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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의원,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내란죄 영장 발부에 '헌정 질서 훼손 위기'
- 여성일보 2025-01-03
- 윤상현 국회의원은 3일 아침,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방문한 이유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는 오늘 아침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습니다”라고 시작하며, 이번 방문의 배경을 설명했다.윤 의원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조차 없는 공수처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판 관할 법원을 옮겨 형사소송법 110·111조까지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영장을 발부받으면서 헌정 질서가 크게 훼손될 위기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의 불법 무효한 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처와의 물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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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겨울철 도로 굴착공사 전면 통제
- 서남투데이 2024-11-28
- 이번 조치는 겨울철 도로 굴착 시 결빙된 굴착토사가 다짐 불량을 유발해 부실 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고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도로 침하와 통행 불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구는 통제 기간에 포장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모든 공사를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공사와 예정된 공사에 대해서는 통제 기간 이전에 복구를 완료하거나 통제 이후로 일정을 조정하도록 조치한다. 다만,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가스·상수도 공사 등 폭 3미터(m), 길이 10미터(m) 이내의 소규모 굴착공사와 자연재해 또는 돌발 사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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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헌재 심판대에, 내일 尹탄핵재판 첫 기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6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건이 오는 27일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헌재가 다루는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연다.변론준비는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보통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힌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정식 변론이 아닌 준비 절차여서 통상 1시간 안팎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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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李 법인카드 유용' 기소에 "정치보복"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0일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기소 한 것을 두고 "검찰 독재정권의 집착과 광기가 어린 정치 보복"이라고 비난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검찰이 막가파식 정치 보복으로 법치를 훼손하고 사법 정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번에 기소한 사건은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무혐의 종결 처분한 사건"이라며 "검찰의 기소가 정치 보복이라는 사실이 너무 명백하지 않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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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벼 특별 경영자금 20억 추가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1
- [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이상기후로 인한 쌀 생산량 감소와 이례적인 쌀 가격 하락으로 이중고를 겪는 농가들을 위해 고심 끝에 벼 특별경영안정자금 2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영광군은 전라남도와 함께 매년 벼 경영안정대책비 30억 원을 지원해오고 있었다. 올해 역시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군의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군비 12억 원을 더 투입해 총 42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여기에 20억 원을 별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2024년 기준 영광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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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강화… 한국어 교육 지원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1
- 신안군가족센터에서는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습득을 통한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등 체계적인 한국어 습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그 이상도 예외적 적용을 받아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언어평가, 언어교육, 부모교육으로 나뉜다. 단계적으로 언어평가를 통해 아동의 언어발달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 후 맞춤형 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주 1~2회 개별 언어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어휘 습득뿐만 아니라 대화 능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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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은 노동자가 아니다'… 하니 따돌림 의혹 관련 민원 종결
- 여성일보 2024-11-20
-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본명 하니 팜·20)가 소속사 내 따돌림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해당 민원을 종결 처리했다.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민원에 대해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행정 종결 결정을 내렸다. 이는 하니와 소속사 간 계약의 성격이 노동 관계가 아닌 대등한 민사 계약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고용노동부는 하니와 소속사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 계약이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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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3월 1일부터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 경기뉴스탑 2025-03-05
-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포스터(사진=경기도)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 이천시는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자(2000년 1월 2일~2000년 12월 31일생)에 대한 신청접수를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급조건은 신청일 기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연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며,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예외적으로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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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 경기뉴스탑 2024-10-29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자(1999년 10월 2일~2000년 10월 1일생)에 대한 신청접수를 오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급조건은 신청일 기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한 자 또는 연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자이며,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예외적으로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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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장애인 자립·돌봄 지원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2025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예산 1천800억 원을 확보, 장애인 돌봄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42억 원 증액(8.6%)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2011년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불편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사업이다.현재 전남에선 5천700여 활동지원사가 6천500여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하며 사회 참여를 돕고 있다.특히 올해는 활동지원사에게 제공하는 시간당 서비스 단가를 1만 6천150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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