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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핵심기술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등 69개→71개 확대 지정
- 뉴스케이프 2021-01-14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제3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과 ‘산업기술보호지침’ 제정을 확정·발표했다. 국가핵심기술이란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생명공학, 정보통신 등 12개 분야 71개 기술이 지정된다. 지정 고시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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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라도 안 돼‘‘
- The Psychology Times 2021-04-23
- 코로나19감염병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개인의 영상을 허락없이 방송사에 제보한 구청 직원의 행위가 인권침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〇〇〇〇시 〇〇구청 공무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촬영 영상을 정보 주체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방송사에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소속 구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공익적 목적으로 방송사 등에 영상을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〇〇〇〇시 〇〇구청은 코로나-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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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 부산경제신문 2021-04-15
- [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심의위원회 개최한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를 미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시는 지난 3월 25일 ㈜와이즈캔과 지에스건설(주)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사전 심의해 공모지침에 따른 중대한 위반을 한 ㈜와이즈캔은 사업 신청 무효 및 공모 참가자격 상실 처리하고, 지에스건설(주)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선정심의위원회에 단독으로 상정해 평가 및 심의했다.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 지침에 따르면 사업신청자가 경합이 없는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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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삼 부천시의원, LH 부실시공 관련 관계부서 합동 대책회의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1-09-13
-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위원장(소사본동, 소사본3동)은 지난 10일 오후 2시 ‘LH 개발사업 관련 문제점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를 개최했다.최근 부천 옥길지구 도로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의 원인이 하수관 파손으로 밝혀지면서 부실시공 의혹과 일부 하수관이 지구 조성 당시 설계도와 다른 관로가 설치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이 커지고 있다.또한, 대형 싱크홀로 인해 사고 현장보다 지대가 낮은 인근 A 아파트 단지는 오수 역류로 인한 침수 피해뿐 아니라 악취 민원이 속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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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신기술·특허 공법 심의하는 공법선정위원회 신설
- 경기뉴스탑 2021-10-13
- 용인시청사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13일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될 신기술이나 특허 공법을 심의하는 ‘공법선정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신기술이나 특허를 사용한 공법 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특혜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4월부터 신기술ㆍ특허 공법 선정 심의 절차를 의무화한 예규를 시행했으나, 각 사업 부서별로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다 보니 행정의 일관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시는 건설정책과를 심의 전담부서로 지정해 총괄토록 하고, 시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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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훼손된 그린벨트 중 5㎢(축구장 703개) 공원녹지로 복원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0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2020년 이후 3기 신도시 등 22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약 34㎢)에 대한 해제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약 5㎢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축구장 703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훼손지 복구계획은 해제 예정 사업대상지가 아닌 인근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녹지로 복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다.200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비용은 해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데, 법령상 해제 면적의 10~20%로 규정돼 최소 기준인 10%만 복구하거나 사업비가 적고 보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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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임항도로 균열 및 포트홀 사전차단
- 부산경제신문 2021-03-19
- [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부산항만공사(BPA)가 트레일러 등 중차량의 이용이 많은 임항도로의 균열 및 포트홀(Pot Hole)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부산항 신항 임항도로는 컨테이너화물을 실은 중차량의 통행으로 거북등 균열 및 포트홀이 자주 발생해 그간 부산항만공사는 운전자와 화물의 안전을 위해 수시로 유지보수를 해왔다.더욱이 통행량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증가 등 악조건 속에 공용연수가 10년 초과하는 아스팔트 포장구간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향후 포트홀 등 포장파손이 지속 증가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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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지식정보문화산업 기업 유치 본격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성장동력인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콘텐츠, 실감형 콘텐츠 등 지식정보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업 유치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관련 규정 정비로 연평균 30여 개의 지식정보문화기업을 유치해 지속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전남도는 민선7기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전남도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사업’ 지속 추진을 위해 보조금 지원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 사업 세부사항이 담긴 시행지침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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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의원, 의견제출 이후에도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혜택 받을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9
- 박상혁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4월 12일 과태료 자진 납부자의 감경헤택을 의견 제출 회신 이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을 사전에 통지받고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를 감경해준다.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심의와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이 자진 납부 기간을 넘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과오납된 과태료는 소송 없이는 돌려주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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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훼손된 그린벨트 중 5㎢(축구장 703개) 공원녹지로 복원 추진
- 경기뉴스탑 2023-03-02
- (△△지구) 복구 전(출처 카카오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2020년 이후 3기 신도시 등 22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약 34㎢)에 대한 해제 조건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약 5㎢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축구장 703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훼손지 복구계획은 해제 예정 사업대상지가 아닌 인근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녹지로 복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다.200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비용은 해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데, 법령상 해제 면적의 10~20%로 규정돼 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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