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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6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 영암군은 8월 4일 국무총리 주재의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가 제7차 신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는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난전리, 삼포리 일원(대불국가산업단지, F1 경주장 일대) 및 목포∼영암∼해남으로 이어지는 도로 일원이 특구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영암군은 특구 사업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중소벤처기업부 지정 규제자유특구는 기업이 규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신기술 개발 및 사업 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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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 LNG 등 연료비 급등 반영 전기요금 조정 시행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12-30
- 한국전력이 30일 올해 상승한 연료비 일부와 기후 환경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 인상계획과 2023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확정해 발표했다. ▲ (사진) 한국전력공사이번 요금 조정은 LNG 등 국제연료가 폭등으로 전력시장가격이 급등하고 2022년 신재생 의무이행 비용,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등 기후 환경비용이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국제 연료가는 과거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동반 폭등했고, 이를 반영한 전력시장가격(SMP)도 급등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전기요금 조정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력량 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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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광민 시의원, “콩나물시루 학원 강의실에 안전 위험…강의실 최대면적 규제 완화해야”
- 서남투데이 2023-04-21
-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 교육위원회)은 19일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학생들의 학습권 및 안전 보장을 위해 학원 강의실 최대 면적 기준을 현행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학원 강의실의 단위면적을 30㎡이상 135㎡로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학원 강의실 면적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규정하게 돼 있어 각 지자체별로 기준이 다르다. 고 의원은 이날 교육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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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번째 월요대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합리적 운영방안 모색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1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4일 오후 시청 다목적홀에서 올 하반기 첫 월요대화를 열고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및 회의록 공개,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30번째 월요대화’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노경수 광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박수기 광주광역시의원(산업건설위원회), 신우진 전남대학교 취업부처장(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 오세규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 조순철 동신대학교 명예교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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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접종 받으면 사적모임 제외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
- The Psychology Times 2021-05-27
-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완료하면 사적모임 제외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전 국민의 7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하는 올해 10월까지 단계별로 거리두기 완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나이별 예방접종 예약률은 70∼74세 68.9%, 65∼69세 63.6%, 60∼64세 52.7%로, 정부에서는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하고있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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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추가 PCR 검사 없이도 바로 진료·상담·처방 실시
- The Psychology Times 2022-03-11
- ◈ 3.14(월)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등 양성 시 확진 간주 - 응급용 선별검사(PCR) 양성자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및 유증상자를 의사 판단 하에 확진으로 인정하고 격리와 치료제 처방 등과 연계◈ 예방접종자 격리 면제 등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 - 3.21.(월)부터 국내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 격리면제 실시하고 4.1.(금)부터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적용 - 3.21.(월)부터 입국 시 사전입력시스템으로 예방접종 이력 등 확인하여 입국 진행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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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경기뉴스탑 2024-07-30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7월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4년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 시는 총 25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접수하고 실무회의를 거쳐 선발된 우수공무원 후보 10명을 선정했다. 이후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효과성, 적극성, 중요도,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2명을 최종 선발했다. ▶ 최우수: 오현정 주무관(도로관리과) ‘지속가능한 재정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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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6월 29일 강남․명동 통과 22개 광역버스 노선․정류장 조정
- 서남투데이 2024-06-17
- 서울시는 강남․명동 방향 출․퇴근길 속도향상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협의하여 강남과 명동 방향 22개 노선이 6월 29일부터 분산․조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초 정부와 수도권 2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발표한 33개 광역버스 노선 조정안의 일환으로 그중 11개 노선은 5월 16일부터 조정되어 혼잡시간대 버스통행시간 감축 등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먼저, 수도권에서 서울 강남으로 향하는 20개 노선이 조정된다. 용인에서 강남으로 운행하는 5개 노선은 퇴근시간대 강남대로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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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 여성일보 2025-03-20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는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2033년 13%에 도달하도록 했다. 기존에 2028년까지 40%로 낮출 예정이었던 소득대체율은 이를 중단하고 2026년부터 43%로 조정한다.또한, 군복무 크레딧은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되며, 출산 크레딧도 첫째 자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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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5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0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건물을 지을 때 부과되는 2025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4월 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의 신ㆍ증축 및 용도변경 시 오수를 발생시키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오수 발생량 10㎥/일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된다. 오산시는 현행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에 2024년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해 개별건축물에 적용하는 단위단가를 ㎥당 274만 7,570원으로 변경한다.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또는 개발사업 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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