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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학교민주시민교육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6
- [전남인터넷신문]민주시민교육을 학교에서 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6일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민주시민 교육을 돕는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계획 및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각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게 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민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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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의원, '임산부 불이익 방지법' 대표 발의... 결과 주목
- 더밸류뉴스 2021-02-16
- 임신 근로자에 대한 해고, 권고사직, 보직변경 등의 불이익을 법적으로 빙지히는 법안이 발의돼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10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고용노동부의 감독 및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임신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지원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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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임대인·정부 고통 분담해야··· 한시적인 이자감면 조치 필요"
- 서남투데이 2020-10-06
- ”일을 하루라도 안 하면 생계가 유지될 수 없을까 두려운 현실에서 임대인들을 위한 대책이 절실합니다.“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남편과 함께 카페·베이커리를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줄어들자 영업시간을 늘렸고, 고용인을 두지 않은 채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일했다. 그러던 지난 5월 재계약 시기가 됐고 임대인은 임대료, 보증금 5% 인상을 요구했다. 50% 오른 관리비 세금계산서까지 보내왔다.A씨는6일 오전 참여연대2층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코로나19상가임차인 피해사례 및 고통 분담 입법 촉구’기자회견에서”가게를 정리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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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대국민 보고회 .. 김동연, ." 마지막 결승선까지 뛰겠다”
- 경기뉴스탑 2024-05-02
- 1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에서 석창우 화백이 새 이름 공개 서예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노력을 재개한다. 도는 5월 개원 예정인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출을 추진하는 한편 범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보고회’을 열고 이 같은 의지를 분명히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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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연대 4일부터 부분 파업…대전협도 "검토"
- 와이타임즈 2023-04-29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단식 투쟁에 들어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 설치된 농성장에서 대국민 서신을 발표하고 있다.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내달 4일 부분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이필수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분파업이 4일 예정돼 있고, 이번 주말 단체별로 논의 후 총파업 시점과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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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공공정책에 발생하는 갈등,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2
- [전남인터넷신문]공공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참여를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2일「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 등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며,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하여 공공정책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갈등관리 종합시책을 매년 수립·추진하며,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안을 심의한다. 갈등관리심의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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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언론중재법서 고위직·대기업 징벌적 손배 제외
- 와이타임즈 2021-08-12
- ▲ [사진=뉴시스]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와 기업인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외키로 했다.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려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정치권과 언론계의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언론중재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정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중재법 대안에 대한 양당 간 추가 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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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안심정사 사랑의 쌀 1톤 기부 받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5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5일 논산시 소재 한국불교 태고종 안심정사(주지 법안스님)로부터 백미 1톤(10키로, 100포)을 후원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이충구 소장이 직접 안심정사에 방문하여 안심정사의 그간의 후원과 올해 지원사업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안심정사의 신근법사와 환담을 나눈 후 사랑의 쌀 1톤(10키로, 100포)을 전달받았다. 안심정사 신근법사는 “법무부 산하 전국의 보호관찰소에 분기별로 9톤씩 해마다 총36톤의 사랑의 쌀을 기부하고 있으며 이런 법안 큰 스님의 뜻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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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안심정사에서 성미(誠米) 1톤 기부 받아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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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 민주유공자 단체 국회 국방위원회의 '보훈처 소관 상임위 변경안' 강력 규탄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6
- [전남인터넷신문]광복회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관련 7개 단체는 16일 국회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보훈처 소관 상임위 변경안’을 강력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회견은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보훈처 소관 상임위를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찬성 의결하고 운영위원회로 넘긴 데 대한 반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즉시 효력을 발휘하여 보훈처가 국방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들 7개 단체 회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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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러시아의 무리수, 얼마나 다급했으면 저럴까?
- 와이타임즈 2023-04-24
- [“죽을래 입대할래”, 병력부족 러시아의 잔인한 협박]러시아 당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병력이 부족해지면서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고 있어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22일자 지면에서 “러시아군이 병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양성인 죄수들까지 대거 입대시키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러시아 정부가 HIV 양성 죄수에게 효과적인 치료약을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겁을 줘 입대를 자원하게 한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NYT는 이어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우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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