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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선 넘은 '갑질' 중소기업 두 번 울렸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중인 임대전용단지에서 신규 입주업체들에게 ‘선 넘는 갑질’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7일 국회에서 열린 LH 국정감사에서 "LH가 운영중인 임대전용단지에 신규 입주업체에게 전 입주업체의 체납된 임대료를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H는 현재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 협의를 거쳐 광주첨단2단계 등 21개 지구를 운영하면서 259개 기업에게 임대하고 있다.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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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공공임대 분양전환 적정분양가 산정’ 위한 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8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8일(수)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감정평가사협회·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 단체와 공공임대 분양전환 적정분양가 산정을 위한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진행했다.간담회에는 서환식 LH 건설임대사업처 처장, 김동진 국토교통부 사무관(공공임대 분양전환 담당자), 김현철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선임부회장, 박원희 화성동탄 LH26단지 비상대책위원장 및 LH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40여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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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단지 당 200만~1000만원 지원
- 경기뉴스탑 2025-02-19
- 2025년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홍보포스터(사진=성남시)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3월 7일까지 ‘2025년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모한다. 선정 단지는 오는 4월부터 공동체 활성화 단체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범위에서 지원받는다. 총 지원 규모는 6000만원이다. 공모 내용은 △공동주택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층간소음, 층간흡연 예방 사업 △입주민 간 소통을 위한 아파트 앱 구축, 주민학교 운영 △에너지 절감을 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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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올해도 이어간다
- 서남투데이 2025-01-15
- 구로구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2024년 3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적극 지원해 왔다. 특히, 8월부터 12월까지 5명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총 245만원의 월세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했다. 구는 올해도 이사비와 월세 등을 지원해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서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구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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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학교 인근 거주 제한 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 와이타임즈 2023-01-26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법원의 결정을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를 학교, 보육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도 4대 권역에 설치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으로는 '무자본 갭투자' 집중 단속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이뤄진다.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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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규제혁신 평가 결과 도시재생과 등 8개 우수 부서 선정
- 경기뉴스탑 2025-03-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규제혁신 부서 평가를 실시해 도시재생과, 공동주택과, 건축정책과, 주택정책과 등 8개 부서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주요 평가 내용은 중앙규제, 자치규제, 적극행정 발굴, 건의 및 개선, 정비 노력 등 규제혁신의 전반적 운영 실적이다. 선정된 부서에는 총 1,300만원의 포상금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최우수 부서인 도시재생과는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빈집 관련 및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을 위한 규제개선 등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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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 가구에 달하는 깡통주택, 보증금만 26조 넘어
- 서남투데이 2023-10-26
- 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 중 부채비율이 80% 이상인 주택이 9월말 기준으로 20만 가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주택들의 보증 액수만 해도 26조 원을 상회한다. 주택의 부채비율은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보통 이 비율이 80%을 넘어가면 해당 주택을 처분한다 해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기에 ‘깡통주택’ 또는 ‘깡통전세’라고 부른다. 이에 허영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으로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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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22일부터 청년 임차인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감면
- 경기뉴스탑 2022-04-07
- 백군기 용인시장이 3월 16일 열린 청년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식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오는 22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하는 청년들에게 중개수수료 20%를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1억원 미만의 주택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만18세~29세(1992년~2004년생) 청년이다. 보증금 9000만원인 주택을 전세 계약하면 중개보수상한요율에 따라 30만원을 내야 하지만 20%를 감면받아 24만원만 내면 된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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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오(Oh)! 해피 산타 마켓’ 주소정보 및 안전전세 적극 홍보
- 오산인터넷뉴스 2024-12-24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21일 오산역광장에서 열린 ‘오(Oh)! 해피 산타 마켓’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소정보와 안전전세 관련 홍보를 했다.상세주소와 사물주소의 개념 및 활용 방법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관련 전단지와 리플릿 배포와 더불어 텀블러와 담요 등 실용적인 홍보물품을 제공했다. 주소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주소정보누리집(juso.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또한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에 대해 알리고 전세사기 예방에 대해 홍보했다.‘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가 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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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511명·피해액 760억원으로 늘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피해 규모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 700억원대로 늘었다.수원지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정모(59) 씨 등 3명을 피해자 10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2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3차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올해 4월 11일 정씨 등을 198명으로부터 보증금 30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한 지 약 3달 만에 재차 기소한 것이다.정씨와 그의 아내(53), 아들(29)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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