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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앙정부에 전세피해 예방 및 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 경기뉴스탑 2024-10-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10월 23일 ‘전제피해 예방 및 전세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사기범죄자 처벌 강화 및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제한 강화를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개정 건의 등 총 10건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를 통해 명확한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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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역 사고' 운전자는 베테랑 버스기사, 경찰 "구속영장 검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2
- [전남인터넷신문]경찰이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이 운전자는 현재 경기도 안산 소재 버스회사에 소속된 시내버스 기사로, 40여년 운전 경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이날 오전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정 과장은 "향후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면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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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학교는 딥페이크 안전지대입니까?
- The Psychology Times 2024-09-19
- [한국심리학신문=배유원 ]딥페이크 영상물과 중학생들‘딥페이크 피해학교 지도’가 2024년 8월 27일, 온라인에 나타났다.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만든 영상물 등에 대해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위치, 이름을 보여준다. 지도의 제작과 운영을 하는 중학생 개발자인 ‘데이터스택’은 28일 “이날 오전까지 피해 신고가 접수된 학교는 588곳”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 등에 관련된 범죄는 지난 2021년 156건을 시작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10대들이 관련 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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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 The Psychology Times 2024-07-30
- [한국심리학신문=박지우 ]“엄마, 나 빨리 앞으로 와줘.. 민재(가명)가 나 엄청 때렸는데 나 여기 문제 생겼어” 지난 4월 경남 거제시에서 故 이효정 씨가 전 남자 친구 김 씨에게 폭행당한 날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한 내용 중 일부다. 당시 이 씨는 잠을 자던 중, 자신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김 씨로부터 30분간 목 졸림과 얼굴 폭행을 당했다. 그는 결국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열흘 뒤 사망했다. 급증하는 교제폭력, 구속률은 2%?교제폭력이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 및 위협을 이르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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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검찰,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에 사형 구형
- 여성일보 2024-01-18
-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이 지난 3일 발생한 사건으로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성치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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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진 질문 답변하는 광명 일가족 살인 혐의 남성
- 여성일보 2022-10-28
- 안산=뉴시스] 광명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A씨가 28일 오전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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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상] 영천署 형사1팀, 「베스트 형사팀」선정 영예
- 영천투데이 2020-11-03
- ▲ 영천경찰서 제공[장지수 기자]영천경찰서(서장 최준영) 형사1팀이 지난달 30일 경북지방경찰청 베스트 형사팀으로 선정돼 인증패와 표창을 수여했다.형사1팀은 공무원 폭행 피의자 등 폭력·갈취 행위 및 생계 침해 범죄자 검거,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는 등 안전한 영천 만들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영천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형사활동을 통해 안전한 영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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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폭력 가해자 풀어준 경찰…1시간 뒤 동거녀 살해
- 여성일보 2023-05-26
- 오늘 오전 7시 금천경찰서에서 데이트폭력 30대 남자를 풀어준 경찰 1시간뒤 동거여성은 살해당했다.동거하던 4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8시간 추적 끝에 검거됐다.경찰은 별다른 조치 없이 오전 6시쯤 일단 귀가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의 어리석은 판단이 또 한명의 데이트 폭력 희생자를 만들었다.끊이지 않는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2021년의 경우 신상공개 피의자 10명 중 절반이상이 스토킹범죄자와 교제살인 범죄자였다.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으로 사망‧목숨 위협 227명.한 해 평균 45명이 연인에게 죽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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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 ‘가결’
- 서남투데이 2023-03-30
-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 표결 입장을 정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결정했다. 결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하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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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한 여성 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50대 남성, 경찰에 구속
- 여성일보 2024-02-14
-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4일, '부축해준다'며 술에 취한 여성의 집에 들어가 성범죄를 시도한 5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10일 오후 10시 40분에 서울 성동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게 다가가 부축해주겠다며 따라갔고, 이후 그 여성의 집으로 침입하여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온 이웃이 112에 신고를 하면서 A 씨는 도망쳤고, 그 후 A 씨는 자신의 행동을 경찰에 신고하며 스스로 체포되었다. 경찰은 신고를 받자마자 범행 장소 주변을 수색해 동대문구에서 A 씨를 검거했다.서울북부지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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