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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尹구속영장 청구 직후 술자리 ."수사팀원은 음주 안 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2
- [전남인터넷신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휘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일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공수처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 5명은 지난 17일 오후 6시 20분께 정부과천청사 인근 식당에서 1시간가량 저녁 식사를 했다.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언론에 공지한 시점으로부터 30분가량 지난 시점이다.이 자리에는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윤 대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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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가축전염병 예방 위한 각종 지원사업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주사와 기생충구제 약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이번 사업은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환산 방지를 통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며, 총 14종의 예방·구제 약품(약 2억5천만 원 상당)이 공급될 예정이다.지원 약품은 가축전염병 예방 약품 11종과 기생충구제 약품 3종으로, 농가, 생산자단체, 수의사회 등의 추천을 받아 현장에서 방역 효과가 높고 선호도가 높은 제품으로 선정했다.공급되는 예방 약품에는 소 4종(전염성비기관염, 아까바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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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신속 추진…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경고”
- 서남투데이 2024-12-18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제53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불참 선언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강하게 비판하며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을 촉구했다. 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비판하며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이었던 권성동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런데 2024년이 되어 ‘권한대행은 직무정지 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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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건강 지키는 복약지도, 김진남 도의원 전남교육청에 획기적 개선안 제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3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은 지난 11일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학생들의 건강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두 가지 주요사안을 제안했다. ‘약사법’ 제47조(의약품등의 판매질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에 따르면 학교약품은 일반 약국에서 구입이 불가능 하여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구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는 ‘학교장이 학교약사를 위촉하여 학교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관리 및 학교보건관리에 관한 자문을 받을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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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헌정사상 처음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 경기뉴스탑 2024-12-31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발부됐다.12월 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결정에는 윤 대통령의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포함됐다.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 12월 2일 오전 0시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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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공수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내란 우두머리 혐의'
- 경기뉴스탑 2025-01-17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다.공수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후 5시 40분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수처는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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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의원들이 나섰다 .. 의왕시의회 서창수·김태흥·한채훈 의원,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결의문 채택
- 경기뉴스탑 2024-12-05
- 의왕시의회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의원이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한채훈 의원실)[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의원이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행위”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사 포고령을 통해 헌법에서 명시한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고 지방의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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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김용현 피의자 신문조서 확보 ,尹 조사는 불발될 듯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9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로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진술 등을 담은 조서를 확보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오후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 자료를 전달받았다.검찰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고발장 등을 1차로 넘겼는데, 27일 김 전 장관을 기소한 뒤 추가로 관련 자료를 전달한 것이다.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내란을 긴밀하게 모의하고 윤 대통령의 지시를 군 수뇌부에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이에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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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법조계·정치권 강력 반발
- 서남투데이 2024-12-03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강력한 비판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진보당은 이를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계엄 해제와 대통령 사퇴를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저녁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를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봉쇄하자, 법조계와 정치권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민변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와 계엄법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헌적 행위"라며 "이는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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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상식 민주당 의원 및 국수본 관계자 고발… “내통 의혹 규명해야”
- 여성일보 2025-01-09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이상식 의원과 그와 내통한 것으로 지목된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주 의원은 게시글에서 이상식 의원에 대해 “경찰대 5기로 경찰청 정보국장과 부산경찰청장을 거친 인물”이라며, 이상식 의원 본인이 “민주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언급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어필하려는 목적으로 민주당과 경찰의 내통 사실을 실토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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