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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컨설팅으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 주차방지턱이 전기차 충전기로 변신
- 경기뉴스탑 2022-12-27
- 카스토퍼형 전기차 충전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카 스토퍼형 전기차 충전서비스가 현행 규제의 문턱을 넘어 별도의 전기차 충전 설비 공간 확보 없이 편리하게 충전이 가능하게 됐다.경기도는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22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도가 컨설팅한 규제샌드박스 과제 ‘카스토퍼형 충전기를 활용한 충전서비스’ 등 5개 과제가 실증특례 승인을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나머지 4개 과제는 기존 특례 승인과 유사․동일한 과제로 이동형 충전 서비스(1건), 공유미용실 서비스(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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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영천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3월 22일까지, 최우수 70만원
- 영천투데이 2021-02-22
- [장지수 기자]영천시는 내달 22일까지 “2021년 영천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공모 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과 관련된 5개 분야 민생과 기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혁안이다.관심이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모제안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우편·방문, 팩스 등으로 응모하면 된다.접수된 제안은 8월경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시상등급에 따라 최우수 70만원(1명), 우수 50만원(2명), 장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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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일본수출규제 1년간의 위기극복 과정과 성과를 담은 백서 발간
- 부산경제신문 2020-09-10
- [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창원시가 일본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창원시의 위기극복 과정과 성과를담은‘일본수출규제 백서-1년간의 기록’을 발간했다.이와 관련,지난9월9일 지난1년간 창원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산업 성장을 선도한 한국전기연구원(원장 최규하),재료연구소(소장 이정환),경남창원스마트산단사업단(단장 박민원)에 백서를 전달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일본수출규제백서는‘위기를 새로운 대혁신의 기회’로 삼아 소부장 거점도시로힘차게도약하고 있는 창원시의 지난1년간의 노력과 성과를 돌아보고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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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2023 제1차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 성과 보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6-29
- 2023 제1차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 성과 보고회(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29일 시청 여유당에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2023년 제1차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적극행정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종합 평가’의 지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실국소원 및 담당관, 행정복지센터의 총 19개 부서에서 35건의 적극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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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시장 주택공급 확대, '재건축·재개발 등 규제 완화 예상'에 아파트값 상승
- 여성일보 2021-09-17
-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에도 서울의 아파트 매수심리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또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 호재를 등에 업은 경기도 매수세가 강하며, 이 같은 상황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3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7.1로 지난주보다 0.1p 하락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와 인터넷 매수 건수를 분석해 수요와 공급의 비중을 지수화 한 것이다.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많고,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많다.서울의 매매수급지수는 3기 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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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2020년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참가 .. ‘지자체 규제개혁 사례’ 주제 발표
- 경기뉴스탑 2020-12-17
- 안양시가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0년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가해 “지자체가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융합 신기술 기업현장 규제개혁 사례 고찰”로 주제 발표를 했다.(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2020년 12월 10일, 11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0년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가했다. “포용사회, 지속가능발전 그리고 행정책임”이란 대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64년 역사를 가진 한국행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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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무조정실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등 규제혁신 과제 해법 논의
- 수도권탑뉴스 2022-11-17
- 경기도와 국무조정실은 지역경제와 민생현장의 불합리한 규제혁신을 위해 17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합동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 경기도 및 시군 규제개선 담당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에 대한 국정방향과 시책설명, 기업현장과 민생·생업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간담회에서는 ▲효율적인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입지법 개정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자연보전권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합리적인 보상기준 마련을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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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0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7월 20일부터 8월 26일까지 38일간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개선하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국민, 기업, 단체 누구나 응모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경우 군 홈페이지에서 제출 서식을 내려받아 전자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공모 분야는 ▲주민복지 ▲일상·안전 ▲취업·일자리 ▲산업·기업 ▲기타 분야로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가 해당되나 세금부과·징수에 대한 건의, 단순 민원이나 이미 제출된 의견은 제외된다.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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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규제샌드박스에 ‘의약품 자판기’검토돼선 안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갑)은 의약품 화상투약기 도입에 대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제도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규제샌드박스 대상에 일반약 원격 화상투약기를 포함시켜 일부 약국에 시범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1일 과기정통부의 규제샌드박스 추진과 관련해 대한약사회 정현철 부회장, 광주광역시약사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약사회는 의약품 화상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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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상수원 규제로 멈춘 조안면 상징 ‘364일 달력’‧ ‘거꾸로 가는 시계’ 제작
- 경기뉴스탑 2020-12-22
- 남양주시가 상수원 규제로 멈춘 조안면을 상징하는 364일 달력과 거꾸로 가는 시계를 제작해 조안면의 아픈 현실을 알렸다.(사진=이윤기 기자)[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일인 1975년 7월 9일부터 시작된 조안면의 아픈 현실을 알리고자‘364일’달력과,‘거꾸로 가는 시계’를 제작했다. ‘364일’달력은 조안면 주민들이 시계를 거꾸로 들고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담아 비합리적인 규제로 멈춰버린 조안면의 시간을 표현했다. 특히, 조안 주민에게 잊고 싶은, 사라져야 할 날임을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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