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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광철 장흥군의원,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사후관리 부실’ 지적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2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의회 백광철 의원은 지난 11월 27일 열린 장흥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백 의원은 “해당 공장은 보조금 교부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관계법령에 따라 담보 설정 금지 등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근저당권이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문제를 지적하며, 이전에도 “공장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을 지속적으로 시정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회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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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10일)부터 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 .. 중개대상물 선순위 권리관계 설명 의무 신설
- 경기뉴스탑 2024-07-10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강화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이달 10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명확히 증빙하도록 한 것이다. 법정 개정 사항은 ▲임대인의 정보 (체납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신설 ▲임차인 보호제도 (최우선 변제금, 전세보증 보험) 설명 의무 신설 ▲주택 관리비 설명 의무 신설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신설 등이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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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만족’ 96%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일상생활에서 법률문제로 어려운 도민을 위해 자체 운영하는‘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가 2024년 상반기 만족도 조사 결과 96%의 ‘만족’을 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2024년 상반기 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도민 중 100명을 성별·지역별로 무작위 추출해 1대 1 전화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전문가 도움을 받기 힘든 도민을 위해 상담관으로 위촉된 변호사 40명이 대면,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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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인가구 주거안전 체크리스트’ 경기도 1인가구 포털에 공개
- 경기뉴스탑 2024-11-15
- 1인가구 주거안전 체크리스트 이미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전월세 계약부터 이사 후 집주변 안전점검까지 1인가구가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해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나왔다. 경기도는 1인가구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 안전한 주거 생활을 돕기 위해 개발한 ‘1인가구 주거안전 체크리스트’를 경기도 1인가구 포털(www.gg.go.kr/1ingg)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개된 체크리스트에는 전월세 계약 전, 계약 당일, 잔금 지급일 등 단계별 필수 확인 사항과 계약 기간 중 주의사항 등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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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출범, 해양치유 시설 전문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이 지난 17일 출범식을 갖고 전국 최초의 해양치유 관련 공기업으로서의 시작을 대내외에 알렸다. 출범식은 해양치유 시설의 전문적인 운영과 해양치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의 정식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신우철 완도군수와 김양훈 완도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도의원,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비상임이사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출범식에서는 ▲공단 설립 추진 경과보고 ▲공단 출범 기념사 ▲케이크 커팅 ▲제막식 ▲기념 촬영이 진행됐다. 완도군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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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주택이라면 소유자 동의 없어도 긴급 수선 등 가능해야”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 지원 강화를 위한 법 개정 건의
- 경기뉴스탑 2024-12-2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유자(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긴급 수선 및 공공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9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관리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지만 해당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주택 수선 등 지원을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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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4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2개 분야 대상 수상 영예
- 오산인터넷뉴스 2024-12-0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오산시 최초로 2개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전국 시·도 단위 지역복지사업 평가는 총 17개 분야로, 오산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민관협력 및 자원연계 2개 분야에서 대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특히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복지분야 선도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과시했다.오산시는 이번 수상을 통해 주민의 복지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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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권재 오산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찾아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 지분 유상 양도 부탁”
- 경기뉴스탑 2024-10-13
- 이권재 오산시장이 11일 오후 수원시청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을 만나 수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 프로젝트 지분 5.3%를 오산시로 유상 양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오산시 제공)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 오산시가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 프로젝트 사업 최대 지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11일 오후 수원시청을 방문해 이재준 수원시장과 만나 수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 프로젝트 지분 5.3%를 오산시로 유상 양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일정에는 이권재 오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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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권재 오산시장-정장선 평택시장, 지역현안 간담회
- 서남투데이 2024-10-16
- 오산시가 시민 편익을 증대하고, 도시발전을 위한 과정에서 인접한 이웃도시인 평택시와 머리를 맞대고 협업하고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15일 오전 평택시청을 방문해 정장선 평택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 프로젝트 사업 지분 유상 양도 및 교통, 복지 등 주요 민생현안 건을 주제로 환담을 나누었다. 이날 일정에는 이권재 오산시장과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 국민의힘 조미선 의원을 비롯해 시청 주요부서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이 시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평택은 오산과 인접해있는 이웃도시이며, 경기남부권에 속한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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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권재 시장&정장선 평택시장, 지역현안 간담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4-10-1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시민 편익을 증대하고, 도시발전을 위한 과정에서 인접한 이웃도시인 평택시와 머리를 맞대고 협업하고 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15일 오전 평택시청을 방문해 정장선 평택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 프로젝트 사업 지분 유상 양도 및 교통, 복지 등 주요 민생현안 건을 주제로 환담을 나누었다. 이날 일정에는 이권재 오산시장과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장, 국민의힘 조미선 의원을 비롯해 시청 주요부서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이 시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평택은 오산과 인접해있는 이웃도시이며,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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