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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예비후보, “여순사건 故 장환봉 씨 순직 인정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지사 예비후보는 7일 “74년 전 여순사건 당시 처형당한 철도기관사 故 장환봉 씨가 최근 민간인 희생자 처음으로 순직을 인정받은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복을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故 장씨의 유족이 보훈처를 상대로 낸 순직 재심신청에 대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보훈처는 1년 간의 심사 끝에 증거 불충분으로 순직 신청을 기각했으나, 이후 재심을 진행한 중앙행정심판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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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전세사기 방지 2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입신고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보증금채권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겨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항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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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직제 국무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지난 3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이 확정된 후 그 후속 조치로 오늘『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이로써 아시아문화전당은 명실상부한 정부기관으로서 새출발의 닻을 올리게 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은 행안부의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24일부터 그 효력이 발효된다. 아시아문화전당장의 공모는 입법예고 종료 이후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며, 이후 학예직 공무원 직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전당의 운영정상화를 위한 선결과제는 그동안 전당과 아시아문화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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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72년 만에 ‘민‧관‧군‧경 여순사건 합동추념식’ 갖는다
- 뉴스케이프 2020-10-08
- 여수시가 오는 19일 오전 10시, 중앙동 이순신광장 일대에서 지역민의 화합과 상생을 기원하는 제72주년 여순사건 합동 추념식을 연다고 8일 밝혔다.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순직 경찰 유족이 함께해 그 의미를 더한다.지난 70여 년 동안 지역 내 갈등과 반목이 지속돼 왔으나,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기 위한 노력 끝에 지난 해 처음으로 순직 경찰 유족대표가 참석하며 화해와 상생의 의지를 밝힌 이후, 올해는 순직경찰 유족들이 행사에 직접 참석해 최초로 민‧관‧군‧경이 하나 되는 역사적인 추념식을 열게 됐다.올해 추념식은 코로나19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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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2-28
-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지방세특례제한법` 6건의 개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거나 보증금반환채무 이행에 관해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확정판결·조정 성립에도 보증금 반환을 지체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했음에도 1억원 이상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자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주택도시기금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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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정부 긴축재정…도민 수혜·전략사업 집중“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2일 “정부 긴축재정 기조에 대응, 막바지 국고 확보에 온힘을 쏟되, 이에 대비해 비축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도민 수혜사업과 미래전략사업은 예산이 줄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강조했다.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실국장 정책회의를 주재, “교부세와 지방소비세 등 감소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불필요한 곳은 줄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지혜를 발휘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동안 비축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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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등원 1년만에 공약 3법 모두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2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국회의원 출마 때 공약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소상공인보호법』등 3개의 법안이 등원 1년만에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이중 공공플렛폼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보호법과 취업후 학자금상환 특별법은 본인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그동안 전방위적인 국회활동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정상화를 위해 국가소속기관의 지위를 확고히 하며 조직체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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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균형위 간담회서 혁신도시 현안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16일 빛가람혁신도시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혁신도시 활성화와 공공기관 2차 이전 의견수렴 간담회에서 혁신도시 발전센터 국비 지원 등 현안과 풍력발전 특별법 연내 제정 등 제도 개선사항을 건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이명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국장, 전남도, 광주시, 전북도, 이전공공기관, 국토연구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각 혁신도시 현황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논의했다.전남도는 복합혁신센터, 생활SOC 복합센터, 산․학․연클러스터 구축 등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설명과 함께 ▲혁신도시 발전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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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환 고양시장, 신 경제축을 살리고, 안전축을 세우는 ‘2대 축 강화’비전 발표 .. "2024년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티핑포인트’가 되는 해”.
- 경기뉴스탑 2024-01-11
- 이동환 고양시장(사진=이윤기 기자)[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이동환 고양시장이 2024년 고양특례시 승격 2주년을 맞아, 고양시의 신 경제축을 살리고, 안전축을 세우는 ‘2대 축 강화’의 비전을 발표했다. 이동환 시장은 “99도까지 끓지 않던 물이 100도가 되면 끓는 것처럼, 변화가 없던 것이 티핑포인트(Tipping point), 즉 임계점에 도달해 폭발하는 경우가 있다. 2024년은 고양시가 글로벌 수준 도시로 도약하는 ‘티핑포인트’가 되는 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1기신도시 특별법 통과, 경제자유구역 최종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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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오섭 의원 '부동산 투기 근절 3법'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3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조 의원은 LH 부동산 투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대책 법안을 신속하게 발의함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국토위원회 소관 5건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진행했다. 이번에 통과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포함한 14명의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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