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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감염병.천재지변 시에 관광업계 피해지원 위한 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25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으로 인한 관광사업의 피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여행업계·호텔업계 및 유원시설업 등 전체 관광업계 피해 규모는 총 16조 6,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해외 관광객의 수도 약 250만 명 정도로 전년 대비 85.7% 감소하여 관광수입 감소는 20조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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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지도부서 공정경제3법 충돌…"기술 탈취" vs "과장 선동"
- 와이타임즈 2020-10-16
-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전국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16일 더불어민주당 회의석상에서 공정경제3법을 둘러싼 지도부 간 이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됐다.삼성전자 임원 출신 양향자 최고위원이 공정경제3법의 최대 쟁점인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으로 인한 '기술·경영권 탈취'에 우려를 표하자 한국노총 출신 박홍배 최고위원이 즉각 '과장된 선동'이라고 반박해,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뚜렷한 시각 차를 드러냈다.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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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세일 후보, 윤석열·김건희 왕국 ‘방탄 사당’ 특검법 부결 국민의힘 강력 규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영광군수 재선거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는 김건희 특검법 부결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4일 장 후보는 “윤석열 김건희 왕국을 지키려는 적폐 정당의 맹목적인 오만과 아집이 얼마나 철옹성 같은지를 우리는 거듭 확인했다” 며 “영광군민의 이름으로 그들의 상식 밖 일탈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후보는 “적폐들의 사악한 대오가 단단할수록 야당 또한 더 단단한 대오를 갖추고 결연한 자세로 맞서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제2, 제3의 특검 발의로 무도한 윤석열· 김건희 왕국을 무너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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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폭언‧폭행 피해 공무원 보호 위해 공무원법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폭언‧폭행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국가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임용권자에게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업무를 일시 중단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담겼다. 최근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을 당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대민 업무 수행 공무원들이 크게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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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최고경영자와 공무원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7
- [전남인터넷신문]7일 오전 11시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지부장:정준현)소속 조합원등은 소병철국회의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강하게 촉구하고 법사위 소속의 소병철의원을 향해 소신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 법안으로 만들고 있다.”라면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는 1월 6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과 1,000㎡ 미만 사업장은‘중대산업재해’처벌 대상에서, 10인 미만 소상공인은 ‘중대시민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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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반드시 처리 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전체의원들이 24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도의회 의원들은 이날 정례회 2차 본회의 직후 의회 입구 계단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연내 처리 촉구를 위한 성명서 낭독과 피켓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김한종 의장은 이 날 성명을 통해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연내 반드시 처리돼야만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적극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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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고위험 성범죄자, 국가가 살 곳 정한다
- 서남투데이 2024-01-02
-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한국형 제시카법’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두순급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후 살 곳을 국가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이라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는 계속되고 있고, 이들의 거주지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매우 밀접한 문제임에도 그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논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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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부동산 특별조치법 8월 접수 마감 '신청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30
- [순천=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는 오는 8월 4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적극적인 신청 독려에 나섰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며,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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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TF 팀’운영
- 평택문화신문 2021-03-25
-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에 대비해 지난 8일부터 ‘자치분권 대응 TF 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은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경우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의회 운영 자율화 및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등으로 큰 변화를 맞이한다. 평택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대응을 위해 TF 팀을 구성해 지난 11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어 의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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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산전·산후 우울증 지원 확대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9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산모 10명 중 4명이 산후우울 위험에 노출되어 산전·산후 우울증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산전·산후 우울증 지원 확대를 위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8일 국회 본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산모들 가운데 42.7%가 산후 우울증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최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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