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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사랑상품권 가맹점, 영세 소상공인 업체 만 사용 허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고흥사랑상품권 가맹점을 5월 15일부터 영세 소상공인 업체 중심으로 변경키로 했다.고흥군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라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업소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고흥사랑상품권 보유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러한 변경사항이 적용되면 관내 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와 대형병원에서의 상품권 사용이 제한돼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나, 고흥사랑상품권의 유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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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라입깃·보름달물해파리 주의특보 모두 해제
- 부산경제신문 2020-11-12
- [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16일 발령한 노무라입깃해파리와 보름달물해파리 주의특보를 11월 11일부로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올해 노무라입깃해파리는 5월 동중국해 북부에서 고밀도로 출현한 뒤 제주, 전남, 남해 해역으로 대량 유입되어 부산, 강원 해역까지 확산되었으며, 10월 초 이후 수온이 낮아지면서 지속적으로 개체수가 감소했다. 보름달물해파리는 6월부터 전남 득량만 해역과 경남 거제 해역에 국지적으로 밀집 출현했으며, 마찬가지로 10월 초부터 개체수가 감소했다.해수부는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 및 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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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관계기관과 여름철 해수욕장 방역대책 논의
- 부산경제신문 2021-05-20
- [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해양수산부는 다가오는 여름 피서철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5월 20일 관계기관과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에는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2,680만 명의 방문객이 해수욕장을 찾았는데, 이는 2019년보다 60.3% 감소한 수치로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수욕장 내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과 ‘해수욕장 방역관리 운영대응 지침‘을 통해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사전예약제 등 다각적인 방역정책을 시행하여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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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겸 도의원, “교권보호 대책, 혼란만 가중...현장서는 못느껴”
- 서남투데이 2023-11-17
- 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융합교육국ㆍ융합과학교육원ㆍ평화교육원ㆍ국제교육원ㆍ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양한 교권보호 대책에 대해 현장과의 간극을 알렸다. 도교육청 본청대상 행정사무감사 첫날 김호겸 의원은 다양한 교권보호 4법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하는 교육현장에서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 교권호보 4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호할 목적으로 교원지위법, 초·중등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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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국토부 지원사업 선정…체계적인 도시공간전략 수립한다
- 서남투데이 2021-04-05
- 수원시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며 스마트도시와 그린뉴딜 등 공공사업 활성화를 선도할 ‘도시공간전략’ 수립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1년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공모에서 신규지원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국토부로부터 2억 원을 지원받아 총 4억 원을 투입, 공공건축과 공간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한 통합적인 공간환경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수원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축과 녹지축, 교통축 등 다양한 도시 여건과 상황 변화를 감안해 미래세대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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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감사의견 반영해 사립유치원 제도개선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2-03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사립유치원 운영 투명성을 위해 사립유치원 감사에서 드러난 행정이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를 위해 공공감사단을 조직해 관내 사립유치원을 감사를 진행해 왔다.도교육청 공공감사단에서는 적발과 처분에 그치지 않고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나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미비한 규정이나 지침을 찾아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해오고 있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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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위원회 성별 비율 고려
- 뉴스케이프 2020-11-14
-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11월 5일 목요일 오전 대검찰청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위 회의에서는 검찰청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대검찰청 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지침 개정, 대검찰청 소관 훈령･예규 성평등 관점 개정 권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 5월 7일 각계 11명의 위원으로 발족 하여 검찰의 제도, 조직문화, 업무관행 등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검찰의 양성평등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첫 번째 안건인 검찰청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검찰 내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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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저층주거지 리모델링' 수평증축 더 넓게…건폐율‧건축선 제한 푼다
- 뉴스케이프 2021-01-22
- 서울시가 주택 신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안에서 수평증축을 할 때 적용되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인 '건폐율'과 건축 가능한 경계선 '건축선' 제한을 완화했다. 기존에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에서는 최대 30%까지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이 완화되는데, 서울시는 여기서 구역 지정 시 30% 한도 규정까지 적용 항목별로 폐지하기로 했다. 개별 인허가 시 계획 및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 후 현장 여건에 맞게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그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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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무색페트병 분리배출 의무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6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무색페트병 분리배출 의무시행에 따라 빠른 정착을 위해 의무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분리배출함 설치여부 및 수거실태에 대해 본격 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수입 폐플라스틱 감소 및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 등을 위한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음료·생수병 등 무색페트병의 별도배출을 의무화했다. 일반적으로 페트병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납사(원료 알갱이)를 추출해 이를 재질별로 분류한 후 녹여 성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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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중·대형 상용차 연도별 온실가스·연비 기준 신설
- 뉴스케이프 2020-12-28
- 환경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중·대형 상용차에 적용되는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12월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가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15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다. 미국·일본은 2014년, 2015년부터 유럽연합은 2019년부터 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동 지침에 따라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는 국내에 판매되는 차량의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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