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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일곤 후보,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권리보호법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최일곤 예비후보(목포시)는“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다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며, 그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방해 등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통과는 2022년 10월 29일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지 438일 만이자, 유가족이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담은 특별법안 제정을 제안한 지 316일 만이다. 동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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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피해자 지원 본격화…정부, 구체적 시행령 마련
- 서남투데이 2025-01-07
- 정부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 보장과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절차를 마련한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1월 14일 공포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은 피해자 구제 및 지원, 희생자 추모사업 추진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포함하며, 1월 14일 공포된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의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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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농촌 경제 활성화 위한 농촌3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9
- [전남인터넷신문]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7일 신에너지 생산과 농업의 융합을 통해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업인들의 수익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을 대표발의했다.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은 농업인들이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결합해 농업 활동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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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상철도 지하화･철도부지 상부 개발 `잰걸음`…개발구상안 착수
- 서남투데이 2024-02-26
- 지역단절과 도시 활력 저해 요인으로 꼽히던 지상철도 구간을 지하화하는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가 지상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상부 활용․개발을 위한 선제적인 준비 작업에 나섰다. 서울시는 정부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에 맞춰 지상철도 상부에 대한 도시공간구상 및 개발방안을 수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본구상 용역을 3월 중 발주한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 특별법은 먼저 지상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렇게 확보된 지상 철도 부지와 그 주변을 국유재산 출자 등을 통해 개발하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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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의장 김한종 2022년 신년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31
-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희망찬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남 곳곳에는 희망과 도약의 기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감염병 차단에 힘을 모아주신 도민 여러분과 방역 최일선에서 의료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과 공무원,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도의회는 ‘꿈과 행복을 주는 역동적인 전라남도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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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동·산본 정비기본계획 승인, 1기 신도시 사업 본격화
- 경기뉴스탑 2024-12-30
- 도시계획위원 연구회(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부천-군포)=육영미-장동근 기자]경기도는 30일 1기 신도시인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된 4월로부터 8개월 만으로 통상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승인까지 2년이 걸리는데 비하면 빠른 진행속도라는 평가다. 현행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시군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수립-추진위원회-조합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발효 전부터 각 시는 기본계획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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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근거 신설 '소상공인법'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7
- [전남인터넷신문]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지원 근거를 신설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등 소관 법률 8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개정 법안은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급증해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은 올해 2천520억원 규모로 이뤄졌지만 관련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었다.소상공인법의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법안도 개정됐다.정책자금을 받은 후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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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및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5-02-18
- ‘주한민군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및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의정부)=잉윤기 기자]경기도는 오는 21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주한민군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및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경기도, 도내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시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 담당자 등이 함께 모여 반환공여지 활용·개발을 위한 법 제·개정방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상봉 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남지현 경기연구원 균형발전지원센터장,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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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군공항 이전‧지산IC‧무등산 정상개방 등 숙원사업 속속 해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4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민선 8기 광주시(시장 강기정)가 장기간 표류하던 숙원사업들을 속속 해결하고 있다. 군공항이전특별법 제정, 지산IC 진출로 대안 제시, 무등산 정상 개방 및 방공포대 이전,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및 복합쇼핑몰 유치,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 숙원사업‘군공항이전’ 날개…최대 성과 꼽혀이른바 5+1 주요현안 중 최대 난제로 꼽혔던 군공항이전 문제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날개를 달았다.대구시의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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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신년 기자회견 갖고 의정활동 성과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9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여수의 미래를 담은 청사진을 올해 안으로 반드시 마련하고, 대선에서 공약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9일 지역사무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여수의 50년, 100년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신축년 새해를 맞아, 지난 한 해의 의정활동 성과와 여수의 미래 발전을 위한 향후 계획을 밝히는 자리였다.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지난 8개월 동안 지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한 주도 빠짐없이 지역과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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