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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국 최초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시범 지원
- 경기뉴스탑 2024-11-1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안전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공사비 2천만 원 내외씩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인의 관리부재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피해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원시 전세피해자 중 6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6%(446명)가 피해주택에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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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김현미 "3+3년 논의한 바 없다"…김은혜 "이 정부는 말만 하면 변명"
- 서남투데이 2020-11-06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전세 3+3년' 법안과 관련해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6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임차인 거주 기간을 6년(3+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하는 지 묻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질문에 "현재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또 전세 3+3년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국토부는 찬성하는 입장인지 묻는 질문에는 "논의 한 바 없다"고 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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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적 감면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2-09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가운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적 감면’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기간은 올 1월1일부터 향후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 단계로 격하되는 시점까지이며,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공유재산 임차인 570곳으로 전년도에 비해 60여 곳 늘어났으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50% 감면해주거나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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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주택임대차 신고제’계도기간 1년 연장
- 경기뉴스탑 2022-06-22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금액 변동이 있는 재계약도 대상이 되며,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방법은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당사자 중 한 명이 제출하거나, 임대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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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착한임대인’에 최대 50% 재산세 감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2
- [전남인터넷신문]함평군은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2021년도 정기분)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월 10%이상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했거나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로, 인하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3개월 미만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1개월 30%, 2개월 15%이상 인하한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임대료 인하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로,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신청 가능하다.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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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부동산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 경기뉴스탑 2023-07-13
- 공인중개사교육(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13일 시청 대강당에서 공인중개사 70여 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하여 과천시민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교육은 전문강사를 초빙해 △깡통전세·전세사기 유형별 사례 및 예방법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임차인 대항력을 위한 조치사항 △신탁부동산과 위반건축물에서의 공인중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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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코, 12~14일 온비드에서 압류재산 공매 실시
- 더밸류뉴스 2021-07-09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12~14일 3일간 온비드(온라인 공공자산 처분시스템)에서 공매를 진행한다. 이 공매에는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125건을 포함해 1052건의 물건이며 규모는 약 1100억원 상당이다.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간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을 뜻한다. 이 공매에는 감정가 70% 이하의 물건들도 200여건 이상 포함돼 있다.공매 입찰 시 권리분석(낙찰자가 낙찰대금 이외에 추가로 인수해야 되는 권리가 있는지 확인)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사용자)에 대한 명도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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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착한임대인'에 최대 50% 재산세 감면
- 뉴스포인트 2021-05-12
- 함평군청 전경[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전남 함평군은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2021년도 정기분) 감면을 시행한다.감면대상은 월 10%이상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했거나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로, 인하 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다만, 3개월 미만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1개월 30%, 2개월 15%이상 인하한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신청기간은 임대료 인하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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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코로나19 장기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2-04-26
- 【】오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대상은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이며 감면 세목은 해당 사업장의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이다. 올해 재산세 감면율은 기본 연 인하율에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배, ▲3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은 3배 ▲7개월 이상은 4배를 추가 가산하므로 인하기간이 길수록 감면은 최대 100%까지 가능하다.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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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풍수해보험 가입하세요”…보험료 최대 92% 지원
- 뉴스케이프 2021-06-21
-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해 저렴한 보험료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해달라고 21일 당부했다.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파손과 침수 등을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해준다.주택,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과 집기비품·기계·재고자산 등이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이다. 시설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인(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다.가입자가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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