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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승환 서울시 공익감사위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감사장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1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송승환 서울특별시 공익감사위원(특허청 청렴옴부즈만)은 지난 10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정한근)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상했다. 송 공익감사위원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제4기 전자파 시민참여단 위원으로서 전자파 인체보호 및 이해·소통 업무수행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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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는 정당한 공익 처분” 항소 제기‥인수 협상도 병행 추진
- 수도권탑뉴스 2022-11-25
- 경기도가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대해 23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도가 항소를 제기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판결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도의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역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집행정지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실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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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는 정당한 공익 처분” 항소 제기‥인수 협상도 병행 추진
- 서남투데이 2022-11-25
- 경기도가 ‘일산대교 유료화 유지’ 1심 판결에 대해 23일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는 등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가 항소를 제기한 사항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취소’ 판결이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이뤄지는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도의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처분 역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집행정지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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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기본형 공익형 직불금 신청 내달 1일부터 접수
- 경기뉴스탑 2021-03-26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2021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지급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종전의 쌀고정·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2017 ~ 2019년 기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다.지급유형으로는 농지면적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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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12만3천 농가·농업인에 1,858억 원 지급 경기뉴스탑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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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대학병원 기부금 수익 1500억 돌파! 공익 위한 사회사업비는 270억
- 수도권탑뉴스 2020-10-12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회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국 76개 대학병원의 기부금 수익은 크게 증가한 반면, 사회사업비는 축소 혹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확인됐다.<최근3년간76개 대학병원의 의료사회사업비 및 기부금 수익 현황>연도기부금 수익17년 대비기부금 증가율사회사업비17년 대비사회사업비 증가율2017년약1297억18년:+5%약258억18년:–7%2018년약1362억약240억19년:+20%19년:+4%2019년약1552억약270억고영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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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산업공익재단, 장애인거주시설에 미니멀 특장차 기부
- 뉴스케이프 2021-06-16
- 금융산업공익재단은 16일 경기도 안산시 명휘원에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산하 10개 장애인거주시설에 미니멀 특장차량 10대를 직접 전달했다.재단이 전달한 미니멀특장차는 차체가 높은 소형차량 후면에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해 휠체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 자유로운 지역사회 생활과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특수제작했다. 재단과 협회는 지난 3월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의 766개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한편 나라장터를 통해 미니멀특장차 구입 절차를 진행했다.이날 전달식에서 금융산업공익재단 신상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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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라도 안 돼‘‘
- The Psychology Times 2021-04-23
- 코로나19감염병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개인의 영상을 허락없이 방송사에 제보한 구청 직원의 행위가 인권침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〇〇〇〇시 〇〇구청 공무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촬영 영상을 정보 주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방송사에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소속 구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방송사 등에 영상을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〇〇〇〇시 〇〇구청은 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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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식약청, ‘청렴 문화 확산·부패공익신고 홍보 캠페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2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광주식약청)은 9월 22일 청렴 실천 의지를 높이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영광 불갑사에서 ‘청렴 문화 확산·부패공익신고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이번 캠페인에서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와 청탁금지법(금품수수 금지 관련)을 안내하고 광주청의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과 적극 행정 실천 사례를 소개하는 등 광주청의 청렴 실천 의지에 대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참고로 식약처는 매년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방청별로 청렴 캠페인을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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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공익직불금 부당수급 차단 온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자 중 신규, 관외자 등 7천200여 농가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 등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현장점검은 10월 중순까지 진행되며, 특히 올해는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자, 농산물 판매 정보 확인 등을 추가로 점검해 부정수급 검증을 강화한다. 읍면동에서는 직불금 신청자 중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자 등 7천2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류 확인, 주변인 탐문조사, 농업인 입회조사를 통해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다. 시군에서는 농관원 사무소와 2인 1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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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고속도로 법면에 국내 최초 공익형 태양광 설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국내 최초로 공공주도 방식의 고속도로 법면 태양광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발전사업허가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한국도로공사,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4월 공공협업형 신재생에너지 업무협약을 하고, 사업부지 발굴을 통해 첫 사업을 확정했다. 사업부지가 확정됨에 따라 전남개발공사는 25일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했다.사업 부지는 담양IC 인근 고속도로 법면 약 1만 983㎡ 면적에 1.2㎿, 사업비 15억 원 규모로 우선 추진한다.부지는 계통 여유가 있고, 입지 여건이 우수하지만 이격거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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