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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기반시설 조성 기금’제정·공포
- 경기뉴스탑 2023-03-17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17일, ‘기반시설 조성 기금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지난 10년간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뤄냈지만 광활한 지역적 특성과 예산 확보의 어려움, 보상 등에 따른 공사 장기화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취지이다.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지방채 및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대규모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토지 보상비, 설치, 정비, 개량에 투입될 예정이다. 기금 집행은 오는 2024년부터이며, 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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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협 '제9회 INAK 사회공헌대상’ 후보 공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5
- [전남인터넷신문](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 회장 겸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 회장, 이하 신문협)(www.inako.org)는 '제9회 INAK 사회공헌대상’ 후보를 공개 모집한다.'INAK 사회공헌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뤄 바람직한 청소년상(靑少年像)을 정립하는데 귀감이 되는 자와 지역과 국가 발전에 공헌한 공로자를 찾아 그들의 헌신적인 삶을 널리 알리고 또한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된 상이다.시상부문시상부문은 국가발전, 경제, 국회의정, 교육, 법률, 지역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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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라이더유니온 “‘라이더안전보장법’ 제정하라”
- 서남투데이 2020-10-08
- 배달노동단체 라이더유니온 회원들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라이더안전보장법’을 제정해 배달원의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청원했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안전배달료 도입 ▲이륜차보험료 현실화 ▲산재보험확대 및 강화 등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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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등 개발.공급 법률체계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우선심사·긴급사용승인·안전사용 조치에 대한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특별법 시행규칙)을 11월 23일 제정.공포했다. 이번 특별법 시행규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제품을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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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민동의청원 5만명 돌파 .. 수원시, 청소년보호법 개정 건의
- 경기뉴스탑 2024-04-16
- 지난 3월 29일 개최된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에서 이재준 수원시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성인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이 초등학교 근처에서 열리는 것을 시민들과 함께 저지했던 수원시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건의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법 개정에 나선 이유는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개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수원시는 전시장 대관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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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위기 임산부 안전 출산 지원체계 가동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오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약칭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담기관 운영 및 관련 조례 제정 등 안전 출산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특히 19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가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하도록 지원하고, 출생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전남도는 보호출산제의 안정적 출발을 위해 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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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 정점식 의원, “남해안 개발 위해 뭉친 여 · 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고흥군 · 보성군 · 장흥군 · 강진군 ) 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 경남 통영시 · 고성군 ) 이 함께 남해안을 국토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 을 공동대표 발의했다고 20 일 밝혔다. 전남도 , 경남도와 부산광역시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초안을 두 의원이 긴밀히 협력해 공동대표 발의함으로써 여야 협치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냈다. 특별법은 전남 , 경남을 비롯한 남해안권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며 동서 화합과 상생으로 지역발전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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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위한 실질적 지방분권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 다양성 및 고유성 강화를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집중화된 국가권력을 시·도 등 광역 단위로 이양하고, 지방분권화에 걸맞은 행정시스템으로 전환해 성공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남연구원(원장 직무대행 장헌범)은 3일 「JNI 이슈리포트」 ‘독일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실현 및 분권화 방향’을 발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평적 관계를 형성해 성공적인 지방자치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독일 연방제를 심층 분석하고, 심화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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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위한 실질적 지방분권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4
- [전남인터넷신문]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 다양성 및 고유성 강화를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집중화된 국가권력을 시·도 등 광역 단위로 이양하고, 지방분권화에 걸맞은 행정시스템으로 전환해 성공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남연구원(원장 직무대행 장헌범)은 3일 「JNI 이슈리포트」 ‘독일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실현 및 분권화 방향’을 발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평적 관계를 형성해 성공적인 지방자치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독일 연방제를 심층 분석하고, 심화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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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목소리로 피어나는 민주주의 정원 순천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7
- [전남인터넷신문]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일자리 부족 등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문제와 쓰레기 처리, 대중교통 개선 등 시민의 일상 삶과 직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과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자율적 권한과 책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의회의원 선거,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거쳐 지방자치가 부활했고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배분하는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과 지방간 동반자적 관계 확립, 지방자치 강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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