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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화부지사, 남북교류 지방정부 권한·책무 강화 '남북교류협력법 등' 개정 발의 "환영"
- 뉴스포인트 2021-05-20
- 경기도북부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SNS) 계정을 통해 김홍걸 국회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평화 교류협력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5월 18일 김홍걸 국회의원은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를 활성화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역할 확대를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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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집중 모집
- 경기뉴스탑 2025-03-10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안내 포스터(사진=시흥시)[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3월 10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생활ㆍ건강ㆍ학업ㆍ상담ㆍ자립ㆍ활동 분야의 복지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의 9세~24세 관내 청소년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비행ㆍ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다. 또한,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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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불공정거래 문제,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해결하세요!
- 수도권탑뉴스 2020-09-16
- 편의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A씨는 편의점을 열기 전 바로 옆에 마트가 곧 문을 열 거라는 말을 듣고 가맹본부 측에 문의했으나 그럴 일 없을 거라는 답변을 받았다.그러나 편의점을 개업한 후 실제로 마트가 운영을 시작해A씨의 매출은 크게 하락, A씨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그 결과 센터의 중재로A씨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음식점을 운영 중인B씨는 가맹계약 체결 당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예상수익 허위·과장 등의 정보만 받은 채 가맹점을 열었다.그 결과 매월 적자가 누적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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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 명칭변경, 긍정적 여론 속 본격 추진 동력 확보
- 서남투데이 2025-01-16
-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2025년 1월 7일부터 7일간 진행된 `구 명칭에 대한 주민인식 여론조사`결과, 서구 명칭 변경 추진에 대해 긍정적 의견이 69.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부정적의견 23%, 모름 7.5%) 서구는 실제 위치와 맞지 않은 단순한 방위 명칭이 아닌 새로운 명칭이 필요하다는 구민의 의견을 모아 1월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새로운 서구 명칭 공모`를 시작으로 명칭 변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명칭 공모는 서구의 새로운 명칭에 관심이 있는 18세 이상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서구 홈페이지(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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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인접 인공비탈면 3미터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
- 서남투데이 2024-03-20
- 앞으로 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인공비탈면은 높이가 3미터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하게 된다. 또한, 국민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할 때, 축척 5,000분의 1 이상 지형도면을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한다. 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 20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경사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13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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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 해소 및 연착륙을 위한 과제'로 가상자산 심포지엄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6-09
-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오는 10일 오전 10시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 해소 및 연착륙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가상자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가상자산 심포지엄은 가상자산 투자제도 정비의 필요성과 그 방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동아일보와 마련했다.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뜨거운 상황이다. 미국의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하고 기관투자자들도 가상자산 투자를 공식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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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5 토지관련 주요 법령 해설’ 발간
- 경기뉴스탑 2025-06-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 등 토지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25 토지관련 주요 법령 해설』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책자는 공무원, 도시계획 전문가, 민원인 등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실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개정·제작되는 자료로, 올해로 19번째 발간을 맞는다.이번 해설집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건축법’ 등 10개 분야의 42개 주요 토지 관련 법령이 담겼으며, 각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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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임대차3법 상담센터' 3곳 확대설치···민관협력 나선다
- 서남투데이 2020-09-22
- 경기도가 정부의 임대차3법 시행이 시행되면서 생길 수 있는 주택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임대차3법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상담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운영된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22일 경기도청에서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천경남·정경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지부장과 이런 내용이 담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임대차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그에 필요한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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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해양수산분야 주요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 갑 ) 이 대표발의한 「 수산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 수산기술진흥법 ) 」 일부 개정법률안 과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수중레저법 ) 」 일부개정법률안이 2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개정안은 각각 수산업 인력 육성과 수중레저활동 안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먼저 , 「 수산기술진흥법 」 개정안은 기존의 수산업 관련 훈련 대상 요 건을 완화하여 , 수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수산업 분야에 창업 또는 취업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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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시스템 개편 위한 입법과제, 속도감 있는 추진 당부
- 서남투데이 2023-09-01
- 행정안전부는 8월 31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의 열한 번째 점검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점검회의(5차)에서 법령 제‧개정 사항을 점검한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입법과제 관련 점검회의이다. 점검 결과, 지난 5월 대비 시행령은 총 7건이 추가로 개정되었다. 재난안전 담당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인사제도를 보강했다. 관련 시행령에서 재난안전관리 근무 경력에 승진가점 부여를 의무화하여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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