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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380 2,30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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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 담당 검사들 해외발령"…법무 "허위"
- 와이타임즈 2024-01-02
- ▲ [서울=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사진=뉴시스DB)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전 법무부 장관)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들을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해외로 파견했다"는 주장에 법무부가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했다.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패널로 출연한 김준일 뉴스톱 대표는 한 전 장관이 관련 사건 공판검사를 해외 연수 인사발령을 냈다고 주장했다.그는 방송에서 "지방으로 좌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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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법사위원 “한동훈 장관, 인사 참사 사과해야”
- 여성일보 2023-03-14
- 기동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만에 ‘인사가 만사’가 아닌 ‘인사가 참사’가 되었다”며 “최근 정순신 사태는 검사 출신에 대한 끼리끼리 검증 앞에서 인사 검증 체계가 인위적으로 멈출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그는 “의도된 검증 공백이 분명함에도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고, 누구 하나 대안을 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동훈 장관은 인사 검증 업무를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이관하면서 ‘투명성의 진일보’, ‘국회와 언론에 감시받는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있는 지전’이라고 자화자찬했다”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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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계약시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토록 계약서 양식 개선
- 서남투데이 2023-10-05
-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6일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투명화를 통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을 덜기 위한 “소규모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22, 국토교통부-법무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월세 계약시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에 대하여 부과내역을 세분화하여 표기하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간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 다가구(원룸)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 어려웠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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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보호관찰소, ‘희망나눔 사랑의 라면 원호물품’ 전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는 지난 16일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이웃사랑을 전하기 위한 ‘희망 나눔 사랑의 라면’ 전달식을 가졌다.이날 행사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목포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으로 원호물품 라면(40박스, 100만 원 상당)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나누어주고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호관찰위원 곽갑종 목포보호관찰소 협의회장은 “연말을 맞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따뜻한 마음과 정을 전하여 추운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물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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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외부강사 초청 인권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3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2일 기관 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청렴인권교육원 대표 이현주 원장을 초청하여 인권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인권교육은 법무부 공무원으로 받아야할 필수교육으로 이현주 원장은 이날 교육에서 보호관찰 공무원으로서 대상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공무원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근무하는 요령 등에 대해 교육하였다.이충구 소장은 “최근들어 공공기관에서 민원인이나 직원들이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당해 인권위에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이러한 사례가 기관내에서 발생하지 않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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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마지막 檢인사…대장동·김건희 수사팀 유임
- 와이타임즈 2022-01-25
- ▲ [사진=뉴시스]법무부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고검검사급과 평검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전담수사팀은 대부분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42명, 일반검사 568명 등 검사 610명에 대한 인사를 2월7일자로 단행했다.고검검사급 인사는 신설 및 공석 등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했으며, 남양주지청 개청 등에 따른 보직 신설 및 파견·휴직에 따른 공석 등을 고려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은 대부분 유임됐다.'쪼개기 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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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의원 "최근 5년간 입국 거부 외국인 22.4만명, 송환·체류비 121억"
- 뉴스케이프 2020-10-22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입국불허자 및 송환 비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무부가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사)에게 송환 명령을 요구한 외국인의 수가 22만 4059명이고, 체류 및 송환에 소요된 비용이 총 121억 5742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 법무부가 항공사에 송환을 요구한 외국인의 수는 총 22만 4059명이며, 송환 시까지 소요된 비용의 총액은 121억 5742만원에 이른다. 송환 비용에는 법무부가 부담하는 공항 내 송환대기실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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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웅, 결국 좌천됐다…'한동훈처럼' 법무연수원 발령
- 와이타임즈 2021-08-19
-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사진=뉴시스]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이 거쳤던 '좌천인사' 조치를 당했다. 그는 19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됐다.이날 법무부는 오는 23일 자로 정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본원)으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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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숙 장관, 비동의 간음죄 철회 논란에 "한동훈 장관과 전화로 협의"
- 서남투데이 2023-02-08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8일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했다가 9시간 만에 철회한 것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전화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철회하기 전 법무부와 협의했는가”라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화 통화로 협의했다”고 답했다. 비동의 간음죄 신설 관련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도 논의했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한 총리는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한 총리와도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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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보호관찰소, 설명절 후원금품 후원받아 사랑나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5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법호)는 2025. 1. 15.(수) 다가오는 설명절을 맞이하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광주보호관찰소협의회’에서 설명절 선물세트 190개(630만원 상당)를 후원하여 원호품 전달식 행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경제적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따뜻한 설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보호관찰위원을 대표해 이번 후원을 한 노정규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협의회장은“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설명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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