이상식 의원 본인이 “민주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언급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어필하려는 목적으로 민주당과 경찰의 내통 사실을 실토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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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다가구주택 등 1만 800여곳 상세주소 부여
- 경기뉴스탑 2025-03-2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생활편의 향상 및 안전확보를 위해 올해 1만 800여 곳에 상세주소를 부여할 예정이다. 상세주소란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를 말한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준공 시 상세주소가 자동 부여되지만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는 원룸 등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세주소를 공식 주소로 사용할 수 없어 우편물의 분실·반송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한다. 또한 화재 및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정 호수를 찾기가 어려워 인명구조의 골든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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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 尹 구속영장 발부
- 경기뉴스탑 2025-01-19
- 윤 구속에 지지자들 서부지법 난입-폭동(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다.윤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내란 주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2시 50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을 결정했다. 이는 12·3 사태 발생 후 47일 만의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일반 수용동으로 이감됐다.지지자들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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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 고발…“체포영장 집행 방해는 국가질서 훼손”
- 경기뉴스탑 2025-01-04
- 박찬대 더민주 원내대표(사진=SNS)[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3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경호처 소속 공무원 및 이들이 통제하는 군인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민주당에 따르면, 공수처는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세 차례의 출석 요구를 무시한 데 따른 법원 발부 체포영장을 1월 3일 오전 집행하려 했다. 그러나 박 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이 관저 내 차벽 설치 및 물리력 행사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고 주장했다.민주당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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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관저, 공수처 2차 체포영장 집행 대치
- 여성일보 2025-01-15
- 15일 오전 공수처와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출발, 약 2시간 반 만에 1차 저지선을 돌파해 관저 2차 저지선까지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사다리와 절단기를 이용해 차벽과 철조망을 넘었으며,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이 "위법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 배제`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책임자의 승인이 없으면 수색할 수 없다고 강조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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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병무청, ‘20세 검사 후 입영’ 신청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9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부장]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홍승미)은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인 2006년생을 대상으로 ‘20세 검사 후 입영’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세에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시기와 입영 시기를 직접 선택하여 병역을 보다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이다.기존에는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이후 별도로 입영 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이번 제도를 통해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동시에 입영 시기도 미리 신청할 수 있어 추가적인 입영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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