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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희생자 사실상 자녀, 법적 인정받는 길 열린다
- 서남투데이 2023-03-07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4‧3사건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희생자’에서 ‘희생자 및 유족’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2021년 6월, 4‧3사건 관련 가족관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4‧3위원회 결정을 통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특례가 도입됐으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를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사망일자 정정으로만 한정해왔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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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코로나 출입국제한 외국인근로자 취업기간 연장 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1-01-18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으로 출입국이 제한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애로를 해결하는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1월 18일 대표발의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에도 출국을 못하거나 재입국을 희망해도 입국금지로 제한을 받고, 입국 후에도 자가격리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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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3차 고도제한 완화 기반 구축 사업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10-05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가 성남시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서울공항(수정구) 인근 건축물 고도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3차 고도제한 완화 기반 구축 사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5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성남시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비행안전구역의 설정 검증과 군사기지의 작전상 항공기 운항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하게 된다. 용역 결과에 따라 비행 안전범위 설정 및 실현 가능한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범위를 설정해 국방부 및 군 관련기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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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지노믹스, DTC 검사 규제 완화로 유전자 검사 사업 박차
- 더밸류뉴스 2023-11-20
- 랩지노믹스(대표이사 김정주 이종훈)가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 검사 허용 범위가 확대에 따라 DTC 유전자 검사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지난 15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생성형 AI(인공지능) 등장 등 신산업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유전자 데이터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DTC 유전자 검사 허용 범위를 기존 웰니스 항목에서 질병 유사 항목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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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W중외제약,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가입…ESG경영 강화
- 더밸류뉴스 2022-11-09
- JW중외제약(대표이사 신영섭)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강화를 위해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에 가입했다.CDP는 약 90개국에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영국의 국제 기구로, 전 세계 1만8700개 기업의 환경경영정보를 글로벌 금융기관 등 800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다.JW중외제약은 CDP 가입을 위해 과거 4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환경 분야 의사결정 지배구조, 사업전략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한국표준협회 검증을 받았다.JW중외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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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600년 서울성곽 시민 손으로 보존 <서울성곽 지킴이> 자원봉사자 모집
- 수도권탑뉴스 2021-08-04
- 서울시는 “서울성곽(한양도성,탕춘대성,북한산성)의 보존․관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그 동안 “시민순성관”으로 운영되어 오던 자원봉사자 제도를 전면으로 확대․개선하여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재 지킴이로 활동할 수 있는 <서울성곽 지킴이>를 공개 모집한다.모집인원은 50명 내외로 모집기간은 ’21.08.05.(목)~ 08.26.(목)까지이며, 관련 분야에 관심과 경험을 갖춘 서울시에서 활동할 수 있는 만 19세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1차 서류 심사후, 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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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2종일반주거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7층→10층 완화
- 뉴스케이프 2021-01-20
- 서울시가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를 임대주택 건설시 10층 이내 범위에서 완화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심의기준에 따르면,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 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는 임대주택 건설 시 최고층수 10층 이내 범위에서 완화된다. 부지면적 3000㎡이며, 블록단위로 개발하는 사업지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공기여(기부채납)와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 최고 15층 이내 범위에서 완화된다. 층수제한이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임대주택 건설 시 추가 공공기여 없이 15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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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대,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 제정... "학술 윤리적 활용·책임 안내"
- 더밸류뉴스 2023-04-17
-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가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생성형 AI는 문서, 코드, 이미지, 스피치, 영상, 입체 이미지, 수식, 음악, 게이밍 등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 유사한 콘텐츠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대표적인 예시로 ChatGPT가 있다.세종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교수들에게 생성형 AI의 학술 윤리적 활용에 대해 학생과 논의하고 내용 공유, 학문 목적과 높은 수준의 학문적 진실성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논의하고 학생의 적극적인 학습 참여 지원, 학생들에게 생성형 AI의 결과물을 직접 검토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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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양 "난방비 부담에도 단계적 요금 인상 불가피...시장 원리 따라 정상화할 것"
- 서남투데이 2023-02-09
- 정부가 에너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에너지 취약 계층에게 촘촘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동시에 지원 범위 대상 확대는 늘릴 계획은 전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가스요금 및 에너지 요금 인상에 대해 "불가피한 가스요금 인상과 더불어 유난히 추웠던 이번 겨울 날씨로 인해 난방 사용이 증가하면서 국민의 부담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에너지 취약 계층, 차상위 계층이 부담을 덜고 극복할 수 있도록 촘촘하면서도 두터운 지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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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확립 고시' 2학기 적용…교육부 "신속 진행"
- 와이타임즈 2023-08-01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주호(왼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교원에게 확보된 법적 생활지도권의 행사 방식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고시(가이드라인)이 올 2학기 중 학교 현장에 적용될 전망이다.교육부 관계자는 1일 오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속도를 내 추진하려고 한다"며 "올해 2학기 중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해당 고시는 당초 연내 제정돼 내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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