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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허위 인턴확인서'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 와이타임즈 2023-09-18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대법원은 18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를 열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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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 뉴스포인트 2021-03-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885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5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재산공개 내역은 25일 0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의원 등은 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재산등록의무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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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회 국무회의(영상)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3-1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이행상황 평가결과'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8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이 중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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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 2심도 승소
- 경기뉴스탑 2025-03-17
-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 위치도(사진=안양시)[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제일산업개발, 한일레미콘 등이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에서 2심 법원도 안양시의 손을 들어줬다.이번 판결을 포함해 제일산업개발 관련 4건의 행정소송에서 안양시가 승소하게 되면서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안양시는 14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면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절차의 하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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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자원회수(소각)시설 특정감사결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31
- [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가 의뢰해 지난 12월 7일부터 전남도가 실시한 자원회수(소각)시설에 대한 특정감사결과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목포시와 신안군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을 위한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사업관련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일부 주장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 행정절차 이행여부, 사업방식 선정 경위 등 사업전반에 걸쳐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하였으며 전라남도는 지난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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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터 집회에 서울시 “교통혼잡 우려”… 전농 “경찰이 길 가로막아”
- 서남투데이 2025-05-10
- 10일 오후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서울 시내에서 주최한 트랙터 집회를 두고, 서울시와 전농 간에 강한 입장 차가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와 안전 확보를 이유로 경찰에 적극 대응을 요청한 반면, 전농은 경찰의 제한 조치가 위헌적이며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시흥대로 기아대교 앞 삼거리에서 박미삼거리 구간의 교통통제로 인해 일부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 무정차 통과 또는 임시 우회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해 경찰이 즉각 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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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구글 동의의결 절차 개시…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 출시된다
- 서남투데이 2025-05-22
-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4일 구글이 신청한 동의의결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음악 스트리밍을 결합한 기존 상품만을 제공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온라인 음악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했다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응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제시한 시정방안을 바탕으로 법적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절차에 착수하며, 이를 통해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소비자 이익을 증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시정방안으로 유튜브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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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한남로 불법 도로 점거에 강력 대응 예고 “시민 안전·교통질서 최우선…불법 행위 엄중 조치”
- 서남투데이 2025-01-07
- 서울시는 한남로 일대에서 발생한 불법 도로 점거와 철야 시위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안전 문제가 대두되자, 경찰에 강력한 단속을 요청하고 교통 방해가 지속될 경우 관련 단체를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한남로를 비롯한 도심 주요 도로에서 발생한 불법 도로 점거가 장기화되면서 교통 혼잡이 극심해지고 시민들의 일상이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출퇴근 주요 경로인 한남로에서는 일부 단체의 신고 범위를 벗어난 철야 시위와 도로 전체 점거로 인해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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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편법 충당' MBN, 6개월 영업정지
- 와이타임즈 2020-10-30
- ▲ ]사진=뉴시스]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인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종편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충당한 것이 드러났으나, 최악의 상황인 승인취소는 면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매일방송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최초승인 및 두 차례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 방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방통위에 따르면 매일방송은 2011년 종편PP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입자본금(3950억원)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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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의혹] 영천시의회 조영제 의장, 땅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의혹
- 영천투데이 2021-03-23
- 조영제 영천시의회 의장, 땅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의혹매입 후 3년만에 공시지가 2.7배 올라. 영농계획서는 미이행"구입 4년 전부터 市가 용도변경 추진, 전 지주 매입 간청…투기 아냐” "영농계획...타인에 농지 임차 후 관리 못한 책임 지겠다" 해명 ▲ 2018년 5월 제1종 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용도 변경된 영천시 화룡동 일원 농지 [장지수 기자]경북 영천시의회 조영제 의장이 부동산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있다. 이같은 사실은 23일 오후 지역 유력 일간지에 보도되면서 가시화됐다. 즉 의도적 투기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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