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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추가 PCR 검사 없이도 바로 진료·상담·처방 실시
- The Psychology Times 2022-03-11
- ◈ 3.14(월)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양성 시 확진 간주 - 응급용 선별검사(PCR) 양성자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및 유증상자를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인정하고 격리와 치료제 처방 등과 연계◈ 예방접종자 격리 면제 등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 3.21.(월)부터 국내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 격리면제 실시하고 4.1.(금)부터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적용 - 3.21.(월)부터 입국 시 사전입력시스템으로 예방접종 이력 등 확인하여 입국 진행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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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수평증축 더 넓게…건폐율‧건축선 제한 푼다
- 뉴스케이프 2021-01-22
- 서울시가 주택 신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안에서 수평증축을 할 때 적용되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인 '건폐율'과 건축 가능한 경계선 '건축선' 제한을 완화했다. 기존에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에서는 최대 30%까지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이 완화되는데, 서울시는 여기서 구역 지정 시 30% 한도 규정까지 적용 항목별로 폐지하기로 했다. 개별 인허가 시 계획 및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 후 현장 여건에 맞게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그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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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장기 등 기증자 의무기록 열람ㆍ발급 간소화 관련 3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15일, 장기 등 기증자의 의무기록 열람ㆍ발급절차 개선을 위한 관련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의료법’, ‘장기등의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증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장기 등 기증자의 의무기록 열람ㆍ발급은 대상자 선정을 비롯한 기증과정의 필수요소다. 현재 의무기록은 관계 기관이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뇌사추정자의 가족 등이 직접 발급받는다. 가족들은 경황없이 뇌사판정과정을 겪는 와중에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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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및 학부모단체 신동아건설에 남산곤돌라 계약 철회 요구
- 와이타임즈 2024-08-20
- 신동아건설이 서울시의 남산곤돌라 건설에 참여하는 데 대해 환경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그 백지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20일(화) 11시 반 신동아건설앞에서 가졌다. 서울학부모연대, 서울숲지키기운동본부, 전국환경단체협의회, 종로환경감시단 등이 주축이 된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는 서울시가 지난 8월 1일에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남산곤돌라 건설 구간 직선 부분만을 해제한 것을 성토하며 이는 서울시가 지난 해부터 행해온 남산곤돌라 건설 프로세스가 위법적이거나 적어도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자인한 꼴이라며 신동아건설은 이처럼 절차적 하자가명백한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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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바이오의약품 보세공장 활성화 논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0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월 19일 관세청,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 관련 협회와 함께 바이오의약품 보세공장※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온라인 회의를 개최한다. 주요 논의 사항은 ▲의약품 국내 반입 관련 규제개선 필요사항 ▲보세공장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이다. ※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의 하나로 외국물품을 원료·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 등 작업을 하는 공장이며, 통관절차 간소화 및 관세 면제 등의 혜택 부여 이번 회의는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도 보세공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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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장기표류사업 우선순위 결정 및 로드맵 제시
- 뉴스포인트 2021-06-07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부산 여·야·정 협치를 기반으로한 시정 장기표류과제 본격 해결을 위한 닻이 올랐다. 지난 5월 10일에 있은 부산시, 부산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국민의힘 부산시당 4자의 ‘부산 미래와 시민에게 힘이 되는 부산시정 실현을 위한 여야정 협약’에 따른 것이다. 협약식 이후 4자는 시 정무특별보좌관을 주재로 한 ‘실무추진단’을 운영해 왔으며, 3주간의 논의 끝에 12개의 공동대응 대상 장기표류과제를 선정, 사업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추진 로드맵과 함께 4자의 역량집중을 위한 우선순위도 정하였다.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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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화순군, 2024년 을지연습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9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국가 비상시를 대비한 「2024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을지연습은 전쟁이 일어난 비상사태를 가상으로 설정해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상 대비계획을 검토·보완 및 전시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 대비훈련으로, 중앙정부와 지역사회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군은 이번 훈련에 군, 경찰, 소방 등 지역 관계기관과 군민이 함께 참여해 지역의 재난 대응 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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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2)
- 와이타임즈 2020-12-25
- 3)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비위사실 ● 신청인은 2020. 10. 22.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받던 중 법사위원으로부터 “지금 여론에서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는데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하여 “퇴임하고 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퇴임하고 나서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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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협회 입장철회…"박주호 법적대응 안해"
- 와이타임즈 2024-07-19
- ▲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전 축구선수 박주호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K리그-산리오캐릭터즈 프리오픈데이` 행사에 참석해 있다. 대한축구협회가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폭로한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축구협회 관계자는 18일 "박주호 위원의 발언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검토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해 공식적인 대응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는 "검토 이후 시간이 꽤 흘렀지만 실제로는 어떠한 공식적인 절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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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찾은 김오수 "검수완박 전에 저를 탄핵해달라"
- 와이타임즈 2022-04-15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앞두고 박광온 위원장과 면담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김오수 검찰총장이 15일 이틀째 국회를 찾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중단을 거듭 호소하면서 "입법 절차에 앞서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김 총장은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요청을 드린다. 검찰이 잘못했다면 그 책임은 검찰총장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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